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소속 회원사인 도매업자의 소매업소 확보 경쟁을 막고 판매가격 마진율 상한을 정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마진율과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준수하도록 한 제주주류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국화(절화·신선) 유통이력관리 대상 신규 지정…5월 1일 통관 물량부터 신고 의무노점상·차량판매상은 5일 단위 합산 신고 허용…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도 병행
수입 국화가 처음으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수입 물량이 늘며 국내 화훼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통 경로를 제도권 안에서 추적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2022년 직물 사업에서 철수한 삼성물산이 당시 원단 판매 위임계약을 맺었던 직물 도소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은 직물 도소매업자인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내려진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 정의 '연초 or 니코틴'으로 확대 합성니코틴 담배값 상승 불가피...2년 뒤 7만원대 경쟁력↓유사니코틴 시장, 풍선효과...확산 가능성에 규제범위 확대해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합성니코틴 기반 담배 역시 기존 담배처럼 세금과 판매 규제가 적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기준 두 배 완화…소규모 양조장 부담 확 낮아져축제 시음 전면 허용·도매면허 산정방식 개편…유통 경쟁력 강화 기대
국세청이 전통주에 적용돼 온 납세증명표지·시음주·도매면허 등 핵심 규제를 20년 만에 대폭 완화했다. 발효·증류주 납세표지 기준을 두 배로 높이고, 축제·행사장에서의 시음주 제공을 허용했으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도매면허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렸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합성니코틴 규제 문제는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회의는 열렸지만 합성니코틴 안건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국회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다.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
연내 2회 인하 전망은 유지경제성장률 전망 낮추고 물가는 올려“관세, 미국 경제에 일부 영향중동 긴장, 인플레 지속적 영향 없을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 불확실성과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긴장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단기 인플레이션 상승세, 장기는 목표 일치할 것”“관세,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 미국 경제는 약화할 것이라는 여러
대형 소매업자‧온라인 판매업자 대상 30만t 방출기존 입찰 방식 판매 아닌 수의계약 형태고이즈미 “500명 팀 구성해 기민한 대응하겠다”
일본 정부가 쌀값을 잡기 위해 수의계약 형태로 비축미를 판매할 계획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산 쌀 20만 톤(t), 2021년산 쌀 10만t을 합한 30만t을 60
현대자동차가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에도 미국에서 앞으로 두 달간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별 적정 재고가 60일인 만큼, 상호관세에 해당하지 않는 물량은 이전 가격 그대로 판매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4일(현지시간)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2개월 동안 현재 모델 제품군의 권장소매가(MSRP)를 올리지 않을 것
금속관 이음쇠(피팅) 제조 업체 성광벤드가 올해부터 원자력 프로젝트 수혜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발 LNG선 수주 확대도 소화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4일 성광벤드 관계자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관련 피팅 수주는 상반기 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납기가 3~6개월인 만큼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하반기 매출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신한울
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맞춤형 전용관 신설'최저 연 1%대' 사업자 보증서 대출 중개6개월 이자 지원ㆍ보증료 환급 등 프로모션
핀다가 자사 인공지능(AI) 기반 비교 대출 플랫폼에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맞춤 서비스인 'KB사장님 플러스(+)' 전용관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핀다는 'KB소상공인 신용대출'과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등 국민은행의
IT 기술로 축산업을 스마트하게 하는 스타트업과 플랫폼 운영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팜프로는 올해 북미(미국, 캐나다)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18년 설립된 축산 전문 스타트업 팜프로는 가축의 귀에 부착하는 전자 이표(ear tag)를 통해 체온 변화를 측정해 가축의 질병, 발정, 임신 여부 등을 판별하고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전문기업 미트박스글로벌이 1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트박스글로벌은 올해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2014년 설립된 미트박스글로벌은 기존의 축산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1차 도매상과 소매업자의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주류 제조사, 작년말 가격 선인상 후 출고가 인하 반영제조사-도매업자-소매점 납품가 인하 현실적으로 안돼 정부 "4명 방문 할인가능" 허용에도..."점주들 마케팅 안해"
“정부가 새해부터 소주에 매기던 세금을 깎으면 뭐하나요. 주류업체는 이미 일찌감치 지난달 가격을 올린 데다, 도매사들도 소주 가격을 그대로 받아요. 주점이나 식당만 가격을 내릴 이유가
☆ 로버트 브라우닝 명언
“단 1분의 성공이 몇 년의 실패를 보상한다.”
영국 빅토리아 왕조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그는 인간의 모든 강렬한 정열을 힘차게, 그리고 극적으로 노래했다. 그러나 그의 시는 깊이 생각해야 하고 또 난해해 그가 죽은 후에야 가치를 인정받았다. 주요 작품으로는 ‘남과 여’, ‘등장인물’, ‘반지와 책’. 6살 연상 아내인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편의점 내부 테이블
정부가 마트‧식당 등 소매점의 주류 가격 할인 판매의 길을 열었지만, 관련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주류업계는 소비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환영하지만, 마트‧식당은 손해를 감수하고 장사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말 국내 주류 관련 5개 단체에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술을 도매가격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소매업자의 주류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고 주류 관련 단체들에 안내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매가격 밑으로 주류를 팔 수 없었던 식당과 마트에서 술값 할인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주류가 진열돼 있
이달부터 골목슈퍼에서도 싱싱한 지역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 1일부터 지역 농산물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나들가게 로컬푸드 공급사업’을 광주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로컬푸드 공급사업은 협약을 체결한 생산자와 소매업자 등이 중개 수수료와 마진을 대폭 줄여 대형마트 대비 80~9
이달부터 골목슈퍼에서도 싱싱한 지역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 1일부터 지역 농산물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나들가게 로컬푸드 공급사업’을 광주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로컬푸드 공급사업은 협약을 체결한 생산자와 소매업자 등이 중개 수수료와 마진을 대폭 줄여 대형마트 대비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