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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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진 않을지, 피해를 겪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상상하기도 힘든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

2024-04-24 16:02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전국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여파로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검찰은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ㆍ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 다중

2023-09-03 12:00
편의점 업주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부천서 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2) 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검거 당시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A 씨는 9일 인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

2023-02-10 07:20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운영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연령 하

2022-10-26 13:30
부산 중학생, 제주서 또래 2명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현행범으로 체포

부산지역 중학생 2명이 제주지역 또래 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또래 학생 2명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공동감금과 공동폭행·공동공갈)로 부산지역 중학교 3학년생 A군(15)과 B군(15)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은 지난 24일 오전 7시경 제주 시내 한 모텔에서 제주지역 중학생 2명을 2시간 동

2022-09-29 19:54
편의점 난동 중학생, “촉법소년” 주장에도 구속…알고 보니 생일 지나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이 구속됐다. 25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군(15)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경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한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점주

2022-08-25 22:41
촉법소년, 연령·처벌 기준 넓힌다…“누가 봐도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처벌”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낮아지고 처벌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70여년 동안 유지돼온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깊이 고민해서 연령기준을 현실화하겠다”며 “이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소년 보호처분을 개선하

2022-07-26 14:46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범죄 전력을 이유로 입학 응시자에게 불합격을 통보한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

2022-02-28 10:54
청와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답변 어렵다"..."'25개월 딸 성폭행' 사건은 허위사실"

청와대는 1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4건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강정수 소장은 우선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동·청

2020-05-19 16:00
[출근길] 경찰 '박사방' 닉네임 1만5000여 개 확보·교육부, '온라인 개학' vs '개학 연기' 막판 고심 외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경찰, '박사방' 회원 닉네임 1만5000여 개 확보…이번 주 내 신병처리 결정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성 착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1만 5000개를 확보했

2020-03-31 06:00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미성년자 시절 전력도 포함"

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돼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과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삼진아웃제 적용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씨는 2016년 서울의

2019-01-10 12:00
서울대 화장실 ‘몰카’ 고교생 구속영장 신청…동종범죄 전력

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서울대에서 체포된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시께 관악구 서울대 사회과학대 2층 여자화장실에

2018-08-26 20:53
‘소년범 대부’ 천종호 판사 8년만에 소년법정 떠난다

‘소년범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56·사법연수원 26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8년간의 소년법정 생활을 끝내고 일반 법정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 사법 사상 8년간 소년재판을 맡은 법관은 천 판사가 유일하다. 천 판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가정법원에서 부산지법으로 발령받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소회를 남겼다. 천 판사는 “소년재판을 계속

2018-02-23 10:39
천종호 판사 "소년법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폭행 잔인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범죄 내용 달라져"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종호 판사는 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 처벌규정이 18세까지 내려가게 되면 선거권도 당연히 18세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법 체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2017-09-07 10:17
KB국민카드, 보호수감시설 청소년 교육 및 자립 지원 후원금 전달

KB국민카드는 보호수감시설 청소년들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마자렐로센터에 후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도서 구입 및 검정 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지원 프로그램 △심리 치료 프로그램 △퇴소생 자립 캠프 및 각종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 마자렐로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100여

2017-02-22 11:04
"왕따 투신 학생,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황당한 판결

"왕따 투신 학생, 책임은 부모에 있다?" 황당한 판결 "자녀 보호의 양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왕따로 인해 투신한 학생의 부모가 가해자나 그 부모보다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용관 부장판사)는 A(14)양 부모가 제기한 4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는 1억300

2015-12-01 11:28
가정폭력 피해자 양육비 소송때 개인정보 노출 제한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신청하면 가해자에게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지원책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가정법원장과 가족·청소년 정책협업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주소 노출 차단 등 가정폭력 피해자

2015-10-19 08:37
10대 청소년, 12세 소녀 시켜 음란물 제작…보호처분

12세 소녀에게 용돈을 미끼로 음란물을 만들어 보내도록 한 10대 청소년이 기소됐으나 품행 개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모(19)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군은 지난 4월 “1주일 안에 200만원을 주겠다”며 A(12)양에게 24차례에

2013-08-1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