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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로 국회가 일시 정지된 뒤 민주당의 민생 챙기기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원내대표 교체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중단됐는데, 그 중에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민주당표 세법개정안’이 포함됐다.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

2023-09-29 06:0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반도체株 중심 반등 예상

19일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코스피 지수는 0.3% 내외 상승 출발 후 관련 종목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증시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보합권 등락을 보인 점을 감안해 한국 증시도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지

2023-09-19 08:00
부채한도 고비 넘긴 미국, 예산안 놓고 의회 힘겨루기에 또 셧다운 공포

30일까지 12개 예산안 처리해야기한내 처리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공화당 보수강경파, 지출 추가 삭감 주장 미국 연방의회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23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새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강경보수파를 중심으로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공포가 고조되고

2023-09-12 14:37
“방대한 수치를 간결하게”...서울시교육청, ‘2022 알기 쉬운 결산서’ 발간

서울시교육청이 시민들이 결산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결산 정보를 제공하는 ‘2022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2022회계연도 결산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알기 쉬운 결산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산 정보 제공을 위해 제작됐다. 수치 위주의 방대한 결산자료를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간결화‧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한다. △교육

2023-09-05 12:00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중앙 정부 36조 메워야…불용·공자기금 각 10~20조, 일반·특별회계 잉여 5.9조추경 없이 세수 펑크 대응하겠단 의도 최대 60조 원의 유례없는 세수 결손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세수 결손을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를 대응하겠단 의도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2023-09-03 10:39
기재부, 9월 4.5조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4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3회에 걸쳐 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매주 1조5000억

2023-08-31 15:54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2024 회계연도 예산 4조5640억 편성…올해 대비 21.3%↑서민금융ㆍ기업혁신ㆍ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중점 편성내년도 새출발기금에 7600억ㆍ청년도약계좌에 5000억 3조 원 혁신성장펀드ㆍ1조 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계획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4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과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미래

2023-08-29 13:09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경기도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추경예산을 33조8100억 원에서 1400억 원 늘어난 33조 95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1조9299억 원 세수감소를 예상하지만, 경제 선순환을 위해 확장추경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3-08-25 16:09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

2023-08-14 15:18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다.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

2023-08-14 08:41
기재부, 내달 7.5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총 7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5회에 걸쳐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올해 7월과 마찬가지로

2023-07-27 15:00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공화당 삭감 요구에 ‘산 넘어 산’

9월 말까지 12개 세출 법안 처리해야공화 강경파, 합의안보다 더 큰 삭감 요구백악관 “합의 위반…대통령 서명 않을 것” 미국 정부가 지난달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지난달 부채한도 협상 타결 당시 합의한 정부 지출 상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의회의 정부 예산 법안 처리가

2023-07-25 08:26
집속탄은 전쟁범죄라더니...바이든 말바꾸기에 민주당서도 반기

“집속탄 사용은 선을 넘는 것” “우크라로 이전이 아니라 미국 비축량에서 제거돼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접속탄 지원 결정에 의회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다. 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바버라 리 하원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집속탄 사용은 절대 안 된다. 그

2023-07-10 16:47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농촌 고령화 현실에 맞춰 청년농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9세인 청년농 기준을 40대까지 확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농촌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년농 나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대상에 '청년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는 '농어촌구

2023-07-03 14:48
기재부, 내달 6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총 6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7월에는 6월과 마찬가지로 매주 1조5000억 원씩

2023-06-29 15:00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최종 결론김기현 “감사받는 대상기관이 선택할 권리가 어딨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전국 당협위원장

2023-06-02 16:28
기재부, 이달 6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6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이달에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매주 1조5000억 원씩

2023-06-01 15:00
서울시교육청, 6739억 2차 추경편성…디벗 부활·1500억원 ‘기금저축’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6739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종전 12조 8798억원에서 6739억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었던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지

2023-05-31 12:28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세계(歲計)잉여금과 기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우려를

2023-05-30 15:00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추경호 부총리, 지난달 기재위서 “추경 없다” 언급 1분기 세수부족 전망에 추경 “불가피” 우세“국채 발행 땐 금리상승 자극” 한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국내 채권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연내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크게 갈렸다. 14일 이투데이가 증권사 채권 담당 연구원과 경제학과

2023-05-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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