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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기후장관, 전력수급 점검차 전력거래소行…첫 현장행보
    김성환 기후장관, 전력수급 점검차 전력거래소行…첫 현장행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일 부처 출범 이후 첫 현장 행보로 경기 의왕시의 한국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찾아 추석 연휴 기간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전력거래소 경인지사는 평시 전남 나주의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와 우리나라 계통운영을 분담하고 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해 중앙전력관제센터가 정지할 경우 경인지사가 전국 계통
    2025-10-02 10:30
  • ‘민평 CD금리에 이의 있습니다’…채권시장 불만
    ‘민평 CD금리에 이의 있습니다’…채권시장 불만
    실거래 반영 못해 발행사·IRS·대출금리까지 부담민평사 수익률 산출 주체 달라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에 대한 민간신용평가사(민평·채권시가평가사) 금리가 실거래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발행시장과, 이자율스왑(IRS)시장, 대출금리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30일 채권시장에
    2025-09-30 11:46
  • 대법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대법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법원 감사위원회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 없다고 판단"후배 변호사들과 식사 후 술집 이동⋯공수처 수사결과 지켜보기로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대법원은 30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
    2025-09-30 10:40
  •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언행 자제" 당부
    정성호 법무장관, 임은정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언행 자제" 당부
    법무부 "공직자 부적절한 언행 엄중 조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당부
    2025-09-29 18:32
  • 李공약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16일 원포인트 재논의
    李공약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16일 원포인트 재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추석 이후인 16일로 연기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수부 이전 특별법을 16일 ‘원포인트’ 안건으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법체계를 처음부터 만드는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2025-09-29 15:28
  • [일문일답] 오세훈 시장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갈등 조정 기구 통하면 충분”
    [일문일답] 오세훈 시장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갈등 조정 기구 통하면 충분”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지난 정부들의 경험을 보면 반시장적인 규제가 집값을 올리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은 사실 단순화할 수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2.0
    2025-09-29 14:29
  • [단독]'기후부 장관' 에너지부터 챙긴다…'후비전력관제' 점검[기후부 시대]
    [단독]'기후부 장관' 에너지부터 챙긴다…'후비전력관제' 점검[기후부 시대]
    기후부 출범 이튿날 전력거래소 경인지사 방문 10월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첫 수장이 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새 부처 업무를 ‘에너지 수급 안정’ 점검으로 시작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력 수급 불안이 커진 데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까지 겹치면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기후부 역할을 선명히 하려는 의지
    2025-09-29 13:00
  • 서울아산병원 연구진, 환자정보 보호·신장병 진단 AI모델 개발
    서울아산병원 연구진, 환자정보 보호·신장병 진단 AI모델 개발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의료영상을 분석할 때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진단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실제 임상현장에 폭넓게 적용하기에는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환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신장 CT 영상으로 신장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는 인공지능
    2025-09-29 09:19
  • [진단과 제언] 검사 무책임법, 진짜 검찰 개혁 맞나
    [진단과 제언] 검사 무책임법, 진짜 검찰 개혁 맞나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직장 후배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듣게 되는 소위 ‘3요’라고 한다. 요즘 기성세대들은 끼리끼리 모여 하소연을 주고받는다. ‘까라면 까던’ 시절이 그립기만 하다. 꼰대라면 나라 걱정에 한숨까지 쉬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평생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 일해 봐야
    2025-09-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정부조직법 강대강 대치…“입법독재”vs“필요한 변화”
    국힘 “상임위 논의 전무한 기습 지정…다수의 입법독주”민주당 “열거주의 한계 보완…늦춰온 논의에 ‘기한’ 두는 것” 25일 열린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유공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정부조직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면서, 여야는 절차·내용 모두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
    2025-09-25 17:59
  • 빅피겨(1400원) 뚫린 원·달러 환율 어디로?
    빅피겨(1400원) 뚫린 원·달러 환율 어디로?
    달러화 강세·3500억달러 대미투자 부담·수급 부진 맞물리며 한달만 1400원 돌파당분간 상승세, 10월 이후 하향안정 전망, 연말까지 1350~1460원 등락 예상 원·달러 환율이 결국 빅피겨(big figure)로 여겼던 1400원을 돌파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점으로 달러화 강세가 재차 부각된 가운데, 국내
    2025-09-25 13:35
  • [전문기자의 눈] 더해지는 ‘이창용 라코(RACO)’의 밑밥들
    [전문기자의 눈] 더해지는 ‘이창용 라코(RACO)’의 밑밥들
    채권시장이 대형재료와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개월째 2.40%와 2.50% 사이에서 왕복달리기만 하는 중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0%인 점을 감안하면 채권시장은 이미 25bp(1bp=0.01%포인트) 보폭의 한 차례 금리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시장은 한은 추가
    2025-09-24 21:08
  • 국회 앞 빗속 야간 집회…“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체계 무너뜨려”
    국회 앞 빗속 야간 집회…“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체계 무너뜨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24일 비 오는 국회 앞에서 야간집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를 철회하라”며 관치금융 중단을 촉구했다. 학계, 전직 금융사 임원까지 가세해 독립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2025-09-24 20:25
  • 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미뤄...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
    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미뤄...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23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결론을 유보했다.
    2025-09-23 21:52
  • [시론] ‘도급 2.0’으로 노란봉투법 대비를
    [시론] ‘도급 2.0’으로 노란봉투법 대비를
    민법상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런 도급의 일종인 ‘사내하도급’은 통상 원청이 자신의 사업 일부를 하청에게 위탁하여 납품을 받는 하도급거래 중에서 하청이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또는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 내에서 주로 노무를 이용하여 위
    2025-09-23 18:47
  • '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증감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증감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민주당 주도로 7대 0 가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반발 한덕수 전 총리 등 내란특위 위증 의혹 처벌 근거 마련 국회기록원법도 함께 통과, 24일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위증 혐의자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서의
    2025-09-23 17:06
  • 이재용 장남 이지호, 해군 장교의 길 첫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용 장남 이지호, 해군 장교의 길 첫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24)가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시작했다. 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웅포 강당에서 열린 제139기 해군 학사 사관후보생 입교식에서 이 후보생은 "사관후보생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힘찬 목소리로 각오를 밝혔다. 이날 입교한 후보생은 총 83명(남 62명, 여 21명)이다. 이지
    2025-09-23 13:54
  •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與 ‘알박기 근절’ 목표野 “타당성·부작용 검토해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여야는 약 14일째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현재까지 묘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운법
    2025-09-22 16:26
  • “합성니코틴도 담배”…국회 기재소위,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
    “합성니코틴도 담배”…국회 기재소위,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이번에 의결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다. 그간 합성니코틴은 ‘연초의
    2025-09-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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