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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메타, 아동 보호 실패 책임” 평결…플랫폼 책임 첫 인정

3억7500만달러 벌금 부과“이윤 우선 구조가 피해 키워”SNS 기업 책임 첫 인정 ‘선례’美 전역 소송 확산…규제 공방 격화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유인 행위, 인신매매를 포함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24일(현

2026-03-25 15:46
정부ㆍ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03-25 10:36
상장사들 달라졌다…자사주 소각하고 이사회 손질 [거세진 행동주의 上-③]

DB손보, 보험업계 첫 '주주제안 이사' 선임기업들, '강대강' 대신 선제 대응 확대배당 넘어 이사회 구조로 옮겨간 주주가치 논의 국내 상장사들 지배구조 논의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며 새 국면에 들어섰다. 과거에는 행동주의펀드의 주주제안에 대해 경영권 방어 논리로 맞서는 장면이 많았다면, 올해는 회사가 먼저 자사주 소각이나 보유자산 유동화, 이

2026-03-25 05:00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에 포함?⋯산정기준 두고 판단 엇갈려법원 “금감원 지침 있더라도 계약상 근거 없으면 인정 어려워”PF 실무 변화 가능성⋯“이자 유예 극히 제한적으로 바뀔 수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처럼 활용돼 온 금융감독원 지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로 간주해 지연손해금을 매겨온

2026-03-25 05:00
경영권 분쟁 1년새 15% 늘었다…매년 증가 추세 [거세진 행동주의 上-①]

경영권 소송 106건…전년 대비 15%↑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난해에만 340건"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입김 강해진 탓"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기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대폭 늘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안 상정 가처분을 내고, 표 대결을 염두한 검사인 선임 소송 등 법적 수단이 확산하며 분쟁 양상도 한층 정교해졌다. 특히, 국내 운

2026-03-25 05:00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용인시민 123인 "현근택이 용인 체급 높일 해결사"

숫자에 의미가 담겼다. 123. 내란 극복의 의지를 담아 용인시민 123인이 24일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용인특례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여 공식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용인을 한 체급 높일 해결사"라는 이들의 선언은 단순한 지지 표명이 아니었다. 현근택 예비후보의 이력 한줄 한줄을 짚어가며 왜 그가 용인의 미래를 맡을 적임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한 선언

2026-03-24 17:20
'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6-03-24 16:50
실적 낸 증권사 대표 연임 행진…NH투자증권은 대표 선임 왜 미루나

증권업계가 본격적인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증권사들은 최고경영자(CEO)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호실적을 거둔 NH투자증권의 차기 대표 선임 절차가 안갯속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대 증권사 중 3월 정기 주총에서 CEO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2026-03-24 16:10
이동환 "경기도는 조력자인가, 관리자인가"…김동연에 칼을 뽑았다

시장이 칼을 뽑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었다. 수차례 요청한 도지사 면담이 끝내 묵살됐고, 직접 도청을 찾으려 했더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미 3월 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를 내려놓은 상태였다. 기다림의 끝에서 이 시장이 선택한 것은 공개 선언

2026-03-24 14:56
롯데홈쇼핑, 김재겸 대표 재선임…태광 선임 반대에도 “적법한 절차 따른 조치”

롯데홈쇼핑이 24일 이사회를 열고 김재겸 대표이사의 재선임과 외부 감사위원 3인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롯데홈쇼핑은 서울 양평동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 결과에 관해 "최근 주주 간 발생한 일련의 사안을 고려해 특정 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독립성이 확보된 인사로만 감사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 및 대표이사 재선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

2026-03-24 14:41
법원, SNT·스맥등의 ‘의결권 봉쇄’ 제동… "본안은 남았다" 경영권 공방 장기전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핵심 쟁점은 본안으로 넘어가며, 양측의 경영권 공방은 오히려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창원지방법원은 3월 23일 SNT홀딩스가 스맥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의결권 제한을 인정하기에는 요건이 충

2026-03-24 09:50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 이어 SDS 퇴직자 18명도 소송 참전

삼성SDS 퇴직자 18명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물산ㆍ삼성바이오로직스 퇴직자 등 소송 확산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SDS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2026-03-23 17:20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 “공사비·분담금 예측 가능해야”

“시공사 교체, 일정 영향 제한적…7~8월 착공 목표”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조합이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구조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존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가

2026-03-23 16:50
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박홍근 "노인 무임수송, 서울만해도 손실액 5000억...연령 높여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도시철도 노인 무임소송 제도와 관련해 "노인복지법을 정부·국회에서 만들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며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0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관련

2026-03-23 16:00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

2026-03-23 14:57
국민연금, 대신증권 주총서 부회장 재선임 등 3개 안건 반대

국민연금이 대신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너가인 양홍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포함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23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4일 열리는 대신증권 정기주총 안건 가운데 양 부회장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

2026-03-23 09:10
소년범 대응·양육비 제도 손질⋯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협력 강화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청소년 재비행 예방과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가족 분야 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소년범죄 대응과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양 기관은 소년보

2026-03-22 12:00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

2026-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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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황혼육아 중 벌어지는 별별 상황 대처법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2026-02-05 07:00

넥스블록

SEC, 저스틴 선 소송 3년 만에 합의…가상자산 규제 무게추 ‘집행’서 ‘입법’으로

미등록 증권 판매·워시트레이딩 혐의로 시작된 분쟁주요 사건 취하·정리…SEC 기조 변화 뚜렷입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시장 불확실성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선과의 민사 소송을 1000만 달러 규모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2026-03-06 14:11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BTC 7만 달러선 숨 고르기…롬바드 50%대 급등

비트코인(BTC)은 6일 오전 9시 기준 7만 달러 초반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약 2% 하락했다. 최근 반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7만 달러선 부근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현물 거래량은 유지되는 가운데 파생시장에서는 미결제약정 증가 폭이 제한되며 단기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조정 장세 속에서도 시

2026-03-06 09:46
[AI 넥스트인사이트] 비트디어, 보유 비트코인 전량 매각으로 재무 잔고 ‘0’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비트디어, 보유 비트코인 전량 매각으로 재무 잔고 ‘0’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디어가 보유 중이던 BTC를 전량 매각해 기업 재무 잔고를 0으로

2026-02-23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