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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조사 내용 발표에 선을 그었고,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강력 항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쿠팡의 조사는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행위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쿠팡에 대해 영
    2025-12-26 14:46
  • ‘일생일대 기회’라더니 정화조 청소…美 J-1 비자제도, 악덕 업자들에 악용돼
    ‘일생일대 기회’라더니 정화조 청소…美 J-1 비자제도, 악덕 업자들에 악용돼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J-1 비자가 악덕 업자들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피해 사례까지 소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명 ‘스폰서’라고 불리는 단체들은 외교적 교류를 촉진하고 미국 문화의 장점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매년 해외에
    2025-12-26 10:47
  • 해킹보다 무서운 내부자… 기업 보안, ‘패스워드리스’로 전환하나
    해킹보다 무서운 내부자… 기업 보안, ‘패스워드리스’로 전환하나
    계정 도용·권한 남용이 주범…비밀번호 중심 보안의 한계패스키·FIDO 확산 가속…글로벌 빅테크·금융권 표준으로 부상쿠팡·테슬라 사례가 경고…내부자 리스크, 구조적 대응 시급 최근 국내 이커머스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외부 해킹보다 통제하기 어려운 ‘인재(人災)’가 기업 보안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첨단 보
    2025-12-26 05:00
  • '나솔' 28기 영철, 외도 이혼설 반박⋯예비신부 영자도 "외도 기록 없어"
    '나솔' 28기 영철, 외도 이혼설 반박⋯예비신부 영자도 "외도 기록 없어"
    ‘나는 솔로’ 28기 영철이 결혼 전 불거진 외도 의혹에 반박했다. 24일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 이혼 과정은 소송으로 시작되어 2번의 조정기일을 거쳐 약 9개월 만에 합의 하에 조정이혼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밝혔다. 영철은 “며칠 전부터 댓글로 허위 사실이 달렸다. 단순 의혹이라고 생각해 넘겼다. 가장 중요한 영자님에게 진실을 이야
    2025-12-25 18:50
  • 유증 성공한 고려아연...내년 주총부터 최윤범 경영권 ‘굳히기’
    유증 성공한 고려아연...내년 주총부터 최윤범 경영권 ‘굳히기’
    미국 정부 합작법인 크루서블 JV, 고려아연 지분 10% 확보의결권 격차 2%p 미만으로 축소…집중투표제서 최 회장 측 유리내년 주총 전까지 반격 카드 마련할까…소송·규제 리스크가 변수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연내 마무리된다. 미국 정부와의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면서, 최윤범 고려아
    2025-12-25 13:51
  •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 ‘엔드 투 엔드’ 구조…융합형 조직 구축 >로펌 자체 내부 조사에서 범행 실체 규명증거 위치 ‘클라우드’로…가상자산 등장‘인공지능‧자동화 시대’ 방대해진 데이터블록체인 거래 흐름도 추적하는 기술력압수수색 → 디지털 정보선별 → 포렌식수사‧조사 전략수립 全과정 단일팀 수행공정 거래‧금융 변호사 등 30여 명 포진 #. A 회사는 기술 유출 비위가 의
    2025-12-25 11:00
  • 미국, 한국 쿠팡 조사 견제 나서나…트럼프 1기 안보보좌관, 韓국회 움직임 비판
    미국, 한국 쿠팡 조사 견제 나서나…트럼프 1기 안보보좌관, 韓국회 움직임 비판
    “한국 규제, 트럼프 무역 노력 훼손”중국 거론하며 美정부 대응 촉구도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키맨’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3300만 건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론 대신 ‘미국 기업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통상 압박을 가
    2025-12-25 09:05
  • 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서울 시내버스 다음 달 13일 파업 예고… ‘통상임금’ 이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정이 무산됨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이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이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2025-12-24 13:16
  •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로 세 번째 구속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로 세 번째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25-12-24 11:44
  •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조사 제동 실패⋯대법, 의왕시장 청구 기각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조사 제동 실패⋯대법, 의왕시장 청구 기각
    의왕시 공무원, 아파트 커뮤니티에 김 시장 옹호 글시장, 공무원에 견책 처분⋯시의회, 행정조사 추진대법 “조사, 지자체 사무 해당⋯인사권 침해 아냐” 경기 의왕시장이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2025-12-24 11:33
  • '김제 매립장 증설' 전북도 패소…'즉각 상고해야'
    '김제 매립장 증설' 전북도 패소…'즉각 상고해야'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했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상고와 책임있는 행정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2심은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을 판단한 것이 아닌, 행
    2025-12-24 08:32
  •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 대규모 민사소송서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증거 확보 수단이자 합의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韓, 선별 자료만 제출 vs 美, 광범위한 자료 대상 해외 대형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이르기 전 화해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기에 드러나면서 재판 대신 합의로 방
    2025-12-24 06:00
  •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2025-12-24 06:00
  •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보호를 명분으로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고, 폭력과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방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12-23 15:44
  •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2025-12-23 14:47
  • 두나무 VASP 면허 갱신…지연됐던 거래소 갱신 심사 ‘신호탄’
    두나무 VASP 면허 갱신…지연됐던 거래소 갱신 심사 ‘신호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를 갱신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두나무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증을 교부했다. 두나무가 지난해 8월 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
    2025-12-23 14:12
  •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2025-12-23 14:00
  • 공사비 갈등 ‘해결사’ 나선 서울시, 2년간 37곳 사업 정상화 성과
    공사비 갈등 ‘해결사’ 나선 서울시, 2년간 37곳 사업 정상화 성과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37개 사업장을 조정해 공사 중단 없이 사업을 정상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가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전환했다.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공사비 증액 요청이 발생하면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도록 구조를 바꿨다. 갈등 초
    2025-12-23 11:15
  • LS전선, 케이스톤파트너스 풋옵션 소송에 반소
    LS전선, 케이스톤파트너스 풋옵션 소송에 반소
    LS전선은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이하 LSEVK) 풋옵션(매수청구권) 이행 소송과 관련해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소는 LSEVK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및 그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2025-12-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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