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641건

최신순 정확도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김한규·소통수석 전용기 선임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 추가 인선 발표"김한규, 경제·산업정책 전문성" 평가"전용기, 최연소 의원·소통 경험 풍부" 더불어민주당이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의 신임 원내대표단 원내정책수석에 김한규 의원, 원내소통수석에 전용기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한규 의원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으로 경제·산업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전용기 의원은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으

2026-01-12 17:28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했지만…관건은 ‘증자’

금융위 의사록서 확인된 당국 기류…"증자 하면 문제없을 사안"롯데손보 "비계량적 평가 반영된 부당 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으로 지목된 유상증자 여부는 빠졌다. 사업비 감축과 자산 정리에 방점이 찍힌 개선안만으로는 당국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2026-01-11 13:47
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000∼2만 원 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2026-01-07 15:20
국민의힘 "일방적인 법사위 취소 통보 규탄" [포토로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회의 취소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중인 시기에 법사위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2026-01-05 15:03
hy 사내봉사단, 수원 연탄보일러 사용 가정에 연탄 800장 나눔

hy는 사내봉사단 ‘사랑의 손길펴기회’가 동절기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사랑의 손길펴기회 hy 중앙연구소 위원회 20여 명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연탄보일러 사용 가정에 연탄 800장을 전달했다. hy 중앙연구소 위원회는 단순 물품 지원 외에 수혜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운영해왔다. 돌봄아동 대상 교육

2025-12-18 16:06
금융정책 ‘소비자 눈높이’로 본다…금융위, 정책평가위 설치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정책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기구가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평가하기 위한 취지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2025-12-17 16:32
순이익 비율 10% 미달 수두룩⋯카드업계, 징벌적 과징금 입법 '초긴장'

'최대 10% 과징금'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카드업계 경영 변수로 떠오른 '보안 리스크' 카드업계가 정부와 국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징벌적 과징금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매출 대비 순이익 비율이 다른 업권에 비해 낮은 만큼 보안 리스크가 경영 환경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

2025-12-16 16:46
'쿠팡사태'발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3%→10% 법, 정무위 소위 통과

與野 박범계·김상훈 의원안 일괄 의결중대 위반시 '매출' 최대 10% 기준 적용이번 주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회부 '쿠팡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다만 이법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2025-12-15 17:43
국회, 전동 킥보드 면허 대신 ‘자격제’ 공감대…속도 제한 강화 전망

자전거 면허제 없는데, 킥보드 면허 과해교육 및 시험 통해 운행 자격 부여주행속도 25→20km 공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해 PM의 속도를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면허제 도입을 놓고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면허제보다 온라인 시험 등을 통한 자격제로 규제하는 것

2025-12-15 17:13
종로·강동·강서구 모아타운·모아주택 확정... 1093가구 공급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종로·강동·강서구 등 모아타운·모아타운 사업 3개 지역을 확정, 총 1093가구 주택 공급에 나선다. 1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천호동

2025-12-12 11:15
與 전동 킥보드 안전 방안 논의…주행속도 25→20km 낮추나

정일영 의원 “전동킥보드, 확실한 대책없어 문제”제한속도 20km/h 낮춰야…별도 면허 필요성 제기 최근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안 마련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동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 제도화 등을 논의하며 PM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2025-12-10 16:57
대한상의·산업부 ‘기업혁신대상’, 현대엘리베이터 대통령상 수상

기업혁신과 ESG경영 등 모범기업 21개사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32회 기업혁신대상’시상식이 9일 상의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국무총리상은 동아오츠카㈜와 ㈜삼녹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32회째를 맞은 기업혁신대상은 경영혁신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2025-12-09 15:30
기후장관 "신규원전, 국민 여론조사·토론회 거쳐 12차 전기본 반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겨부 장관은 9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1차 총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탈탄

2025-12-09 15:30
규제 역주행에 멈춘 스타트업 혁신⋯투자·스케일업 동력 잃는다 [역주행 코리아]

韓 유니콘 기업 13개⋯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 적어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18건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가 혁신 속도 떨어트려회수 불확실성 심화하며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 국내 스타트업·플랫폼 산업의 혁신 속도가 규제 역주행에 가로막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플랫폼 규제가 누적되면서 기업의 개발·실행 속도가 떨어지고 성장 단계

2025-12-09 06:00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 개정안 통과…조기 사교육 제동

유아 대상 합격·불합격 시험 전면 차단입학 후 수준별 평가 금지는 최종안에서 제외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청도 금지에 동참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만 3세부

2025-12-08 20:32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여야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

2025-12-08 17:42
입장 밝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 [포토]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여야는 내란·외환죄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8 17:26
'무소유' 상징 법정스님 빠삐 용의자...'예비문화유산' 선정

법정 스님이 1975년 전남도 순천시 송광사 불일암에 들어가 만든 무소유 정신을 대표하는 '빠삐용의자'가 예비문화유산에 최근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4. 9. 15. 시행)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근현대분과 소위원회)가 최초의 예비문화유산 10건에 대한 선정안을 가결했다. 예비문화유산은

2025-12-08 09:02
중랑천 옆에 1260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정비계획 통과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면목8구역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상부 공원화, 면목선 신설역 조성 등 중랑천 일대 도시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는 지역이다. 노후주거지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

2025-12-07 11:15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