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 소환 시기가 다가왔다"며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이 끝나도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원장 소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포렌식은 문서를 탐색하고 찾아내는 과정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 정보망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그가 월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입장문을 배포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2년7개월여 만에 수사결과 발표국방부 "보안상 공개하지 못해 유감"박상춘 인천해경서장 "유족께 깊은 위로 말씀"대통령실, 文 정부 향해 "진상규명, 국가가 제대로 못했다" 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공개 부족, 유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당시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 16일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씨 유족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부적법하므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사안에 따라 15~30년간 열람이나 사본 제작을 할 수 없다.
이 씨의 형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문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하면서 실종된 선원 3명에 대한 야간 수색작업이 이틀 연속으로 진행된다.
15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따르면 해경은 12t급 어선 A호 선장 B(63)씨 등 선원 3명을 찾기 위해 야간 수색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해 선원 4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실종자를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4일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에게 가용한 함정과 항공기, 구조대와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 상선, 관공선을 모두 동원해 구조 활동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국방부 장관에게 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돼 선원 4명이 실종됐다.
1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7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43㎞ 해상에서 12t급 A호가 전복돼 선원 4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선원 1명은 인근에 있던 선박에 구조됐다.
A호는 전북 군산에서 출항한 선박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지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해양경찰청이 22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꽃게 살 돈까지 도박에 탕진하는 등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인 A(47)씨가 출동 전·후와 출동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다. 앞서 A 씨의 아들이 청와대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의 형 이래진(55)씨는 문 대통령이 쓴 A4용지 1장 분량의 편지를 이날 등기우편으로 A 씨 아들에게 전달했다.
이 씨는 문 대통령
인천 해경 "소연평도 북서쪽 표류한다" 예측해작사·합참·국방부, 묵묵부답… 검토조차 X이채익 의원 "책임 회피 급급" 비판
북한 피격 공무원 이 모 씨가 실종된 이튿날 해경이 이 씨가 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보고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검토조차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해양경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의 고등학생 아들 A 군이 아버지의 명예를 돌려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해당 편지는 이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언론에 공개했다.
A 군은 5일 언론에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 엄마는 매일을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해양경찰이 29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 결과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은 일찌감치 월북이라고 판단했지만, 해경은 뚜렷한 정황이 없어 그동안 월북 가능성 등을 놓고 수사를 벌여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
해양경찰청은 29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발표문 전문이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관련 수사 진행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이 8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초기 수색 작업부터 군·해양경찰 간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헛물만 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해군과 해양경찰청은 실종된 이 씨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각각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운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