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AI 시대, 질문하는 힘은 독서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독서도시 수원' 비전을 선포했다. 지방정부 최초로 독서국가프로젝트에 동참한 수원시가 독서를 도시 미래전략으로 공식화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재준 시장은 기념사에서 "인공지능에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고, AI가 내놓는 답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개발 전문 기업 고바이오랩은 카카오헬스케어가 주관하는 국책과제 ‘소아청소년을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AI) 보건의료 서비스 개발 및 생태계 조성’에 참여기업으로 선정, 소아 알레르기 분야 연구를 수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지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함께 ‘2026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파견사업 대표단’을 4월 1~15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브루나이·싱가포르·일본 등 4개국에 청소년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발 인원은 6월부터 9월 사이 7~10일간 현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16세부터 24세까지 대한민국 청소년이며, 국
자생의료재단은 30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한 백미 10㎏ 480포(15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 레이어스 호텔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김하늘 부산자생한방병원장, 정태기 부산광역시청 사회복지국장, 박선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한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차단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신한은행은 광주 북구 금남로 광주금융센터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금융교육센터 ‘신한 학이재 광주’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관식에서는 사업 비전 공유와 함께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특강도
웰컴저축은행이 부산진여자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8주간 운영되며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총 16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부산진여중 1학년 학생 약 2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 주제는 △화폐와 환율
성평등가족부가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약 156만 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습관 전수 진단에 나선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뿐 아니라 사이버 도박까지 위험요인을 조기에 선별해 맞춤형 치유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성평등부는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42.3%, 성인 15.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p) 감소, 2.3%p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았다.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오가논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와 청소년 성건강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세이플루언서’ 4기 출범을 30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4기 사업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운영 방향과 지원 계획을 공유하며, 전국 17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20개 운영과 사각지대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아는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2기 수료식 및 3기 입학식 행사인 ‘하모니 데이’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하모니 데이에는 2기 수료생들과 3기 입학생 및 학부모들을 비롯해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 기아 지속가능경영실장 이덕현 상무 등 주요 관계자들과 협력기관 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동행에 나섰다. ‘통합 대한항공’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양사 임직원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30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교육기부 봉사단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스튜디오에서 27일 ‘온라인 직업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경북 울릉군 소재 울릉중학교
빗썸과 SSG랜더스는 팬 참여형 기부 캠페인 ‘빗썸 기부 챌린지’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으로 여자야구 지원을 위한 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달식은 지난 28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홈 개막 경기 시작 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선일 빗썸 서비스 총괄, 추신수 SSG랜더스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총괄을 비롯해 초록우산 등 기부재단
그룹 투어스(TWS)가 다음 달 27일 오후 6시 미니 5집 ‘노 트레지디(NO TRAGEDY)’를 발매한다. 전작 타이틀곡 ‘오버드라이브(OVERDRIVE)’의 포인트 안무를 활용한 ‘앙탈 챌린지’로 대중적 인기를 끈 이들이 신보를 통해 K-팝 트렌드의 판도를 또 한 번 뒤흔들지 주목된다.
투어스는 30일 0시 하이브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 및 글로벌
서울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부터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서울시에 거주하며 타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까지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강력 규제 도입일부 안전조치 마련한 플랫폼은 예외 적용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이용 규제 확산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유튜브, 틱톡,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28일 AP·로이터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음란물·사이버 괴롭힘·온라인 사기·중독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플랫폼에서는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했다.
대상 플랫폼은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
숫자가 전쟁터가 됐다. 45대 55.
경기도교육감 진보단일화의 운명을 가를 비율이 확정된 순간, 네 후보의 표정은 각자 달랐다. 수용이라는 같은 말 뒤에 전혀 다른 속내가 숨어 있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26일 대표자회의에서 6·3지방선거 민주진보 경기교육감 후보 경선 방식을 여론조사 45%와 선거인단 투표 55% 비율로 최종 확정했다. 27일 후보 4
AI 모델 메모리 사용량 압축 알고리즘“상용화 시 메모리 수요 감소 전망”메타·구글, ‘SNS 중독’ 소송 패소 평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주 종목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반면 렌터카업체는 급등했다.
엔비디아(-4.16%)를 비롯해 TSMC ADR(-6.22%)ㆍ브로드컴(-2.95%)ㆍASML ADR(-4.62%)ㆍ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