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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 직전이다. 22대 국회 초입부터 근육 자랑에 나선 거대 야당도, 무기력한 여당도 모두 꼴불견이다. 협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입법 지형으로 미루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여간 무겁지 않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그제 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상원’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과학기

2024-06-12 05:00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하려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해 “법적 검토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2024-05-28 09:58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2024-04-23 14:42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2024-04-23 11:52
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향해 “민주화를 기득권과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화보상법도 모자라 민주유공자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

2023-12-15 10:27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법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

2023-12-14 18:37
정동균 "가족 필지, 양평고속道와 무관"…與 "민주당 게이트"

정동균 “해당 필지 조상 400년 산 곳…與 전형적인 물타기”윤재옥 “정 전 군수 부인 추가 매입 드러나…셀프 특혜 극대화한 것”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논란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본인 일가의 11개 필지에 대해 “종점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규정

2023-07-11 11:12
與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게이트…野 소속 前군수부터 조사해야”

윤재옥 “野 원안 고집은 자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 특혜 주려는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면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들의 땅이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군수의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역공을 가하는 모습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2023-07-10 14:53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野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與 “전직 양평군수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여야는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김

2023-07-10 14:52
검찰, 오세훈 '내곡동ㆍ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과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으로 각각 고발됐다. 파이

2021-10-06 17:21
‘셀프 특혜’ 불거지자… 설훈, ‘민주유공자예우법’ 철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30일 민주화운동 이력을 가진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취업 혜택 등을 주는 내용으로 발의돼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빚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예우법)’을 철회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도 민

2021-03-30 16:31
천준호 “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 제기ㆍ박영선 측 ”확실히 해명”… 오세훈 “흑색선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오 후보는 “그것은 10년 전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문제 제기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

2021-03-09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