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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안전망 전방위 점검…“고독사·노인학대 막아야”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9일 사회복지국과 3개 구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고독사, 노인학대, 아동·장애인 돌봄, 독립유공자 지원, 성범죄 예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안전망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복지정책과에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비해 시범사업 단계부터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

2025-11-20 16:11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서 개최통합 항공사 출범 대비 응급 역량 강화 대한항공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7일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령 환자 승객이 늘고 장거리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내 응급

2025-11-10 08:50
서대문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개설

서울 서대문구가 2025년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무료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총 8회로, 9월 23일∼12월 16일 기간 중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홍제역 부근 하하호호홍제마을활력소(통일로 483)에서 열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2025-08-28 14:35
모르면 당하는 ‘그린워싱’…“국내 수출기업도 미리 대비해야”

EU 그린클레임지침 통과 후 적용 시기 저울질韓 기업도 ‘그린워싱’ 피해 방지해야 지난해 적발 건수 2020년 대비 22배↑이원화된 규제 당국 일원화 등 규제체계 개선 필요 지난해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일반법과 같은 그린클레임지침이 통과되고 EU 이사회에서 적용시기 등 세부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도 관련 이슈가 점차 확산되면서 그

2025-06-11 14:00
침체 벗어난 상업용 물류시장 성적표는?…물류센터 거래 68% 증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규모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68% 늘어나 침체 국면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14일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가 펴낸 ‘2024 상반기 물류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에서 17건의 물류센터 거래가 이뤄졌다. 거래 규모는 약 2조8000억 원으로 책임준공과 경·공매로 인한 건설사가 채

2024-09-14 07:00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시공사 직접매입 늘어"

올 상반기 거래된 물류센터의 3분의 1은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시공사가 직접 매입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코리아는 올 상반기 수도권 물류센터 거래 규모가 전 분기 대비 68% 증가한 2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거래 건수는 17건이다. 책임 준공과 경·공매로 인해 건설사가 채

2024-08-29 10:33
금투협, 증권사 내부통제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를 위해 8월 20일 열리는 ‘증권사 내부통제’ 집합교육 수강생을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학습목표는 금융투자회사의 감독, 리스크 관리, 분쟁·소송 사례, IB 부문, IT 부문 등 내부통제 부문별 구축사례 강의를 통해 최적의 내부통제 방안을 도출하고 내부통제 절차 매뉴얼 작성능력을 향상

2024-07-09 10:30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2024-01-22 11:00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매년 발생하는 수능 사고, 올해도…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종료 1분 30초 전, 타종 교사의 오인으로 시험 종료벨이 울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거칠게 항의한 수험생도 있었으나 시험지는 곧바로 회수됐습니다. 대다수의 수험생이 답안지 마킹을 못하거나 무작위로 마킹해 제출했는

2023-12-22 15:05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친환경 위장 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오후 3시 친환경 위장 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제7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ON 세미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경영활동 등을 ‘친환경’으로 포장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이는 거짓·과

2023-10-16 14:54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기업의 주의 위반 책임의 경계 확대규제에 충실할수록 법률적 책임 커져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망 차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수록 ‘부당한 경영간섭’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ESG 해외소송과 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ESG

2023-05-26 06:00
코인 거래소는 소송中…해외는 정부기관, 국내는 투자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피고 소송 42건…2021년 44건 대비 2건 줄어대부분 손해배상 소송으로 정부 기관 고소 없고 투자자가 주요 원고거래소 기소할 법적 근거 부족…특금법만으로는 한계 기본법 필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와의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2023-05-22 16:49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거래관행ㆍ협상력 많이 개선퀄컴 의존도 줄인 것도 원인글로벌 경쟁 '원천기술 확보' 핵심 13일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IT 업계는 거래 관행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이 2019년 항소심에서 한 번

2023-04-13 17:25
해외당국 "구글·애플 주도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사전적 규제 필요"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들은 앱마켓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정조준하는 사전적 규제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두 사업자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에 따른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으로 야기할 수 있는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2022-12-06 16:00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융감독원이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을 이어나갈지 고심을 하다가 결국 두 번째 법적 다툼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

2021-09-17 09:45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 여부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손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에 대한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과 금융회사 수장 간 첫 행정소송 사례이기

2021-09-13 05:00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검찰이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를 받는 미국 휴대폰 제조사 애플과 애플코리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아이폰 사용자 20여 명을 상대로 유선 조사를 통해 이들이 작성한 서면 진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종료하고 기소 여

2021-08-04 14:26
[단독] 검찰,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피해자 조사…조만간 결론

미국 휴대폰 제조사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아이폰 사용자 20여 명을 상대로 유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서면 진술서에 작성한 피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2021-04-19 06:00
‘삼성생명 중징계’ 판례 배치 논란에도…윤석헌, 소비자 보호 ‘특급칭찬’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분쟁금융위 최종 결정 안 내렸지만중징계 이끈 담당자에 특별포상‘팀장→국장’ 승진 내부 전망도 금융감독원 시무식에서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을 전담한 생명보험검사국 검사 1팀장(부국장)이 특별포상을 수상했다. 삼성생명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이끈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전언이다. ‘대법원 판례 배치’ 논란과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남아있는

2021-0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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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