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공항소음대책과 인근 지역 11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축하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되는 입학 축하금은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로 입학생 보호자에게 지급된다.
이는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도리초, 도평초, 물메초,
국토교통부는 2026~2030년 공항소음 저감과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항공사·공항공사·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기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의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광주시는 서울 용산의 한 음식점에서 대통령실 주관 '대통령실-지자체 4자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21일 밝혔다.
4자 사전협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실 주관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2022년 9월 소송 제기法 “조류충돌위험 반영 안돼⋯계획재량 일탈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 소송인단 12
서울 양천구는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 이상,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청력 검사, 보청기 지원, 공항이용료 지원’ 등 4가지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현대건설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 자체 개발한 층간소음 차단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Ⅱ를 최초로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H 사일런드 홈 시스템은 고성능 완충재와 고밀도 특화 몰탈 등을 활용해 '뜬 바닥구조' 성능을 극대화한 바닥구조다. 특히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에 뛰어난 폴리에스테르(PET)와 폴리우레탄(PU)
취임 2주년을 맞은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의 7대 숙원과제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전념하고 100년 미래도시의 새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27일 양천구는 민선8기 반환점을 맞은 시점에 지난 성과를 돌아보며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양천’을 향해 기분 좋은 변화를 거듭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대내외적으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조8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SOC 신속집행 추진 배경에 대해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 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건설 경기는 위축됐고 건설투자도 감소할 전
경기 성남시는 성남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성남 수정구 시흥동·사송동·신촌동·오야동·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서 작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성남시는 또 지난 2020년 1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뛰어난 혼합구조 설계를 내년 입주 예정인 단지에 적용해 실증 작업에 들어간다. 바닥구조물 설치를 통한 층간소음 해소 효과도 확인하는 등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 방안 실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관련 구조·기술이 실증 단계에 접어든 만큼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도 조만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와 추진단 출범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구 군위군 소
서울 양천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사는 구민들의 재산세 감면을 최대 60%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00회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재산세 감면 비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6
서울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서울 양천구는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청력(정밀)검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청을 통해 선정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난청검진을 위한 청력(정밀)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구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의료기관 25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
앞으로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은 기존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 수신료 지원과 현금(세대당 연 23만 원) 지원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서울 양천구는 이기재 구청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3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장관에게 공항소음 피해 지역의 피해보상 세대수 확대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공항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을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실성 있는 보상대책 수립을 요청하며 △소
서울 양천구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산세 40%를 감면해주는 조례 계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들이 감내 중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검토해 왔다.
구는 "감면율과 감면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브랜드별로 층간소음 민원접수 건수 공개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5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층간소음 대책 관련 질문에 "비싼 건설사 브랜드일수록 민원 횟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국민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돼있다"며
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 앞둬4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 시행 등 전문가 “용적률 상향 등 유인책 긍정적”
정부가 층간소음 줄이기에 사활을 걸었다. 4일부터는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 전문 검사기관에 층간소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다음 주 발표될 주택 공급계획에도 용적률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등 관련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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