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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국힘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필요”

국민의힘은 15일 현 정부의 65세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에 대해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며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보다는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유연한 고용연장 모델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제도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년

2025-12-15 11:18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기준' 완화 추진

수도권 집값 급등에 '가입 제외' 늘자, 상한 높여 현실화 추진"2035년 가입가능 가구 941~961만으로 수요 확대 예상"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제도 밖으로 밀려난 고령층을 더 많이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현금 흐름은 부족하지만 주택 자산 비중이 높은 고령층 현

2025-12-11 05:00
IMF가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권고?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을 권고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다만, IMF 보고서의 핵심은 연금 수급 개시연령보다 임금체계에 있다. IMF 권고가 ‘패키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 조정도 어렵다. 정년연장에 관한 IMF의 권고문은 ‘2025년 연례협의 보고서’ 본문과

2025-11-29 06:00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지금도 늦었지만⋯명분보다 타협점 찾아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연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당연한 명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관해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곧 도래한다”며 “지금 대책을 세우

2025-11-20 11:18
"노후소득 공백 막는다"…BNK경남은행‧경상남도, '도민연금' 본격 시동

BNK경남은행이 경상남도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노후소득 보완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지역의 인구·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민의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BNK경남은행은 19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토크콘

2025-11-19 15:09
리멤버 “2030 직장인 10명 중 7명, 정년 연장 찬성”

리멤버앤컴퍼니는 자사 ‘리멤버 리서치’를 통해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년 연장 인식 조사’ 결과 직장인 4명 중 3명(74%)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정년 연장 찬성 의견이 ‘현행 유지(12.9%)’와 ‘정년 폐지(13.1%)’ 의견을 압도하며 현업 직장인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1-19 08:52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8일 만에 605건…“노후자산 활용도 높였다”

5개 생보사서 28.9억 지급…신청자 평균연령 65.6세, 유동화 비율 89%·지급기간 7.9년 지난달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출시 첫 주부터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18일 “생명보험 5개사가 해당 제도를 시행한 뒤 8영업일 동안 총 60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초년도 지급액은 28억9000만 원으로, 1건당 평균 지급액

2025-11-18 14:34
與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연내 65세 입법 추진”

2033년까지 65세 확대 법안 연말 처리 목표초고령사회 노동력 부족·연금재정 불안 해결안 제시경영계 "청년일자리 위축·임금체계 개편 선행"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본위원

2025-11-03 14:51
교보생명, 업계 최초 ‘은퇴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 출시

교보생명이 4050세대의 은퇴 준비 고민 해결을 위해 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기반 ‘은퇴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시기가 가까워진 4050세대의 가장 큰 고민이 ‘은퇴 준비 부족’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특히 이번 은퇴설계 서비스는 3층 연금 체계인 국민연금∙퇴직연금

2025-10-16 15:08
김영훈 노동장관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 단계적 추진⋯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대 연대형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후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95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계속근로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이 필요하다는

2025-10-15 11:03
[단독] 가입률 통계조차 없는 주택연금⋯18년째 ‘깜깜이 운용’ [노후 버팀목, 주택연금 그늘 下]

가입률·해지율 등 핵심 통계 미비⋯제도 실효성 검증 한계통계 관리 부재 속 정책 개선 지연·신뢰 저하 우려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소득 공백을 메울 ‘금융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도입 이후 18년이 지났지만 가입률·해지율·소득보전 효과 등을 제대로 집계하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나 개선 방향을 객관적으로

2025-10-15 05:00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근로자 건강 지키고 업무능력도 키웠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유급병가 지원 제도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 소득 걱정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건강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연구원 '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평가와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성과는 건강권 확대와 노동생산성 향상이다. 입원 및

2025-10-11 07:00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 개최…1만 구직자·450개 기업 데이터 기반 로드맵 제시

서울시가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를 열고 중장년 구직자 1만 명과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수요 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요 조사 결과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의미가 크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관했다. 중장년 정책 관

2025-09-23 15:00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 사망보험금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금융당국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고령층의 주요 자산인 종신보험을 주택연금처럼 유동화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수단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주요 Q&A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상품 Q.사망보험금 유동화란?

2025-08-20 16:32
사망보험금, 노후 연금으로…10월부터 5개 생보사 시범 도입

55세 이상 신청 가능 · 최대 90% 유동화…年지급형 먼저 출시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점검회의를 열고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올해 10월 1차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형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종신보험에

2025-08-19 10:13
'산재 은폐'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2020년 이후 23만 건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을 이용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비용을 처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2020년 이후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는 23만6512건이다.

2025-08-12 15:27
300만 원 더 받았다고 720만 원 삭감?⋯아빠 보너스제 불이익 개선

과거 특례를 이용해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았단 이유로 올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혜택에서 배제됐던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해소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아빠 보너스제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시행령 제92조의 2)는 202

2025-07-29 10:00
민주당 정년연장TF, 청년 간담회 개최…“청년이 빠질 수 없는 주체”

경영계, 정년 연장 임금 부담…부작용 우려노동계, 고용 안정·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TF(태스크포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년 연장' 주제로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정년 연장 논의의 중심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청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자리에

2025-04-21 13:46
'연금 사수' 앞장서는 86세대, 실상은 '가장 부유한 세대'

자산을 고려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86세대인 60대 초반이 뒤를 이었다. 본지가 30일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자산을 반영한 가구주 연령대별 균등화 소득(이하 소득평가액)을 계산한 결과, 55~59세는 평균 연 6659만 원이었다. 이는 가구별 연간 경상소득에 순자산(

2025-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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