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 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켓 분야에서 환불 등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헤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공고(작년 6월 14일~7월 4일)를 통해 199명 지원자 중 최종 9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생직업교육학원, SNS마켓, 상조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요원을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
현장 밀착형 시장감시를 위해 일반소비자로 구성한 감시요원들이 대대적인 허위·과장 광고 점검에 착수했다. 이들은 ‘김상조 효과’와 맞물려 학원·온라인쇼핑몰·상조분야의 법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모집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들은 이달 부터 각각 학원·온라인쇼핑몰·상조 분야에 투입, 감시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