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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2025-04-16 18:21
  •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본안 대비 속도 빠른 가처분…이번 주 결론 나올 수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 관련 사건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앞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
    2025-04-15 16:19
  •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5-04-15 08:44
  • 주택법 따라 아파트 신축하면 전체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주택법 따라 아파트 신축하면 전체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헌재 “합헌”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면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위헌 소원 등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4
    2025-04-14 12:00
  • 설탕도 걱정도 ‘제로’…압구정에 뜬 무릉도원 ‘새로도원’[문현호의 뉴팝업]
    설탕도 걱정도 ‘제로’…압구정에 뜬 무릉도원 ‘새로도원’[문현호의 뉴팝업]
    무릉도원 콘셉트로 단장…조서형 셰프와 협업한 다이닝 공간도 마련2O3O 소비자와 접점 확대…신제품 ‘새로 다래’ 선봬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골목을 따라 걷자 나타난 ‘새로도원’ 팝업스토어. 민트 색상의 산과 흰색 구름으로 둘러싸인 건물 외관은 이름 그대로 무릉도원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이 곳은 롯데칠성음료가 대표 소주 새로를 중심으로 MZ 소
    2025-04-12 05:00
  • '편스토랑' 9남매 막내 김재중, 가족에 여친 소개한 적 있어…"정말 불안한 일"
    '편스토랑' 9남매 막내 김재중, 가족에 여친 소개한 적 있어…"정말 불안한 일"
    김재중이 남보라의 동생에 “너만은 안된다”라며 간절히 외쳤다. 11일 방송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13남매 장녀 남보라가 동생들을 위해 직접 치킨을 튀기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남보라는 동생들을 위해 직접 후라이드 치킨을 튀기고 양념까지 직접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맛은 물론 비주얼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치킨과 견주어도
    2025-04-11 21:58
  • “사직 전공의, 최대 4년 기다려야 입영”…의협, 헌법소원 청구
    “사직 전공의, 최대 4년 기다려야 입영”…의협, 헌법소원 청구
    입영을 앞둔 사직 전공의들을 4년에 걸쳐 입영시키겠다는 군 당국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건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
    2025-04-10 15:40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다투는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된 지 5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
    2025-04-08 08:20
  •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10일 일반사건 선고박성재, ‘비상계엄 동조 여부’ 쟁점…기각론 대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후 남아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헌재가 박 장관 사건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기각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2025-04-07 14:52
  • 벚꽃 축제 본격 시작…부여서는 백제 유적 야간 개장 [주말N축제]
    벚꽃 축제 본격 시작…부여서는 백제 유적 야간 개장 [주말N축제]
    진해군항제, 6일 폐막…일부 행사 축소해 진행 6일까지 열리는 진해군항제가 이번 주말 벚꽃 개화가 절정에 달하겠다. 4일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군항제가 열리고 있는 진해구의 벚꽃 개화율은 꽃샘추위로 개화가 늦어졌으나 주말 간 전역에 벚꽃이 개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군항제는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동시다발 산불로 희생자 애도와 국민 정서를 고려
    2025-04-05 05:00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尹 탄핵 인용]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尹 탄핵 인용]
    憲裁,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헌법상 통치범위 무시…민주공화정에 위해헌법수호 관점서 중대…국민신임도 저버려“비상계엄,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실제 尹 파면 따른 국가적 손실 압도한다”60일 내 조기 대선…6월 3일 화요일 유력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이같이
    2025-04-04 16:25
  • 이민정♥이병헌 쏙 빼닮은 아들 준후 공개…"친구들 아빠 안다, 엄마는 가끔"
    이민정♥이병헌 쏙 빼닮은 아들 준후 공개…"친구들 아빠 안다, 엄마는 가끔"
    배우 이민정·이병헌 아들 준후 군의 얼굴이 공개됐다. 2일 이민정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민정이 농구 대회에 참가하는 아들 준후를 위해 함께 대회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영상에서 준후는 “이름은 준후고 ○○동에 산다”라며 거침없이 상세 주소를 공개해 엄마 이민정과 제작진을 당황 시켰다. 이어 준후는 “10살이고 농구를 좋아한다. 핸드폰은 있다
    2025-04-02 23:37
  • ‘오사카 박람회에서 빛난 용인 기업들’, 일본 진출 가능성 확대
    ‘오사카 박람회에서 빛난 용인 기업들’, 일본 진출 가능성 확대
    용인특례시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2025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시 단체관을 운영하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총 144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 약 86억 원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기념해 특별히 열렸으며, 용인 기업들은 일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향후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2025-04-01 14:00
  • 이승환, 구미시장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에 황당…"기가 찬다, 민사 소송할 것"
    이승환, 구미시장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에 황당…"기가 찬다, 민사 소송할 것"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 황당함을 드러냈다. 27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다”라며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는 거다.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한다”라고 덧붙였
    2025-03-27 22:12
  •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청구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재산권 침해”헌재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법목적 적합” 보복폭행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025-03-27 11:10
  • 헌법재판소,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 [포토]
    헌법재판소,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 [포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입장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3-27 10:38
  • JYP엔터, 산불 피해 주민 위해 5억원 기부…"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JYP엔터, 산불 피해 주민 위해 5억원 기부…"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엔터)가 경남·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및 아동 가정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 성금 5억 원을 기부했다. 해당 기부금은 의성·산청군 산불 피해 긴급 지원 대상 1만여 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담요, 생필품 키트를 비롯한 긴급구호
    2025-03-27 09:18
  • 憲裁 전관의 고언…“답답함은 국민 몫이고 기다려보자”
    憲裁 전관의 고언…“답답함은 국민 몫이고 기다려보자”
    [정통 헌재 전직과 긴급 인터뷰]27일 ‘3월사건’ 헌법소원만 선고이틀 연속 선고 전례 거의 전무내주부터 내달까지 늦춰질 수도韓 총리 때처럼 목요일 평의서‘월요일 선고’ 전격통지 가능성“헌법 수호 관점서 아쉽단 평가,헌정사에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일자가 초미 관심사다.
    2025-03-25 20:54
  • 민‧관 함께한 따뜻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종료
    민‧관 함께한 따뜻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종료
    시, 4개월간의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무리현장상담, 응급잠자리 등으로 노숙인 보호민간단체도 적극 참여…방한 물품 제공 등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온 ‘겨울철 취약계층 특별 보호 대책’을 15일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약 4개월간 거리 상담 6만8912건, 쪽방 1155곳에 전기이상감지 IoT센터 설치, 고령·중증질환자 147명 관리가 이
    2025-03-21 11:15
  • '최강야구 스핀오프' 김성근, 신재영에게 "사진 찍을 땐 내 옆에 서라"…왜?
    '최강야구 스핀오프' 김성근, 신재영에게 "사진 찍을 땐 내 옆에 서라"…왜?
    '최강야구 스핀오프,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김성근 감독이 신재영을 향해 "앞으로 사진 찍을 때 내 옆에 서라"며 "너하고 있으면 내가 얼굴이 작아져"라고 말해 모두를 폭소케 했다. 17일 공개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오리지널 '최강야구 스핀오프,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는 김성근 감독이 정근우, 유희관, 신재영과 함께 강릉을 여행하는 모습이
    2025-03-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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