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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상법’ 거부 당연…국가 경제 놓고 불장난해서야
    [사설] ‘상법’ 거부 당연…국가 경제 놓고 불장난해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현 정부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2025-04-01 18:29
  • ‘한진‧솔젠트 분쟁해결’ 강진구 변호사, 법무법인 YK 합류
    ‘한진‧솔젠트 분쟁해결’ 강진구 변호사, 법무법인 YK 합류
    M&A ‘빅딜’ 자문 경력까지…YK 기업 분쟁‧자문 역량 동시 강화 법무법인 YK는 1일 굵직한 인수합병(M&A)과 기업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베테랑 강진구(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를 영입, 기업 법무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회사법과 M&A, 기업 분쟁
    2025-04-01 16:47
  • 시멘트 업계, 실적 선방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시멘트 업계, 실적 선방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시멘트 업계가 지난해 건설경기 악화에도 대체로 실적 선방에 성공했다. 그러나 건설경기 회복 부진으로 극심한 수요절벽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악의 해를 보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74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1% 감소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0.09% 증가한 2714억 원을 기록했
    2025-04-01 13:22
  •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25-04-01 12:08
  • 韓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 부정적"[종합]
    韓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 부정적"[종합]
    -한덕수 권한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기업 경영활동 저해 소지 크고…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충분한 협의 부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나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2025-04-01 10:20
  • 김수현, 카톡 공개에 되레 역풍?…'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
    김수현, 카톡 공개에 되레 역풍?…'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 관련 입을 열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선 그는 "고인이 성인이 된 후 1년간 교제했다"는 기존 입장을 굳건히 밝혔으나,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는가 하면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등장하는 등 역풍이 거센 상황이다. 김수현은 31일 오후 소속
    2025-04-01 09:00
  • [종합] 김수현 측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유족·유튜버 상대로 고소장 제출
    [종합] 김수현 측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유족·유튜버 상대로 고소장 제출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설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또한, 유족 측이 유튜버를 통해 공개하는 증거들이 왜곡, 조작됐다며 이에 대한 형사 고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선 김수현은 “저의 해명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기
    2025-03-31 17:35
  • 서울고법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서울시 "즉시 재항고"
    서울고법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서울시 "즉시 재항고"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항고 기각과 관련해 즉시 재항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2025-03-31 17:34
  • 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익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
    2025-03-31 15:50
  • 머스크, 경합주 대법관 선거 지원...투표자에 200만 달러
    머스크, 경합주 대법관 선거 지원...투표자에 200만 달러
    진보 우세 대법원, 보수 우위로 바꿀 기회위스콘신 지난 대선서 경합주로 분류각종 현안 우경화 위한 트럼프‧머스크 참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내달 1일(현지시간) 대법원 선거가 치러지는 위스콘신주 유권자들에게 100만 달러(약 14억7110만 원)씩 수표를 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 법무부에서는 즉각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5-03-31 15:46
  • 업계에 일침 가한 부테린…"오픈소스 중심의 접근법 필요" [글로벌 코인마켓]
    업계에 일침 가한 부테린…"오픈소스 중심의 접근법 필요" [글로벌 코인마켓]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립자가 최근 가상자산 업계 프로젝트 생태계를 분석하면서 일침을 가했다. 이와 별개로 이더리움은 후디 테스트넷을 마치고, 4월 중 펙트라 업그레이드를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은 오랜 기간 이어온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도
    2025-03-31 14:51
  •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고법, 서울시 항고 기각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고법, 서울시 항고 기각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케이블카 운영사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31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달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
    2025-03-31 10:39
  • 이혼 거치며 더 끈끈해지거나 소송하거나…다양한 부부의 세계 [서초동 MSG]
    이혼 거치며 더 끈끈해지거나 소송하거나…다양한 부부의 세계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혼인 건수는 늘고, 이혼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이 20일
    2025-03-31 06:00
  • 머스크의 xAI, X 인수…“엄청난 잠재력 열릴 것”
    머스크의 xAI, X 인수…“엄청난 잠재력 열릴 것”
    X 330억 달러, xAI 800억 달러 평가“데이터·모델·인재 결합 첫걸음”“AI 기업과 SNS 결합 활발 전망”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사들였다. 두 기업의 소유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그동안 양사 사이의 협력을 꾸준히 추구해왔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노릴 것
    2025-03-30 15:03
  •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3.5% “경영 환경 부담감 커져”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3.5% “경영 환경 부담감 커져”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벌어질 듯임금인상 최소·상여금 축소 대응 계획노사 통상임금 관련 갈등·소송 증가 전망 #. A 대기업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조는 수천 명의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가 포함됐다’라며 ‘20년 근속하면 퇴직금 차액만 1000만 원~2000만 원’이라고 알리면서 소송
    2025-03-30 12:00
  • MBK·영풍,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했지만 ‘수적 열세’…법적 공방 계속될 듯
    MBK·영풍,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했지만 ‘수적 열세’…법적 공방 계속될 듯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수싸움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 속 또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임시주총을 열 정당한 사유를 찾지 못하는 한 당분간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
    2025-03-30 10:00
  • [이법저법] 백화점에 전시된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이법저법] 백화점에 전시된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백화점에서 전시 중
    2025-03-29 07:00
  • 장윤정, 母와 절연한 가정사 언급하며 씁쓸…"사랑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
    장윤정, 母와 절연한 가정사 언급하며 씁쓸…"사랑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
    가수 장윤정이 결혼할 당시 힘들었던 심경을 전했다 28일 유튜브 채널 ‘도장TV’에서는 장윤정과 도경완 부부가 ‘도장 상담소’를 통해 구독자들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서 장윤정은 “내년 결혼을 생각 중인 남자친구와 집안 경제력 차이가 있어 고민이다. 이 결혼 욕심일까”라는 사연에 “내가 결혼할 때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털어놨다. 장윤
    2025-03-28 22:52
  • 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발송
    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발송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비생산적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의견 엇갈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2025-03-28 13:33
  •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김기현 “대법원, 사법부 권위·위상 회복 위해 파기자판 해야”주진우 “기괴한 법리 억지 창조돼…대법, 파기자판 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흔들
    2025-03-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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