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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징역 확정인데 또 재판?"…쯔양 사건, 다시 시작되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해자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쯔양 측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재판소원 제도를

2026-03-18 14:32
헌재, ‘출입국심사 안면정보 민간기업에 전달’ 헌법소원 ‘각하’

출입국 관리 목적으로 수집된 안면 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민간 기업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전달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각하 판정을 내렸다. 관련 개발 사업이 종료돼 생체정보가 파기된 만큼 권리보호의 이익이 사라져 소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봤다. 26일 오후 헌재는 민변 등 시민단체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시 수집·보관한

2026-02-26 16:35
"4심제 우려" VS "기본권 강화"…재판소원법, '사법개혁'이냐 '사법 혼란'이냐

4심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악용될 우려 도입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더 고려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늘어 반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2026-02-23 16:28
李대통령, 설에도 SNS 메시지 "대통령 권한으로…부동산공화국 극복에 사력"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설 명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서 부동산공화국 극복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구 트위터)에 '소원성취'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 바란다"면서

2026-02-17 14:07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野 퇴장 속 의결…'사법개혁 3법'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2026-02-12 09:08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헌재서 법원 확정판결 다시 판단 가능해져김용민 "사법신뢰 높이는 계기 삼겠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3심제를 흔드는

2026-02-11 14:37
[진료실 풍경] 또 다른 아픔의 덩굴 속에서 해답을 묻는다

“주사는 더 이상 안 맞을 거야.” 할머니는 팔을 안쪽으로 힘껏 당기며 주사를 놓으려는 간호사와 힘겨루길 한다. “할머니, 이 주사를 안 맞으면 더 큰 병이 생기고,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것 참 잘됐네. 얼른 죽는 게 소원인데 죽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 나 주사 안 맞아.” 간호사의 협박에도 할머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맞받아친

2026-02-04 06:00
'동치미' 진화 母, 함소원과 재결합에 분노⋯"둘은 어차피 못 살아, 선 봐라"

함소원의 시어머니가 아들과의 재결합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31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이하 ‘동치미’)에서는 이혼 후에서 함소원의 집에서 지내선 진화가 이 사실을 몰랐던 모친의 갈등이 그려졌다. 이날 진화는 함소원의 시간을 보내던 중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한국이다. 함소원의 집에 있다. 아이를 보러왔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이에 어머

2026-02-01 12:34
LG유플, ‘심플리 유플러스' 캠페인…버킷리스트 이뤄주는 이벤트 4만 명 참여

LG유플러스가 ‘심플리 유플러스(Simply. U+)’ 브랜드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한 버킷리스트 이벤트에 2주간 4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5인의 사연과 소원을 이뤄주는 과정은 LG유플러스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참여 고객이 원하는 소원과 사연을 함께 적으면 사연을 읽고 최종 선정한 고객의 소원을 실

2026-01-08 09:07
iM사회공헌재단, 아동 소원 성취 프로젝트 ‘산타크루’ 지원

iM금융그룹 iM사회공헌재단은 대구시 북구에 소재한 대불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아동들에게 맞춤형 소원 선물과 희망 메시지 전달을 위한 ‘2025 산타크루’ 행사에 참여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19일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고물가 시대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

2025-12-22 14:45
현대차 “캐스퍼와 함께 연말 이벤트 즐겨보세요”

이달 8일~26일 캐스퍼 연계 이벤트소원 트리·굿즈 디자인 공모전 현대자동차가 대표 엔트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연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달 26일까지 △Hello 2026! 소원 트리 이벤트 △미니게임 ‘산타 디보와 함께 선물을 배달해주세요!’ 이벤트 △제1회 캐스퍼 굿즈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2025-12-08 09:14
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수십 년간 다퉈온 재판소원⋯법사위 종합감사서 뚜렷한 의견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분쟁 종식이 아닌 확대 재생산"정성호 법무부 장관 "李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5-10-30 16:23
법원장들, 재판소원 제도에 신중론…"약자 구제 어려울 수도"

"권리 구제 지연, 비용 부담 커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민주당의 재판소원 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출석한 법원장 3명은 모두 신중론을 드러냈다. 김대웅 서울고등

2025-10-20 17:05
헌재,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소원 각하⋯“계류 법안은 심판 대상 아냐”

헌재, 지난달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국회 의결 및 대통령 공포 거쳐야 법률효과 발생”민주당, 7월 법안 발의 후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2025-10-19 11:08
“8년 연속 수상” 경기도의회, SNS로 도민과 ‘가깝고 따뜻한 소통’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중심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

2025-10-16 17:50
“조회수 14만 돌파”…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3개월간 의정소통 ‘맹활약’

경기도의회는 13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열고, 3개월간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2025년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7월부터 9월까지 60건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누적 조회수는 14만 회(9월 30일 기준)에 달했다. 지난해 41건의 콘텐츠로 2만2000

2025-10-13 17:44
금감원 비대위 “금소원 신설, 소비자 보호 약화…통합감독체계 강화가 해법”

민원 폭증에도 인력 한계…“새 판 짜기 필요”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에 강하게 반대했다. 금소원이 출범하면 통합감독기구로서의 강점이 훼손돼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2022년 8만7113건, 2023년 9만3842건

2025-09-24 18:45
“기존 조직 효율화 우선”…전문가들, 새 감독기구 추진에 신중론 [‘옥상옥’ 규제 논란]

정부가 금융·부동산 분야의 감독기구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취지는 감독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를 받는 두 산업에 또 다른 감독 기구가 추가되면 행정 비효율과 이중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 간 기

2025-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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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내외 크리스마스 여행 '반짝이는 불빛, 겨울밤의 설렘'

연말이면 누구나 마음속에 반짝이는 빛 하나쯤 품게 된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캐럴 소리, 따뜻한 코코아 향, 반짝이는 트리 불빛이 오래된 기억을 깨운다. 한 해의 마지막을 따스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크리스마스의 본고장 독일과 산타가 사는 핀란드로 향해보자. 수백 년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유럽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차가운 겨울밤을 환히 밝히며, 잊고 지

2025-12-20 06:00
K-할머니 스트리트 푸드, 세계인을 사로잡다

전 세계 스트리트 푸드에는 그 지역만의 정서가 담겨 있고, 오래된 손끝의 기술과 장인의 이야기가 스며 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역시 시장 또는 길거리를 걷다 만나는 음식을 즐긴다. 기대 이상의 맛에 감동해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있다.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인생의 작품을 빚어온 세 명의 스트리트 푸드 장인을 소개한다. ◆50년 서울중앙시장 명물

2025-12-03 06:00
치매 환자도 요리하고, 서빙… 따뜻한 日 카페 ‘후쿠로우’

황사가 유달리 심해 연분홍 벚꽃이 뿌옇게 흩날리는 봄날, 도쿄에서 특급열차를 타고 세 시간을 달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메이지단치(福島県いわき市明治寸地)를 찾아갔다. 치매 환자들이 일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다. 조용한 주택가에 단독주택을 개조해 앙증맞게 자리 잡은 카페였다. 인지증(認知症, 치매)은 일본에서도 ‘2025년 문제’라고 불릴 정도로

2024-06-26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