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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상설 특검 형태…표결서 與 전원 반대‘마약 수사 상설 특검법’ 등도 소위로여야, 내일 본회의서 40여 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상설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2025-03-12 17:16
수정안 공개된 美 스테이블코인법 ‘지니어스 액트’…“韓 규제 마련시 참고해야”

‘지니어스 액트’ 수정안 공개…13일 축조심사 예정수정안,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등 추가전문가 “美규제 기준삼아 원화 지위 맞춰 보완” 제언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의 수정안이 공개되면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비교적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

2025-03-11 16:59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정상 금융사 부실 미리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의원 법안 2건 발의돼 있지만…논의 지지부진금융당국 “올해 안 제도화 추진 노력 진행 중”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회 논의 중심에서 계속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

2025-03-11 05:00
4대 은행 내부통제위원회 전문성 '미흡'…금감원 "점검"

4대 은행 지배구조보고서 내부통제위 구성 첫 공개이미 첫 회의 진행했거나 이번 주 내 예정됐지만내부통제위원 중 법률ㆍ지배구조 전문가 없는 곳도"사외이사 1인 최대 3개 위원" 금감원 모범관행 미준수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이사회 내 설치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관련 법이

2025-03-06 05:00
[사설] 첨단산업 ‘50조 기금’…巨野도 적극 협조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쓰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5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경제관계장관·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10개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새 기금은 기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장판이라고 할

2025-03-05 18:34
정부 "의대생들, 공부할 권리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의과대학생, 전공의들이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의대생

2025-02-28 10:29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 중

2025-02-27 14:02
[단독] 영진위 '성평등 가산점' 제도 손본다…"역차별 아닌지 반영해야"

역차별 논란에 가산점 제도 재검토 움직임"하위권 작품들, 성평등 지수에 따라 당락"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여성 영화인 창작 지원을 위해 도입한 '성평등지수 가산점' 제도를 재검토한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영진위는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 등에 적용되는 성평등지수 가산점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다시

2025-02-26 11:28
이재명 “與, 반대부터 하면 만년 야당도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는 데 대해 “그렇게 해선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도 되기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

2025-02-26 10:36
권성동 “이재명, 중도보수 하고 싶으면 실천으로 증명하라”

“여의도 황제 이재명, 탄핵·특검에 권력 쏟지 말고 경제 도움되게 쓰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이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025-02-25 09:32
또 물건너 간 STO 법제화…업계 "전략 수정 불가피"

증권사, 관련 부서 몸집 줄이기 나서열매컴퍼니 등 해외 진출 눈 돌려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또다시 물 건너가면서 업계도 전략 수정에 나섰다. 일부 STO 기업은 살길을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한편 증권사들도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25-02-25 06:00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野)6당이 이달 12일 특검법을 발의한지 약 2주 만이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2025-02-24 18:43
경제계,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깊은 우려 "산업 기반 위협할 것"

경제계가 기업 지배구조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8단체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현재

2025-02-24 17:47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표결 현장엔 있었지만 찬성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이

2025-02-24 17:40
마포구 망원동 일대 등 모아주택 4건 통합심의 통과…총 4035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4-3번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마포구 망원동 459번지 일대 모아주택, 도봉구 방학동 618일대 모아타운, 도봉구 쌍문동 460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도 통과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4035가구(임대 867가구)가 공급될 예

2025-02-23 11:15
권성동, 근로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법 통과 거듭 강조…“현장 요구 많다” [종합]

“반도체업계, 글로벌 경쟁 힘들다고 해…정치권 탁상공론 비판도”“민주당 법안, 탕수육 주문했는데 단무지만 주는 꼴…원안 통과해야”“이재명, 현장 목소리 들어라…입장 번복 부끄러워도 국익 위해야”반도체법, 18일 산자소위 합의 무산…20일 국정협의회서 중점 논의될 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의 필요성

2025-02-19 20:27
국회 연금개혁 논의 임박…전문가들 "소득대체율 논의 멈춰달라"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 진영 사람들 배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 국민 또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연금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젊은이에게 희망이 없어졌다

2025-02-19 13:45
'에너지 3법' 통과·배터리 옥석 가리기 탄력받나…친환경 기업 '꿈틀'

'에너지 3법' 통과…해상풍력 수혜 전망전문가 "법적 토대 마련…고성장 가능"전기차 둔화는 이차전지 기업에 '기회' 국내 친환경 기업이 도약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상풍력 업계는 국회가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면서 기반을 마련했고, 이차전지 업계는 산업의 둔화를 반등의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2025-02-19 06:00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지정 또 무산…“국민건강권 뒷전” 비판

개회 한 시간도 채 안돼 산회…일부 의원 반대로 공전 중"합성니코틴 사업자 이익, 국민건강권보다 우선" 지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의 법률상 ‘담배’ 지정이 또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소속 박대출·정태호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데, 이를 두고 국민건강권은 뒷전

2025-02-18 18:00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 또 불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법률상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

2025-02-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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