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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변호사 A씨는 지난 18일 네이버에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를 개설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ㆍ17 대책)'이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 등 부동산 대책으로 타격을 입은 주택 소유자를 모아 헌재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카페 개설 이틀 만에 800명 가까운 사람이 가입했고 운영진 33명이 꾸려
    2020-07-21 06:10
  • “신규순환출자 금지 영향 크지 않다”-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24일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입법화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훈 연구원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규순환출자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커졌다”며 “개정안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야간 의견차로 타결이 지연돼 왔으나 야당이 기존 순환출자 소급규제를 포기하고 여당이 예외조항을 일부 양보하며
    2013-12-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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