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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속보] 국회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선출…행안 권칠승·복지 소병훈

2026-03-31 15:53
민주당, 법사·행안·복지 상임위원장에 서영교·권칠승·소병훈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3곳에 서영교·권칠승·소병훈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앞서 추미애·신정훈·박주민 의원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하면서 공석이 됐어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입법 등

2026-03-31 14:38
경기지사 후보, 한준호·추미애·김동연 3파전 압축

양기대ㆍ권칠승, 본경선 진출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를 3명으로 추렸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지사 예비경선 결과, 한준호·추미애·김동연 후보(기호순)가 본경선에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양기대(기호 3번), 권칠승(기호 4번) 후보는 본경선 진입에 실패

2026-03-22 20:13
당심이 말했다… 경기지사 판, 한준호·추미애·김동연 3강으로 압축됐다

당심이 칼처럼 갈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이 22일 막을 내리면서 한준호·추미애·김동연 후보(기호순) 3인이 본경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권칠승·양기대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이변은 없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5인 레이스가 3인 혈투로 압축되는 순간, 경기도 1400만 민심을 향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됐다. 예비경선은 21~22일

2026-03-22 19:51
경선 시간표 짠 민주당…‘룰 신경전’ 가열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지역별 경선 일정을 확정하면서 예비후보들이 경선 규칙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경기, 전남광주, 울산 등의 지방선거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경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의 결선투표로 후보를 선출한다. 예

2026-03-14 09:00
정청래 “역대급 깨끗하고 빠른 공천으로 지방선거 승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깨끗한 공천과 역대급 승리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자 없이 모두가 승자가 되는 선거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오늘은 10년 전

2026-03-10 17:05
與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출범…세대 갈등 우려 불식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 태스크포스(TF)가 본격 출범했다. 정년 연장 입법에 청년 목소리를 담아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청년TF 위원장을 맡은 모경종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년 TF 출범식에서 “정년 연장이

2025-12-03 15:21
與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연내 65세 입법 추진”

2033년까지 65세 확대 법안 연말 처리 목표초고령사회 노동력 부족·연금재정 불안 해결안 제시경영계 "청년일자리 위축·임금체계 개편 선행"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본위원

2025-11-03 14:51
“비만치료제 처방 사각지대 확산” 지적에…식약처 “감시망 강화” 약속[국감]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처방·유통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미성년자 처방·체질량지수(BMI) 기준 미달 처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되려면 식약처로부터 유

2025-10-21 13:47
김동연 “위안부 할머니 명예회복 그날까지 모든 책임 다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할머님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열린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기림문화제에 참석해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님이 피해사실을 처음 세상에 공개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완전한 해결’로 보답하지 못했다”

2025-08-09 14:00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의결

과반 득표자 없을 시 상위 2명 재투표로 최종 당선자 결정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더불어민주당이 9일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

2025-06-09 14:46
민주당 정년연장TF, 청년 간담회 개최…“청년이 빠질 수 없는 주체”

경영계, 정년 연장 임금 부담…부작용 우려노동계, 고용 안정·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TF(태스크포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년 연장' 주제로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정년 연장 논의의 중심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청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자리에

2025-04-21 13:46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권한 두고 입장 엇갈려

국회 복지위, 공청회 진행…의료계·학계·시민사회계 참여의사 참여 비율·추계위 의결권 두고 의견 대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대 증원으로 발발한 의정 갈등을 해소할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2025-02-14 19:53
민주당,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한반도 평화 재건”

"트럼프 2기 출범 축하…연합방위태세 강화"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등 82명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재명 대표 등 총 82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병주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축

2025-01-21 16:16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12·3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2024-12-24 20:52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논의 의료계 참여, 더 기다리겠다" [2024 국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의료대란 종식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

2024-10-23 13:37
조규홍 장관, 의대 5년 단축에 "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게 할 것" [2024 국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과대학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2024-10-07 14:13
“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주차대수 확대와 장수명 주택 시공 등 주택 품질 향상을 담은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결국 공사비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공사원가 급등 영향으로 신축 분양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단기간 내 한꺼번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

2024-08-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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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韓 정년연장, 고용·연금·임금체계 함께 고려한 종합 정책 필요”

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13일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 간담회 개최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 초청 정년연장 정책을 고용·연금·임금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학수 박사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박사)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및

2026-03-14 10:30
[챗GPT 브리핑] 고령자 의료비, 사망 6개월 전 집중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고령자 의료비, 사망 6개월 전 집중…‘병상 의존형’ 구조 경고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서비스 유형별 급여비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10-14 10:31
치매 노인 구강관리 위한 첫걸음 시작… 오는 21일 국회서 토론회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치매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방문치과진료 및 공공치과병원 설립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남인순,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김윤,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주관한다. 또한

2025-03-11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