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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나오면 인정, 거부하면 분쟁”…재계가 답 못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2026-04-10 05:00
“국민연금 효과 분명⋯성패는 산업 연계·글로벌 유치에 달려”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연구위원·교수 등 전문가 4인 진단 “외국계 금융사 투자·고용, 특정지역 넘어 국가 발전 확대”“지방소득세 조정 등 혜택 필수⋯새만금 등 산업연계 필수” 국민연금을 축으로 한 거대 자금 흐름이 형성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확보를 전제로,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 성

2026-04-10 05:00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3000만 원 대여'부터 젠더 폭력까지…김 전 사무처장, 사상구 공천 심사 전방위 개입 정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 녹취록 공개로 확산되며, 파장이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 공천 시스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공천 자료를 관리하는 핵심 실무 책임자가 조직을 장악한 채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시당 사

2026-04-09 19:06
봄철 필수품 '인공눈물', 이렇게 쓰면 안 된다⋯올바른 사용법은

봄철 황사와 꽃가루, 큰 일교차, 건조한 날씨가 겹치면서 눈의 건조감과 이물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쉽게 찾는 것이 인공눈물이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오염이나 자극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순환신경계약품과장은 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눈이 불편할 때 눈을

2026-04-09 17:50
[넥스블록]‘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5
교촌치킨, 튀김기름 가맹점 공급가↑⋯“본사가 비용 50% 부담”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가 원가 부담이 높아진 튀김용 기름(전용유) 가격을 올리되, 가맹점과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9일 교촌에프앤비에 따르면 회사는 가맹점과 협의를 거쳐 전용유 가맹점 공급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가맹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상승분의 50%는 본사가 지원한다. 교촌에프앤비는 7일 경기도 오산교육장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2026-04-09 15:54
금천구, ‘비상경제 TF’ 가동…중동發 경제 불확실성 대응

中企‧소상공인 지원‧에너지 절감…민생 안정 추진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중동 전쟁 여파로 발생하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변동 등 지역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

2026-04-09 15:50
실사보고서도 공시도 제각각…가상자산 거래소 검증체계 수술대

실사보고서부터 홈페이지까지…거래소별 공개자료 제각각검증 방식·정보량·공개 시점 달라 단순 비교 한계금융위, 월별 실사·공시 확대 추진…현장 부담도 변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개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내놓고 있으나, 공개 채널과 주기, 정보량이 제각각이어서 거래소별 자산 보유 현황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검증하기 어렵다는 지

2026-04-09 15:43
[포토] 박은식 산림청장, 중동전쟁 관련 목재산업계 간담회 개최

박은식 산림청장은 9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목재산업 분야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목재산업계인 합판보드협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가·환율 상승과 부자재 수급 불안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 청장은 “중동전쟁으로 목재산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

2026-04-09 15:04
15년 무주택ㆍ15년 적금ㆍ가족 6명...청약 만점자의 서글픈 스펙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인기 아파트는 사실상 청약 가점이 만점이 아니면 당첨이 어렵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이같은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나 1~2인 가구는 청약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워졌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 59㎡C형 2가구의

2026-04-09 14:51
중동 사태 속 생활 밀착형 규제 혁신 이어간다…서울시, 소상공인·1인 가구 지원 강화

서울시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청년과 1인 가구,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5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을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9일 시는 규제 개선 추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조기기 지원 △대

2026-04-09 11:15
정부,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문턱 낮춘다⋯연내 종합 보호대책 수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의 실효적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다.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기술보호대책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2026-04-09 11:00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충청권 협력사 방문⋯“해외 수출 확대 검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8일 충북 청주시를 찾아 충청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판로 확대 및 소통 강화 등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환율·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부담이 커진 지역 중소 제조 협력업체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행보다. 지역 경제에서 에너지 산업 비중이 높은 충청권은

2026-04-09 09:30
여수중앙병원 강제집행...의료공백 우려

전남 여수 중앙병원 건물에 대한 법적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의료공백 등 지역사회의 우려가 일고 있다. 9일 전남도 여수시의회와 시 보건소에 따르면 여수중앙병원이 1년여간 법정관리 체계로 운영되다가 최근 병원 건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됐다. 병원 측은 10일까지 일부 진료를 진행키로 정한 뒤, 지난달 말부터 폐업 안내 및 절차를 밟아왔다.

2026-04-09 08:54
"불법이래" 르세라핌 허윤진, 한강 꽃 꺾었다가 사과⋯누리꾼들도 갑론을박

그룹 르세라핌의 허윤진이 한강 공원에서 꽃을 꺾었다가 사과했다. 지난 5일 허윤진은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한강 공원 라이브 방송을 진행, 팬들과 색다른 소통에 나섰다. 라이브 방송에서 허윤진은 “꽃을 따서 부케를 만들어 보려 한다”라며 미리 준비해 간 가위로 주변에 핀 꽃을 달라 엮었다. 이를 지켜보던 팬들이 “한강에서 꽃을 꺾으면 불법”

2026-04-08 19:39
유은혜, 수원 학부모 603명·전직 교장단 26명 잇단 지지…교육감 경선 '대세론' 굳히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향한 교육계 안팎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며 민주진보 단일후보 경선 구도에서 조직력 우위를 굳히는 양상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역 학부모 603명은 7일 유은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학부모 중심의 조직적 지지 선언으로는 이례적 규모다. 학부모 대표들은 지지선언문에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2026-04-08 17:31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부산 대표 사학 분쟁 재점화, 150억대 손실·교육청 책임 어디까지?

30여 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이어진 부산 대표 사학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이 다시 법정으로 향했다.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일련의 행정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을 낳았다는 점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책임론이 정면에 섰다. 정근 전 이사장은 8일 부산시교육청과 국가를 상대로 39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향후

2026-04-08 16:04
전문가들 “코스피 8000·기업 연속성 위해 상속세 폐지·완화해야”

박대출 국힘 의원·한국경영인학회 공동 주최 간담회“상속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세율 인하·과표 현실화 필요”신현한 교수 “OECD 최고 수준 상속세, 중산층까지 부담”박훈 교수 “상속세 개편, 자본시장·지역경제 연계해 접근해야” 국민의힘과 학계가 8일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완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가업승계 부담을 낮춰 기업 연속성을 높이

2026-04-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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