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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

2026-03-21 14:02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2026-03-20 12:44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폭행한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2026-03-19 17:36
박홍근 "재정으로 성장·분배 선순환…국민 성장 밑거름되는 정책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7일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정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고 도약의 사다리가 작동하도록 해 '국민 모두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민생',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화두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2026-03-17 15:30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출마 선언..."당 지도부 무능…서울서 혁신 이끌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선언한다고 17일 밝혔다. 당 지도부의 '절윤' 의지 확인과 당 쇄신 미흡을 비판하며 공천 접수를 미뤘던 오 시장은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서겠다"며 직접 당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입장 발표를 통해 "제게 보내주신 사랑과

2026-03-17 15:19
이수형 금통위원, 갑질 논란에 "불미스러운 이슈 송구⋯소명할 부분도 있어"

1월 '값질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연초 불거진 갑질 이슈에 대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금통위원은 17일 오전 한은 별관 2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과 금통위 구성원으로서 불미수러운 이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송구스러운 상황"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할 부분들도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한 상태"라고

2026-03-17 15:00
다올투자증권·저축은행 압수수색⋯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7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다올투자증권 본사와 강남구 다올저축은행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2026-03-17 14:05
민원에 흔들리던 어린이집 교사 보호한다…인사 불이익 금지 ‘법제화’

보육활동 침해 시 국가·지자체 엄정 대응…폭행·협박·명예훼손 포함중앙·지방센터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심리·법률 지원 확대 보육교직원이 민원·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법제화됐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026-03-17 13:19
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계좌 가압류⋯법적 조치 진행”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엔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서버, 해골서버, 번개서버, 오라서버) 운영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

2026-03-17 10:45
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공직자 감시·비판 보도 쉽게 제한해선 안 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6-03-13 12:00
'해킹 사고' 롯데카드에 개인정보위 과징금 96억⋯“이의절차 통해 소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제4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

2026-03-12 14:25
무신사 “입점사 ‘택갈이’ 발견 시 全상품 퇴출” 무관용 원칙 발표

“반칙 없는 공정한 운동장 만들겠다”AI 검수 시스템 도입, 유사성 검토 무신사가 최근 일부 입점 브랜드에서 제기된 이른바 ‘택갈이(상품 라벨 교체)’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 패션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선다. 11일 무신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브랜드 ‘상품 택갈이’ 발견시 기존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26-03-12 09:56
[전문기자의 눈] 무엇을 위한 '아동학대 보도'인가

‘여수 영아 사망 사건’을 놓고 여론이 들끓는다. SBS는 지난달 28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방송 후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부모에 대한 엄벌 탄원서 제출에 더해 신상 유포, 친모 블로그 게시글 ‘파묘’가 이어지고 있다. 잔혹한 범죄에 대중이 분노하고 가해자를 사회에서 매장하는 건 자연스럽다. 한때 유행했던 표현으로 ‘정의구현

2026-03-12 06:00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2026-03-10 16:21
국방부 "78명 간호장교 임관"...태국 수탁생도 포함

국방부는 총 78명이 간호장교로 임관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오후 국간사 대연병장에서 제66기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번에 임관한 장교는 총 78명으로(여 71명, 남 6명, 태국 수탁생 1명) 2022년 입학 후 군사훈련, 간호학교육 및 임상실습을 받았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정예 간호장교로,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2026-03-05 17:00
‘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2026-03-04 08:19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자본의 세 가지 얼굴: 일하는 돈, 꿈꾸는 돈, 그리고 흉기가 되는 돈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자본은 단순히 수익률이라는 숫자를 쫓는 무색무취한 도구인가, 아니면 기업가의 꿈과 철학을 담아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생명력 있는 에너지인가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기업 생태계 안에서 진화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

2026-03-04 06:00
‘공천헌금 1억’ 강선우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함께 구속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

2026-03-04 00:39
與, 강원지사 후보 우상호 단수공천…‘하위 20%’ 오영훈 이의신청 기각

지방선거 1호 공천…“당 지탱한 탁월한 역량”“현 광역단체장 하위 20% 1명뿐…상대평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후보자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우상호 후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단

2026-02-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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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3월 재개 "새 평가 규정 공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신규 뉴스 제휴 심사를 재개한다. 심사와 운영평가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새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3월 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2026-02-20 16:17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내달 3일 신규 제휴 심사 돌입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발표했다. 더불어 오는 3월 3일부터 네이버뉴스 제휴 안내 페이지를 통해 뉴스 콘텐츠, 검색 제휴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제휴심사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 ▲이의심사위

2026-02-20 15:50
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국내 거래소, 본인확인·약관 정비로 대응해외 납세의무 정보 자동 교환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관문’2027년 정보 교환 앞두고 과세 인프라 선제 구축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 절차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과세

2026-01-12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