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비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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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④ 국가백년대계 함께 풀어낸 스웨덴

보험료 인상·자동조정장치가 핵심지속가능 확보 위해 여야가 ‘앞장’‘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관철시켜 스웨덴은 복지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 6만2990달러(2022년)에 국민 10명 중 8명이 행복하다는 나라다. 소득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그만큼 사회보장을 받는 고부담·고복지의 나라이면서도,

2024-08-02 05:0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

2024-04-28 14:54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한경협, 주요국 연금개혁 사례 분석일본, 2004년 자동조정장치 도입…출산율ㆍ기대수명 따라 연금액 변동독일, 연금 수급자 규모 변화 반영“해외 성공사례 참고, 제도 마련해야”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민간 수탁사를 통한 경쟁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성공사례

2024-04-18 11: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

2023-11-12 05: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시 미래세대 부담이 급증하고, 수급자 간 급여액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연도별 가입자에게 징수할 연금보험료와 잔여 생애에 지급할 급여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암묵적 부채’를

2023-11-07 15:00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정부가 국민연금 확정기여방식(DC) 전환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DB)으로 운영되고 있다. DC 전환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 폐지를 의미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

2023-10-28 05:00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에 3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할 때,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의 1.6~4.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30년 가입 25년 수급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100만 원 소득자는 낸 보

2023-10-20 10:26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하더라도, 그 대상을 취약계층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점진적으

2023-04-12 14:00
보험료율 24% 핀란드도 추가 개혁 논의하는데…"한국 연금개혁 시급"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 지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더해 수입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 중인 핀란드가 좋은 본보기다. 한국연금학회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핀란드 연금센터(Finnish Centre for Pensions)와 공동으로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2021-10-07 16:55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정액, 초과땐 피해연동 검토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의 재원조달책을 두고 고심 중이다.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과 차등 보상을 통해 소요 재원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먼저 증세에 대해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한시적으로

2021-01-27 17:44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의결권, 공단이 직접 행사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여러 자문사의 의견을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국민연금공단이) 스스로 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투자자로서)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맡기라는 주장이 있는데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모든 연기금은 의결권 행사를

2019-06-17 16:00
[인포그래픽] 내가 받을 수 있는 ‘청년통장’은? 지자체별 청년통장 총정리

납임금의 300%를 받는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이 첫 만기가 됐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시작한 이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납입금의 2.7배인 1000만 원이 환급되는데요. 이번 달에 총 441명에게 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청년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

2019-04-09 16:38
정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중심 '포용국가 로드맵' 만든다

정부가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한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향후 조세 기반의 기초소득 보장과 보험료 기반의 사회보험 보장을 동시에 확대하고,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는 6일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2018-09-06 14:30
국민연금 “공적연금 중단사례 없어…그리스도 지급해”

재정계산 발표를 앞둔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여러 의혹들을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은 특히 “전 세계에서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없다”며 “그리스에서도 국민연금은 지급되고 있다. 극단적인 사례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2018-08-17 08:03
한국당, ‘한국형 기본소득’ 논의… “포퓰리즘 벗어나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29일 기본소득 관련 세미나를 열고 ‘포퓰리즘’식 복지정책이 아닌 새 기본소득 모델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 한국형 모델 발굴’ 세미나에는 이현재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함께 주관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다른 당과 차별화 되도록 ‘한

2017-03-29 16:41
“벌금, 소득 비례납부” 이상민, 일수벌금제 도입법 발의

“벌금, 소득 비례납부” 이상민, 일수벌금제 도입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5이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납부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벌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빈곤층을 위해 재산형 선고시 분납, 연납할수 있

2015-07-15 20:11
[사학연금 개혁]흔들리는 ‘선생님 노후’…법개정 안되면 사립교사 불이익 커져

여야가 별안간 사학연금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내년 새로운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 이를 따르는 국·공립 교사와 사학연금법을 따르는 사립 교사간 연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학연금법이 생긴 1975년 이후 40년을 지속한 공-사립 교직원간 연금 형평성이 무너지게 된다. 실제로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2015-06-26 09:25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월 평균 300만원 이하는 지급금 더 늘어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월 평균 300만원 이하 중하위 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의 연금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한 5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기본적으로 연금수령액은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지급률’ 공식을 따르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급률은 1.9%에서 1.7

2015-05-29 09:52
공투본, 여야 개혁안 모두 거부…"소득대체율 현행 수준 유지"

공무원단체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모두 거부, 현행 소득대체율을 고수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끝나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57%) 유지 등 공투본의 입장을 발표했다. 공투본은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고 설명하며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에

2015-03-27 13:24
공투본,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거부

공무원단체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27일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

2015-03-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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