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조건부 농업인’ 인정…연 90일 이상 영농 종사해야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민원 대응반 운영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앞으로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농촌 현장의 겸업 현실을 반영해 그간 제기돼 온 제도 공백을 손질한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생필품을 조건 없이 제공하는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9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냥드림 전국 확대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면 별도 소득 심사 없이 1인당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토허제 후폭풍에 '빚투'까지…주담대ㆍ신용대출 동시 증가금융당국 "4~5월 가계대출 상황 예의 주시…선제 대응할 것"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지난달 다시 거세게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늘었다. 앞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를 일시 해제했던 여파가 주담대 수요로 이어졌고 증시 변동성 확대에 '빚투'까지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맞물리면서 상반기 가계대출의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고려해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거시건전성 감독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모색'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담대 3조4000억 원 ↑…전월 대비 증가폭 ↓은행권, 증가폭 줄어…제2금융권 감소세 전환“4월 이후 가계대출 관리 중요한 분수령될 것”
3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둔화와 부실채권 정리 효과에도 지난 2월 서울시의 일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에 따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금융권 자율관리 초점3단계 DSR 예정대로 시행…정책대출 규모 전년과 비슷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어려움 호소하기도
정부가 '2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1억
정부가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액 대출 등에 대해서도 소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은 늘리기로 했다. 또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성대출도 지난
금융위원회 월례 기자간담회 제4인뱅 일정 "흔들림 없이 간다"스트레스금리 수준 등 4~5월 발표정책대출도 '관리'의 대상으로 봐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
금융위 월례 기자간담회…3개월 만에 개최시중-지방은행 가계대출 규제 이원화 못 박아경상성장률 넘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허용은행 내부관리용 DSR, 소득 정보 보완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지방은행에 한해 경상성장률 3.8%를 넘는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위한 추가 대책을 적기 시행하는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 등 민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간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총 9631건, 2조4765억 원(4일 기준)을 신청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접수분 가운데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ㆍ2조945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ㆍ3820억 원으로 대부분 매매 자금 수요에 집중됐다.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
주담대 6개월새 급증…실적 호조카뱅‧케뱅 연내 상품 확대 박차토뱅 “우선 전세자금대출 출시”
올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목되면서 이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터넷은행들은 전체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기조가 대출 조이기로 돌아선 만큼 눈치를 볼 수 밖에
금융당국·유관기관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넉 달간 18조2370억 늘어은행권 50년 만기·인뱅 비대면 주담대 등 관리강화정책모기지 하반기 공급 속도조절…추가조치 강구가계부채 구조적 개선 위한 정책과제 발굴·추진
금융당국은 최근 지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아직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6월 가입 신청자 40%가 '소득 요건 미해당'이중 15만 명 재신청...지난해 기준 소득 심사지난달 신청자 중 17만 명 이달 계좌 개설21일까지 계좌 개설 안 하면 재신청해야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금융당국이 6월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기여금 지원 폭이 커지고 복지 지원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된
고정금리 3년ㆍ변동금리 2년 구조소득·납입액 수준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취급기관 모집 중…확정 후 금리 결정 예정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득과 납입액 수준에 따라 달마다 최대 2만4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9시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1차 추경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직종 제한이 없다. 고용부는 “코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7일부터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5차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와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앞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