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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니코틴도 담배”…국회 기재소위,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
    “합성니코틴도 담배”…국회 기재소위,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이번에 의결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다. 그간 합성니코틴은 ‘연초의
    2025-09-22 14:13
  •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
    2025-09-21 18:13
  • 6년 만에 장외 투쟁 나선 野…정부·與 입법독주 총력 저지
    6년 만에 장외 투쟁 나선 野…정부·與 입법독주 총력 저지
    쓰레기, 똘마니 등 거친 발언 쏟아내장동혁 “李 국민·헌법 위에 군림”송언석 “李·與, 야당과 협치해야” 국민의힘이 6년 만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열면서 정부와 여당의 입법 독주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쓰레기’, ‘똘마니’ 등 다소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여당을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2025-09-21 16: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1치관 10: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이형일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축사 △부산·울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025-09-21 09:13
  • '민생' 약속 무산?…여야 경제협의체 출범 흔들 [포토로그]
    '민생' 약속 무산?…여야 경제협의체 출범 흔들 [포토로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한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결국 연기됐다. 여야는 정책위의장·부의장·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형태의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19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정쟁과 민생 현안을 분리해 논의하겠다며 뜻을 모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
    2025-09-19 15:21
  • 국힘 “검증 없이 허위사실 유포 고발…정청래 징벌적 손해배상 1호 대상"
    국힘 “검증 없이 허위사실 유포 고발…정청래 징벌적 손해배상 1호 대상"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추진과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허위사실·AI 가짜음성에 기댄 공작정치”라고 규정하며 형사고발과 국정조사까지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근거도 검증도 없는 제보를 들이밀며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가 공화정 위기로 가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해
    2025-09-19 10:15
  • ‘로또 청약’에 위장전입까지 과열 지속…‘분양가상한제’ 개선 시급
    ‘로또 청약’에 위장전입까지 과열 지속…‘분양가상한제’ 개선 시급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이 인기를 끌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사례가 나오는 등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9·7부동산 대책에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이 빠지며 로또 청약에 대한 열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잠실르엘 전용면적 74㎡C의 당첨 가점은 최고 84점, 최저 74점을 기록했다. 청약가
    2025-09-18 16:39
  •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소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소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2025-09-18 12:49
  • [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로 행안위 소위 통과
    [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로 행안위 소위 통과
    [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로 행안위 소위 통과
    2025-09-18 12:28
  • 與 "정부조직법 연동법안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
    與 "정부조직법 연동법안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
    조희대 대법원장에 내란재판 신속처리 촉구25일 본회의서 11개 법안 처리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동된 11개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비협조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조법 관련 11개 법안
    2025-09-18 10:30
  • iM증권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 악화 멈춰⋯코스피, 과거와 달리 중국 경기와 디커플링"
    iM증권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폭 악화 멈춰⋯코스피, 과거와 달리 중국 경기와 디커플링"
    iM증권은 17일 과거와 달리 중국 경기와 국내 주가 간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하는 등 소위 국내 증시가 중국 리스크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내수부진의 장기화와 미국의 고율관세 여파 등으로 중국 경제가 투자과잉 리스크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며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통화완화책 및 유동성 확
    2025-09-17 07:25
  • "지방에 집 사면 대출 이자 더 싸게?" '균형 발전' 강조한 李대통령 [종합]
    "지방에 집 사면 대출 이자 더 싸게?" '균형 발전' 강조한 李대통령 [종합]
    "대출이든 투자든 지방에 (기업이나 직원이 가면) 이자를 더 싸게 해준다든지, 혜택을 더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금융 인센티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
    2025-09-16 17:04
  • [태양광 재건 나선 정부] [단독]中잠식한 태양광 국산비중 높인다…환경부 지원사업에 저탄소 가점 부여
    [태양광 재건 나선 정부] [단독]中잠식한 태양광 국산비중 높인다…환경부 지원사업에 저탄소 가점 부여
    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추진'저탄소 제품 사용' 가점 항목 추가…1~3점 부여 검토탄소검증제 2단계부터 적용…"비관세장벽 논란 무관"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확대 개편을 앞둔 환경부가 국산 태양광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에 11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국산 저가 태양광
    2025-09-16 17:00
  • 李 대통령 "세종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균형발전 주춧돌"
    李 대통령 "세종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균형발전 주춧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자원, 기회 부족으
    2025-09-16 10:45
  • '실물토큰化' 제도화 넘어 기존 法 개정까지 '첩첩산중'
    '실물토큰化' 제도화 넘어 기존 法 개정까지 '첩첩산중'
    美 핀테크 기업 피겨, 나스닥 입성실물자산 토큰화 전문 기업 첫 증시 데뷔글로벌 자산운용사도 경쟁 가세“제도화시 연관 법 개정 병행 필요” 미국 핀테크 기업 피겨(Figure)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실물자산토큰화(RWA)가 제도권 금융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흐름에 가세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제도화 및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
    2025-09-16 08:25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지호씨, 해군 학사 사관후보생으로 입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지호씨, 해군 학사 사관후보생으로 입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씨가 1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 학사장교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했다. 지호씨는 입영 후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식, 전투기술, 기본소양 등 장교가 되기 위한 11주간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12월 1일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임관 이후에는 36개월간 의무 복무를 이어가 총 군 생활 기간은 39개월에 달한다.
    2025-09-15 17:51
  • [논현광장_호사카 유지의 일본은 지금] 누가 차기 일본 총리 될까
    [논현광장_호사카 유지의 일본은 지금] 누가 차기 일본 총리 될까
    결선투표시 의원 판단이 중요 변수야당과 연립모색 가능후보 주목돼결과따라 한일관계 중대기로 설듯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자민당 총재에서 사임한다고 공표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이시바 총리는 사임에 반대했기 때문에 사임하지 않고 그대로 버틸 것이 아닌가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가 7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의
    2025-09-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5일 ~ 9월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5일 ~ 9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한(駐韓) APEC 회원 외교공관 대상 릴레이 방문홍보 추진 △한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
    2025-09-14 09:32
  • 李대통령 “강원 접경지 사는 게 죄인...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李대통령 “강원 접경지 사는 게 죄인...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 지역을 찾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에 사는 것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도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 지금까지 치른 희생을 보상해드릴 수는
    2025-09-12 16:42
  • [오늘의 투자전략] 무난한 美 8월 CPI…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오늘의 투자전략] 무난한 美 8월 CPI…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전문가는 12일 국내 증시가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무난했던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이벤트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인하 기대감 지속, 메모리 업황 호조 기대감에 따른 마이크론 주가 상승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11일(현지시간) 미국 8월 C
    2025-09-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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