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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23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2030년 9월 20일까지 임기 6년“정치적 중립 유지…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 따라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고민할 것”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09-23 10:46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전문의약품 구매해 자신 치료에 이용…검찰, 기소유예 처분“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본인의 탈모 치료를 치료하고자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024-09-18 05:00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16 12:00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2024 추석 연휴를 맞아 주변에 보낼 '추석 인사말'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매년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매번 어떤 인사와 메시지(문자)를 건네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짧은 인사말이라도 받는 이의 상황과 나이 등을 고려해 단어 사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추석 연휴 행복한 시간 되세요" 등을 기본적인 추석 인사말로 꼽을

2024-09-16 12:00
역대급 황금연휴에···‘추캉스’ 차별화 나선 호텔업계

14일부터 22일까지 최장 9일 간 황금 연휴 본격화캔들 발레ㆍ마술 문화공연에 테라피 힐링 프로그램전통등ㆍ송편비누 만들기, 윳놀이 등 체험 행사 다양 민족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올해는 14일부터 22일까지 최장 9일 간의 역대급 연휴가 예고된 가운데 긴 연휴 기간에 발맞춰 고향 방문 이후로도 국내 여행이나 호캉스로 일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2024-09-14 06:00
광주은행, 지역 내 다자녀 가정에 700만 원 상당 추석 선물 전달

광주은행이 추석을 맞아 '보름달 소원선물' 행사를 열고 지역 내 다자녀 가정에 총 7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2017년부터 매년 추석마다 진행하는 이 행사는 어려운 형편의 지역 어린이가 평소 소원하는 선물을 듣고 전달해 아이들의 소중한 바람을 세심하게 챙기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에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

2024-09-12 11:41
"약속대로 이뤄지길" DB손보, 4402명에 아이폰·다이슨 쏜다

DB손해보험은 다음 달 10일까지 TV 광고 공개 기념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DB손보의 광고 구호인 '약속대로 이루어지길'을 홍보하는 △영상 공유하기 △소원 쓰기 △퀴즈 풀기 △카드 쓰기 등 네 가지 이벤트로 진행된다. 영상 공유하기 이벤트는 '약속대로 당첨이 이루어지길'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2024-09-12 09:07
카카오, 파트너들과 상생하는 방법 '2024 파트너스위드카카오' 발간

카카오는 파트너들과의 상생 이야기를 담은 매거진 ‘2024 파트너스위드카카오(Partners with Kakao)’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파트너스위드카카오는 카카오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성장 스토리와 함께 카카오의 주요 상생 활동 및 성과를 정리한 매거진이다. 2017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매년 발행을 이어오고 있다. 2024

2024-09-11 10:29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결정은 헌재가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질병관리청 지침이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2024-09-06 12:00
[논현로] 정치 공방거리가 된 기후정책

기후위기 과장여부 두고 의견 갈려데이터 기반할 때 합리적 결정나와정보공유 늘려 ‘공유지비극’ 막아야 우리나라는 올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겪었다. 8월은 역대 가장 높은 전국 월평균 기온을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기상청이 집계를 시작한 1973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세계경제포럼은 올

2024-09-06 05:00
태권도 金 박태준·인기 강사 정승제, 주말 3연전서 LG 트윈스 시구 나선다

한국프로야구(KBO) LG 트윈스가 주말 3연전 시구로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박태준(20·경희대)과 '인기 강사' 정승제(47)를 초청했다. LG는 5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주말 3연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홈 이벤트를 발표했다. 먼저 첫 경기인 6일에는 태권도 국가대표 박태준이 시구자로 나선다. 박태준은 올림픽 태권도 남자 5

2024-09-05 14:14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고급 골프장 입장에 한 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율이 1998년 이래 1만2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2022년 정부 발표에 따라 고급화

2024-09-04 12:00
"추석 해외여행객 주목" 하나은행, 환전·송금 혜택 풍성

하나은행은 가을을 맞아 해외여행을 위한 환전·송금 등 다양한 외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재미와 혜택이 가득한 외환 이벤트 3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추석맞이 강추(秋) 환전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ㆍ2터미널 영업점 및 환전소에서 외화로 환전하는 고객은 물론 이곳에서 ‘하나

2024-09-03 09:26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소통을 위한 언론홍보 역량 강화”

○ 29일-30일 양일간 양평군 일원에서 진행-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직원 6개 시군의회 직원 등 참석○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홍보 방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경기도의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간 경기지역 시군의회 언론홍보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2024-08-30 17:34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이 제기한 이른바 ‘기후소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층 강화된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4-08-29 16:02
"가슴 찢어진다"…머라이어 캐리, 모친과 언니 같은 날 사망에 '충격'

글로벌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어머니와 언니를 같은 날 여의었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AP통신과 피플 등의 보도에 따르면 캐리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주말에 어머니를 잃어서 가슴이 찢어진다"며 "슬프게도 비극적인 일의 연속으로 내 언니도 같은 날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를 함께

2024-08-27 15:22
‘기후위기 부실 대응’이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결론 29일 나온다

헌재, 기후소송 4건 병합 선고…앞서 2차례 공개 변론“정부 목표 지나치게 안일” vs “발생하지 않은 미래 가정”미국‧유럽은 정부 책임 인정…위헌 시 정부 대책 재검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기후소송’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

2024-08-27 14:59
인니 선관위, ‘조코위 차남 출마’ 막는 새 규정 발표

의회, 선거법 개정 추진에 인니 곳곳서 시위 거세져선관위, 헌재 판단 인용한 새 규정 발표조코위 막내 아들 11월 지방선거 불가능해져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내놨다. 이로써 조코위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로 촉발된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

2024-08-26 16:04
'미스트롯' 김소유 "아버지 뇌전증으로 쓰러져…1년간 병원비만 1억"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사당동 떡집 딸'로 이름을 알린 가수 김소유가 뇌전증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는 안타까운 근황을 공개한다. 26일부터 방송되는 KBS 1TV '인간극장'에서는 트로트가수 김소유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김소유는 스케줄이 끝나자마자 식자재 마트로 향한다. 20kg 쌀을 번쩍 들고 무거운 배추도 가뿐하게 들어 옮긴다. 2년

2024-08-25 11:08
뮤지컬 '알라딘' 초연 캐스팅 공개…김준수·정성화·강홍석 등 [공식]

11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뮤지컬 '알라딘'의 출연진이 확정됐다. 공연제작사 에스앤코는 6일 오디션을 통해 확정된 캐스팅 결과를 공개했다. 캐스팅된 배우는 모두 37명이다. 알라딘 역은 김준수, 서경수, 박강현이 맡는다. 램프의 요정인 지니 역에는 베테랑 정성화와 정원영, 강홍석이 캐스팅됐고, 자스민 역은 이성경, 민경아, 최지혜가 차지했다.

2024-08-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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