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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제언] K-농업 대전환, 현장서 방향 잃는 까닭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는 방향성 자체에 있기보다, 좋은 방향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는 데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정책은 늘 ‘대전환’을 말하지만, 농업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 간극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농산물 유통이다. 정부는 K-농업 대전환을 내세우며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가격 예측과 투

2026-02-11 06:00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기금운용의 핵심 의사결정 라인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소유분산 기업,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총 이전에 미리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0일 금융투자업

2026-02-11 05:30
내 코인, 진짜 있는 거 맞나…빗썸 사태가 남긴 불안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62만개가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 장부 관리와 통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블록체인 상에서 비트코인이 새로 발행되거나 대규모로 이동한 것은 아니지만, 장부상으로는 60조원이 넘는 물량이 지급됐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블록체인연구소장)는 10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2026-02-10 17:25
쿠팡 전 직원, 고객 배송지 1억4800만회 열람…전자출입증 관리 부실 드러나(종합)

전 직원이 수개월간 무단 접근…배송지 목록 등 조회24시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결제정보 유출·2차 피해 없어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정부 추정대로 3300만 건을 넘어선 데다 쿠팡 전 직원이 배송지 주소 등을 1억5000회 가까이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은 현재까지 결제정보 유출 및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

2026-02-10 16:20
쿠팡 前 직원, 고객 배송지 목록 1.4억회 조회⋯이용자 정보 3370만건 유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쿠팡 전 직원이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000만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과 이메일이 담긴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는 3367만여건이 유출됐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법 위반 여부

2026-02-10 14:00
생애말기 고령자, 2050년엔 2배 느는데⋯"노인요양시설ㆍ화장장 '태부족'"

국내에서 사망을 1~2년 앞둔 생애말기 고령자 수가 지난해 기준 3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여년 뒤인 2050년이면 이들 수가 64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이나 화장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시령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오후

2026-02-10 14:00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구 부총리, 국무회의서 李대통령에 보고 정부가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 및 등기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6-02-10 13:19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하는 건 기본 루틴입니다. 밤새 쌓인 알림을 훑고 숏폼 영상으로 뉴스를 편리하게 확인하고요. 친구와의 대화도, 내 취향을 전시하는 것도 SNS를 거치는데요. 특히 청소년 세대에게 SNS는 선택지가 아니라 일상의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놀고 배우고, 또 관계를 맺는 거의 모든

2026-02-09 17:06
가상 의류 피팅에 보안기술 접목⋯조폐공사 "룩픽 AI에 디지털 워터마크"

AI 생성물 식별 의무화 선제 대응⋯딥페이크 등 방지 효과 한국조폐공사의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가상 의류 피팅' 서비스에 도입된다. 조폐공사 기술연구원은 9일 AI 가상피팅·룩북 생성 서비스인 ‘LOOK PICK AI(룩픽 AI)’에 공사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비가시성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기

2026-02-09 15:36
가격 44% 올리고 장례비·스포츠카까지…먹거리 업체 탈세 민낯

밀가루·조미료·물티슈·프랜차이즈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무더기 적발국세청, 담합·독과점 악용 103곳 조사…1785억원 추징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으로 44.5% 끌어올린 뒤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고급 스포츠카 수리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식품 업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간장·고추장 가격을 인상하고, 늘어난 이익은 자녀

2026-02-09 12:00
한성숙 장관, 주택 4채 중 3채 매각 진행...모친 거주 잠실 아파트도 매도키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유 주택 4가구 중 3가구에 대한 처분을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장관이 본인 명의 주택 4채 중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3채에 대해 매도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르면 한 장관은 현재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을 비롯해 송파구 잠실동 아파

2026-02-09 11:09
'빈집'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제주도 재탄생

제주도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026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희망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빈집 실태조사와 2025년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공주택 공급모델이다. 사업방식은 동(洞) 지역의 빈집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2026-02-09 08:45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K자형 성장’ 사전분배 강화로 타개해야

고령시대 ‘성장 후 재분배’론 한계소득불균형·노인빈곤 갈수록 심화中企 육성해 산업경쟁력 유지하길 한국의 부의 격차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성장 형태가 산업과 계층별로 K자처럼 벌어지는 ‘K자형 성장’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소득 불균형은 코로나19 때까지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

2026-02-09 06:00
공정위, DB 김준기 창업회장 검찰 고발...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사익 위해 장기간 재단·산하 회사 은폐공정위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커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재단 및 산하 회사 15개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2026-02-08 12:00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수도권 청년 25% 자가소유…서울은 18% 그쳐 서울에 거주하는 2030세대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청년 무주택 가구는 약 205만 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지속되는 가운데, 높은 집값과 제한적인 주택 공급이 맞물리며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문

2026-02-08 08:26
지방소득세 65.4% 수도권 편중 심각 …“공동세화·납세지 개편 필요”

개인·법인소득 수도권 집중이 근본 원인근로·금융·부동산 과세 기준 불균형 논란 수도권에 집중된 소득세와 법인세 구조로 인해 지방소득세의 지역 간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행 납세지 규정이 서울 등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지방재정 불균형을 키우고 있어 공동세 방식 도입과 과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2026-02-07 06:00
항만 운영권 판결에 뿔난 中…수십억 달러 파나마 투자 중단

현지 투자 중단·파나마산 제품 검사 강화해운사에 ‘파나마 운하 우회’ 지시하기도파나마 최대 교역국은 美…“보복 효과 제한적” 중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파나마 현지 투자 중단을 결정했다. 파나마 법원이 홍콩 기업이 소유해 온 운하 항만 운영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분석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요

2026-02-06 16:28
법은 열렸고, 판은 깔렸다…주식 토큰화, 비즈니스 실행 국면 진입

토큰증권 법 통과 후 논의 초점이 제도 설계에서 사업 실행으로 이동주식 토큰화, 보유 수익 아닌 거래 수수료 중심 구조가 관건발행인 계좌관리기관·결제 인프라가 한국형 모델의 핵심 변수로 부상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주식 토큰화 논의가 제도 검토 단계를 넘어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인프라 구축 국면으로 진입했다. 전문가들

2026-02-06 13:38
미 의회, 쿠팡 소환…韓 규제 당국 차별 집행 정조준 [종합]

쿠팡·한국 당국 통신 기록 및 증언 요구…쿠팡 “전적으로 협조”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한국 규제 당국의 조치가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문서 제출 및 경험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폭스비즈니스뉴스에 따르면 공화

2026-02-06 10:10
불법사금융 ‘한 번 신고’로 즉시 구제…계좌거래정지·저금리 정책금융 확대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2026-0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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