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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2024-04-02 05:00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처벌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 필요...'1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 반드시 위헌 결정 나야"-업계, 헌재 위헌 가능성 크게 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24-04-01 14:03
  •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민법 1003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2024-03-31 15:52
  •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의 지침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난민 인정을 받은 A 씨는 외국인으로 2020년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했
    2024-03-28 15:50
  •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헌법소원 각하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
    2024-03-28 15:32
  • [속보] 헌재,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재,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재,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2024-03-28 14:50
  • 자생미생물 활용 선박 배출 이산화탄소, 알코올 전환…민관 기술개발 업무협약
    자생미생물 활용 선박 배출 이산화탄소, 알코올 전환…민관 기술개발 업무협약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손잡고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선박 건조 기업 삼우티이에스와 28일 부산 사하구에 있는 삼우티이에스 본사에서 이런 내용의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생물자원관이 지난해 발견한 자생미생물 '스포로무
    2024-03-27 12:00
  • 쿠팡, 난치병 환아들에 ‘MLB 서울 시리즈’ 개막전 직관 선물
    쿠팡, 난치병 환아들에 ‘MLB 서울 시리즈’ 개막전 직관 선물
    쿠팡은 전날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 경기에 14명의 난치병 아동과 청소년을 초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초청은 난치병 아동의 특별한 소원을 이뤄주는 ‘위시데이 행사‘에 따른 것으로, 쿠팡이 메이크어위시 코리아(Make-A-Wish Korea)’와 공동 기획했다. 초청을 받은
    2024-03-22 16:24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지어(法廷地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이 유리한 판단을 받
    2024-03-18 06:00
  • 테크랩스 ‘점신', 인맥보고서 출시…“다양한 관계와의 운세 매일 확인”
    테크랩스 ‘점신', 인맥보고서 출시…“다양한 관계와의 운세 매일 확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 테크랩스가 자사가 서비스하는 국내 1위 운세 플랫폼 ‘점신(Jeomsin)’에 '인맥보고서’ 기능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맥보고서는 국내 운세 서비스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연인은 물론 가족, 친구, 회사 동료, 상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궁합은 물론 타인과 타인간의 운세 점수를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사주풀이 기능
    2024-03-13 09:34
  •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배우 황정음이 최근 SNS를 통해 남편의 외도를 암시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직 변호사 주장이 나왔다. 가정사건 전문가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답 댓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혼 과정에서
    2024-03-13 09:25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
    2024-03-12 15:20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파업‧결근‧사직 등 근로 미제공 기간 책임“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증명 책임 있다”도공 책임여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잘못’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이 제기한 수백억 원대 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한 도로공사의 고용 의무를 인정,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다시 판단을 받게
    2024-03-12 12:47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장외투쟁을 재개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오는 4월 총선을 전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로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1월 31일 서울(국
    2024-03-11 16:09
  •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이같
    2024-03-11 11:46
  •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작성자가 쓴 댓글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그중 ‘일부 표현’만 비방으로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신모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2024-03-08 12:00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2024-03-06 12:00
  •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요즘 중소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을 늘리는 데 온힘을 쏟고있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매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작은 비용 하나하나 아끼면서 그나마 이익을 내던 기업들에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2024-03-05 05:00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달항아리 등 ‘달’ 모티브 작품 50여점 전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달항아리 등 ‘달’ 모티브 작품 50여점 전시
    현대백화점은 이달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점 10층 문화홀에서 '마음에 달을 품다, 문 위시(Moon Wish) 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음에 달을 품다, 문 위시(Moon Wish) 전'은 18세기 조선 시대 달항아리 백자호부터 '달'을 모티브로 한 회화 등 50여 점의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한다. 이번 전시는 둥근 달에 소원을 빌어
    2024-03-04 14:31
  •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주(週)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주일간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제한했다고 해서 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
    2024-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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