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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中 TCL에 ‘허위광고’ 판결…독일서 QLED TV 판매 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결 중국 TV 업체 TCL이 독일에서 QLED TV 허위 광고 판결을 받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TCL 독일법인이 자사의 QLED870 시리즈 등 일부 제품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광고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에

2026-03-05 08:55
불법사금융 ‘연 60% 초과’ 계약 무효⋯금감원장 명의 확인서 나온다

개정 대부업법 근거⋯‘연 60% 초과’ 원금·이자 무효 확인금감원·신복위서 신청⋯추심 중단·소송 자료로 활용 가능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

2026-03-05 06:00
트럼프 “최대 5개월 15% 관세 유지”…국가별 추가 관세 카드 예고 [종합]

“모든 국가, 기존 무역 합의 원해환율 조작국에 관세 부과해야”맞춤형 무역 압박 확대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의 기존 무역 협정을 유지하려는 국가들이 많다고 주장하며 각국에 대한 차등적 무역 조치가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기존 상호관세가 법적 제동에 부딪힌 상황에서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026-03-04 14:19
‘누가 얼마나 손해 끼쳤나’ 기업 입증해야…"판례 쌓일 때까진 책임 묻기 어려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 下]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노조행위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누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그 관여도를 개인별로 특정해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 노동사건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장이 노조원의 손해 관여도를 입증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2026-03-04 08:19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단독] '하청 불량 탄약통' 원청에 285억 떼어간 국가...법원 "271억 돌려줘라" 제동

정부가 하청업체가 납품한 탄약지환통(탄약통) 하자를 이유로 원청 탄약업체인 풍산에 책임을 물으며 대금 285억원을 환수해가자 법원이 “271억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하청업체 과실을 원청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산업계 납품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월 24일

2026-03-04 06:00
[데스크 시각] ‘속전속결’ 빵값 인하를 지켜본 씁쓸함

“매번 제품 가격 인상은 초스피드, 가격 인하는 굼뜨기만 했는데...이번 정부에선 이렇게 빨리 값을 내리는 게 놀랍네요.” 최근 만난 한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급 규모의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제당·제분업계는 일제히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뒤이어 설탕·밀가루를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베이커리업계까

2026-03-04 04:00
발목 대신 손목?…대우산업개발 한재준 전 대표 보석 조건 변경 신청

“전자장치로 발목 피부 손상”…보석조건 변경 요청다음 기일 내달 20일, 문서 위조 관련 증인신문 예정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로 신체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목 부착 등 방식으로 변경해 달

2026-03-03 17:38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소송 상고 포기⋯효율화 추진

서울시가 마포구와 갈등 중이던 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상고를 포기했다. 시는 추가 건립 대신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 이용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3일 시는 폐기물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이던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마포구의 상고 포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적 절차를

2026-03-03 15:16
'용인경전철 소송 12년' 현근택, 용인시장 출마 선언

12년이었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을 이끌며 시민 편에 섰던 그 시간이, 이번엔 용인시장 도전의 출사표가 됐다.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전 10시 용인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6·3지방선거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예비후보 등록 직후 현충탑을 찾은 현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을 퇴행시킨 내란 세력을 국민이

2026-03-03 12:42
LG, 글로벌 특허전 본격화…조 단위 로열티 현실화되나 [찐코노미]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중국 배터리 업계를 상대로 전면적인 특허 공세에 나섰다. 배터리 제조사는 물론 완성차 업체까지 겨냥한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재편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보가 K배터리의 수익 구조와 협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2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

2026-03-03 10:46
중수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형사소송법 쟁점 두 달간 의견수렴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집중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2026-03-03 09:58
[특징주] 대한광통신, 美 인캡아메리카 인수 종결 절차 착수 소식에 강세

대한광통신이 미국 인캡아메리카 인수 종결을 위한 강제 절차 착수 소식에 강세다. 3일 오전 9시35분 대한광통신은 전 거래일 대비 14.78% 오른 4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한광통신은 100% 자회사인 '티에프오네트웍스'가 미국 광통신 인프라 기업 '인캡아메리카(Incab America LLC)' 인수 거래 종결을 위한 계약 이행 강제 절

2026-03-03 09:38
대한광통신, 美 인캡아메리카 인수 강제이행 소송 착수…“미국 시장 확대 전략 지속”

대한광통신은 100% 자회사 티에프오네트웍스가 미국 광통신 인프라 기업 인캡아메리카(Incab America LLC) 인수 거래 종결을 위한 계약 이행 강제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는 소송을 통해 계약서상 이행강제 조항에 따라 인수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미국 시장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티에프오네트웍스

2026-03-03 09:11
“누가 사장인가”…원청 담장 넘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

2026-03-03 05:00
상호금융 PF 쏠림 막는다…대출 한도 신설·평가 기준 강화

회수예상가액 공시지가로 적용…장기 미정리 PF 보수평가 전환PF 대출 20% 상한 도입…부동산·건설업 합산 50%도 제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PF 부실대출은 공시지가 등 보수적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충당금 적립을 확대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 규제를 새로 도입하고, 조합과

2026-03-02 12:00
대법, KT 전 임원들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인정

대법 "부외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임무 해태"황창규 KT 전 대표,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KT 전 임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수주주들이 KT 전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황창규 전

2026-03-02 09:00
합격 통보 문자 후 4분 만에 취소…法 “부당해고”

“합격 문자로 근로계약 성립…취소는 부당해고”5인 미만 주장·일본법인 채용 주장 등 모두 배척 합격 통보 문자를 보낸 지 4분 만에 다시 문자로 채용을 취소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

2026-03-02 07:00
[이법저법] “조사는 싫고 분리만 해달라”…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2026-02-28 08:00
[서초동 MSG] 골프장 실명 사고부터 차량 돌진까지…법원은 어떻게 책임 가를까?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은 산업현장 폭발이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책임 판단의 대상

2026-0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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