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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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보호직 공무원)

◇ 서기관 승진 △법무부 치료처우과 권태호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배영준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인수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임춘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김형식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맹숙 ◇ 서기관 전보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배종상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경민

2024-07-18 09:53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또 등장한 그들. 2024년 새해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

2024-01-26 16:21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만 14~18세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일쑤라고 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에 불과했다. 3.1%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에 그쳤다. 형사

2023-08-17 05:00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피의자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팀은 조선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상동기범죄형태’를 띄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지

2023-08-11 14:39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검찰 "컴퓨터 게임하듯 젊은 남성 공격"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피의자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ㆍ살인미수ㆍ절도ㆍ사기ㆍ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2023-08-11 10:00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보호기관 4급 승진 △국립법무병원 감호과장 김충원 △법무부감사담당관실 강문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성진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홍재성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강영욱 △법무부 치료처우과 이경민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이용재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길복 ◇ 4급 전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민덕희

2023-07-19 13:55
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재범 방지 나선다

작년 1~11월 10대 마약사범 454명2017년 119명의 3.8배 수준 급증20대도 5335명…같은 기간 2.5배↑ 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법무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 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

2023-01-29 12:37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과 ‘소년범(14세 이상~19세 미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최근 이들의 심각한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며 법 적용 기준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는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인 동시에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피해가

2022-03-15 16:00
청소년 범죄 다룬 ‘소년심판’, 촉법소년 이슈 향한 화두 던진다

넷플릭스가 또 한 번 사회에 반향을 일으킬 만한 작품을 내놨다. 최근 10대들의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촉법소년 이야기를 그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화두를 던진다. 22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넷플릭스 ‘소년심판’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홍종찬 감독과 김민석 작가와 배우 김혜수, 김무

2022-02-22 13:40
법무부, 소년범 초기 비행부터 잡는다

소년사건 재범률 40%, 강력범죄 비율 5.5%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능 강화, 임시조치 확대 법무부가 청소년의 초기 비행 단계부터 개입하는 방식의 소년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소년 사건의 재범률과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활용 영역을 확대해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방침이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일

2021-05-03 15:22
[인사] 법무부

◇승진 ◇서기관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준성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선규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오상섭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유정호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영운 ◇전보 ◇서기관 △부산소년원장 권을식 △대구소년원장 이성칠 △안양소년원장 이영호 △청주소년원장 장재원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상임위원 김경렬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김상록 △서울서부보호관찰소

2020-07-06 10:41
수원지법ㆍ가정법원 코로나19 우려 이달 20일까지 휴정 연장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해 이달 20일까지 휴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는 휴정 기간 내에 재판을 열지 않는다. 수원가정법원도 휴정기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 사건 등 시급

2020-03-03 15:25
교육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추진 "학교폭력 예방"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 시행된다. 교육부는 먼저 소년법이 적용될 만큼 중대한 학교폭력에 ‘우범

2020-01-15 10:45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황진규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양봉환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윤웅장 ◇부이사관 전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이형섭 △대구보호관찰소장 이영면 △대전보호관찰소장 최우철 ◇서기관 승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민명식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문승주 △대구소

2020-01-10 14:02
수원 노래방 폭행 여중생, "조건·性매매 연관성 조사해야"…李 의문 제기

수원 노래방 폭행, 배경·정황 의문점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24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방송에 출연해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 교수는 "사건의 단초가 됐던 SNS 채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

2019-09-24 18:05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 폭행' 가해자 검거…가해자 "저희 삼촌이 변호사"

경기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이른바 ‘06년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가 검거됐다. 경찰은 가해 중학생 7명 전원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9세 미만 위탁 소년이 재판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다. 위탁 소년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어 소년부 판사가 심사원에

2019-09-24 09:51
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분리하고 시설 개선"...법무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환경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31일 권고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는 소년(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재판 전에 조사와 진단을 통해 특성에 적합한 처우 방안을 찾는 곳이다. 보통 재판 중인 아이들을 수용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7

2019-07-31 12:35
[인사]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태원 ◇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소년원장 성우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고영종 ◇ 부이사관 승진 △대구보호관찰소장 최우철 △부산보호관찰소장 안병경 ◇ 부이사관 전보 △광주보호관찰소장 이동환 ◇ 서기관 승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택준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영갑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이헌구 △대구보호관

2019-07-19 11:40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 9년째 인재육성 사업 진행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이 청소년 및 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소년원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 등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전문적인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된 KRX국민행복재단은 지역사회 저소득 및 취약계층가정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특성

2019-05-20 18:23
[인사] 법무부

◇3급 승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황진규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한상익 ◇3급 전보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이영면 △광주보호관찰소장 이태원 ◇4급 승진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이국희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남두화 ◇4급 전보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이형섭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장 손세헌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염정훈 △법무부

2018-08-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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