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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결사반대’ 연금개혁 쟁점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조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지속가능성 못 높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의 배경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다.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소득대체율 40

2025-03-02 06:00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정부가 연금개혁 과제의 하나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59세→64세)을 제시했지만, 실현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고용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

2024-09-08 05:00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기존 수급자)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

2024-01-09 12:00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을 반영해 올해 공적연금 급여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

2024-01-03 10:06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서 필요 보험료율이 17.86~23.73%로 제시됐다. 국민연금기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단 의미다. 개혁 없이 적립금이 소진돼 당해 보험료로 급여지출을 충당하는 부과식을 도입한다면 필요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35.0%까지 치솟게 된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다면, 가입자들

2023-01-29 11:45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고물가 반영

이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2.5% 인상된다. 10년 만에 최고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나흘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연금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 올해 인상률은 2012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2022-01-09 12:00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작년 저물가에 0.5% 찔끔 인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2690원(노령연금) 오르는 데 그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5% 상승에 머물러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 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4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

2021-01-10 12:04
국민연금 20년 가입하면 20년간 '낸 돈의 최대 3배' 받는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20년간 노령연금을 수급하면 낸 돈보다 적게는 1.4배, 많게는 3.0배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익비는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의 소득이 적을수록 높아지고, 반대로 소득이 많을수록 낮아진다. 24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가입자의 수익비는 평균소득 100만

2019-01-24 15:17
국민연금 수급액 월평균 5690원 오른다…20년 이상 가입자는 1만3670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올해 월평균 수급액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5690원 오른다. 또 물가 변동률과 소득 재평가율을 반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지난해 물가 변동률인 1.5%를 반영,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2019-01-1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