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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성과 축소" 민희진, 이번엔 하이브 홍보책임자 고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법적 싸움을 이어간다. 26일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

2024-11-26 10:11
[노트북 너머] 국가는 상소를 멈춰야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든 아픔에 적용되진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오래 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상처의 회복을 요구하는 데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2024-11-26 06:00
오스코텍 “자금 위해 상장해야” vs 주주 “외부 손잡아 주주권한 행사”

오스코텍과 소액주주연대가 최근 불거진 자회사 제노스코의 ‘쪼개기 상장’ 논란과 관련해 대립했다. 회사는 제노스코의 투자유치를 위해 상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액주주연대는 외부와 손잡고 주주들의 실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오스코텍은 25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R&D 소개 및 주요 경영현황 이해 증진’을 위한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2024-11-25 18:16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진

2024-11-25 15:07
정우성 "결혼 못 한 것"이라더니…과거 발언 재조명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임이 드러난 가운데 과거 정우성의 발언이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문가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문가비는 2022년부터 정우

2024-11-25 08:47
[인터뷰]“하루·델리오 파산 선고…‘출금중단’ 피해 회복 첫 단추 의미 커”

이정엽 법무법인로집사 대표 변호사 인터뷰회생법원, 하루·델리오에 연이어 파산 선고B&S ‘방 씨’가 핵심…“회수 최선 다할 것”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해도,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파산 선고의 의미는 ‘혁신’이라는 명목으로도 이 같은 책무가 면책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를 계

2024-11-25 05:00
[식물 방통위] 소송비용만 4억…'정쟁 지옥'에 빠진 방통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소송비용으로만 약 4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방통위 소송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2억3500만 원을 초과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 중 소송비용을 포함하는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약 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2024-11-25 05:00
[미국, 위기의 삼권분립] 민주당, 反트럼프 전투 계획 수립

주 정부 차원에서 각개전투‘블루스테이트 계획’ 작년부터 준비변호사 동원한 법적 대응도 추진 미국 민주당이 내년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응할 채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내년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자유주의적 저항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의 초기 준비는 트럼

2024-11-25 05:00
[미국, 위기의 삼권분립] “독재자” 농담 아니었나…트럼프, 의회·정부에 매스

트럼프, 상원 압박으로 의회 견제 선제 대응내각 충성파 채우기·군 장악 시도“제왕적 대통령직 재시도하고 있어”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인선의 윤곽이 나오자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으로 관

2024-11-25 05:00
하이트진로, 취약계층 차량·소방유가족 지원 앞장 [사회공헌특집]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하이트진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소외된 주변 이웃들 대상으로 명절 취약 계층 지원, 장애인의 날 장애인 복지관 대상 지원, 쪽방촌 거주민 여름나기 지원, 연말 지역 아동센터 방한 용품 및 학용품 지원, 김장철 소외 이웃 김장 지원 등

2024-11-24 16:00
대법 “‘지인할인’ 받은 진료비, 실손보험 청구대상 아냐”

병원에서 이른바 ‘지인 할인’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살펴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2024-11-24 09:48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

2024-11-24 09:17
法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재판부, 유족에 1억2800만 원 지급 판결“과거사정리법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 없어” 한국전쟁 기간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된 ‘울진 부역혐의 희생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2024-11-24 09:00
“의료진 없다”며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전문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한 보건복지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 A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2년

2024-11-24 09:00
[베스트&워스트] CJ 바이오사이언스,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 매각 소식에 73%↑

코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18~22일)간 8.41포인트(1.23%) 내린 677.01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은 3520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56억 원, 2852억 원 순매수했다. 23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글로본으로, 74.92% 오른 579원에 거래를

2024-11-23 13:43
김병만 전처, '제2의 이은해' 악플까지…"전남편들 다 죽어" 루머에 반박

방송인 김병만의 전처가 자신을 둘러싼 사망보험 루머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N 뉴스 ‘프레스룸 LIVE’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만 전처 A씨의 인터뷰를 공개됐다. 인터뷰에서 A씨는 김병만 몰래 20여 개의 사망보험을 가입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모든 보험은 그의 동의와 자필 서명을 받은 후 가입했다”고 해명했다.

2024-11-22 19:23
민희진, 아일릿 대표 등 맞고소…50억 손해배상 청구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빌리프랩에 맞고소로 대응에 나섰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22일 "오늘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아울러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대표는 민

2024-11-22 14:34
트럼프 ‘성매수 논란’ 게이츠 사퇴로 타격…발 빠르게 새 법무장관 지명

트럼프, 검찰 출신 측근 팸 본디 법무장관에 지명게이츠, 성 매수 논란에 지명 8일 만에 사퇴트럼프 인선 첫 낙마에 추가 사퇴자 발생 여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법무장관에 지명했던 맷 게이츠 전 상원의원이 자진 사퇴하자 곧바로 베테랑 검사 출신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새로 지명했다. 게이츠 전 상원의원이 성

2024-11-22 11:24
"10만 달러 찍나"…비트코인, '겐슬러 사임'에 9만8000달러 터치 [Bit코인]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눈앞에 뒀다. 22일(한국시간)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5% 상승한 9만8331.84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8.1% 오른 3341.39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4.5% 뛴 635.98달러로

2024-11-22 09:49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반대 시위가 장기간 이어진 가운데, 학생 대표단과 학교 측이 21일 만나 논의를 거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향후 동덕여대 측이 손해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동덕여대 사태와

2024-11-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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