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민생 현안 논의 적기2차 국정협의회 무산 후 협상 교착상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을 풀 정치권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가로막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주요 민생·경제 현안을 풀 적기로 꼽힌다. 지난달
"가장 어려운 분 소비 여력 보강하는 게 진정한 경제·복지 정책""민주당 25만 원 지역 화폐, 혈세로 매표하는 것 불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대신 취약계층
당 지도부, 헌재 압박…“국민 신뢰 상실, 사법 개혁 본격 추진”이재명 향해서도 비판 이어가…“배척과 편 가르기, 말·행동 완전 달라”물밑에선 잠룡들 움직임…김문수·오세훈, 토론회 등 참석홍준표, SNS로 존재감 부각…한동훈, 저서 출간 및 북 콘서트 준비
국민의힘이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대비해 지지층 결
추경 공감대...시기·규모 추후 논의반도체법·연금개혁 접점 못 찾아국회 윤리·APEC 특위 구성 합의
여·야·정 대표는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시기와 규모 등은 확정하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 조항과 연금개혁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與, 반도체법·연금개혁·안보 공백 대응 우선 제안할 것""상속세, 여야 합의 가능성…민주, 상속 공제 확대 동의 분위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후로 예정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과 관련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선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 국민에게
작년 여름 강원도 한 여행지에서 겪었던 일이다. 지역 관광지에 입장하려고 현금으로 입장권을 샀다. 그런데 매표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거스름돈에 지역화폐 1000원짜리 두 장이 더해져 있었다. 지역화폐를 사려고 했던 게 아니어서 직원에게 “왜 주는 거냐”고 물었다. 대답으로 한 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지역 활성화 차원으로 드리는 거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를 앞두고 “청년 실업이 IMF 이후 최악이다. 소비쿠폰이 불가능하다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을) 쓰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대미문의 내란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단군 이래 가장 잘살게 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공정성장론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재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주간 안철수 라이브’에서 “성장 없이 분배만 강조하는 이재명표 공정성장론은 ‘공정성장’이라는 이름만 빌린 ‘공정분배론’일 뿐”이라며 이
‘상속세 완화’, ‘25만원 쿠폰’ 동시 꺼내든 李與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 클릭”“당 정체성 바꾸려면 숙의 거쳐야” 당내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선언한 자신의 역점 정책을 명칭만 바꿔 다시 꺼내드는 등 민주당의 정책 혼선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공제 확대, 반도체 특별법, 여야정 국정 협의회 개최 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포함된 35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재명 35조 추경은 조기대선용 퍼주기 파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어려운 민생에 추경을 대선에 이용하냐. 이재명과 가족도 굳이 지역화폐로 위장한 25만 원 지원금이 필요하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추경안은 이재명 대표의 ‘국민기만경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남은 건 국민 심판뿐”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국민기만경제 이재명’이란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대표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를 포기할 테니 서둘러 추경
"이재명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쓰자고 하겠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3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작년 12월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해놓고 30조 원 추경을 말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쿠폰 포함“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추경안, 다음 주나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 추경안은 ‘민생회복’(24조원)과 ‘경제성장’(11조원)으로 크게
민주당, 13일 추가경정예산 세부안 공개 예정민생회복에 10조…소비쿠폰·손해보상·지역화폐재정투자 10조 이상…반도체·AI 미래 산업 투자공공주택·SOC에도 투자…“건설업 불씨 살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안을 공개한다. 추경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10조 원 이상의 경제 회복용 재정투자가 차지할 것으
이재명, 국회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서“AI 신기술로 생산성 확대…주4일 근무 나아가자”임기 중 파면 가능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30조 규모 추경 제안…지역화폐·AI·반도체 투자"ABCDEF 산업 육성…국가 AI데이터센터 도입”“‘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도입해 제조업 부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 청사진으로 ‘회복과 성장’을
국채 발행 확대·부동산 지원 등 예고“재정적자 늘릴 여지 많아”지방정부 적극적 지출 요구소비진작책 발표 아예 없어물가 등 지표 부진 여전
중국 정부가 3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지만, 기대와 달리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국무원 신문판공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를 향해 "양보하겠다.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거라도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주자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노래를
여야 대표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11년 만에 열린 공식 대표회담에서 여야는 저출생 대책 추진·협의기구 운영 등 일부 현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25만원 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굵직한 현안에선 의견 접근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본관 오픈홀에서 만나 채상병 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