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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4차장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탄핵으로 업무 중지 시 검찰청 업무 상당 부분 마비”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수뇌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 대상자로 지목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저희

2024-11-21 16:27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거리 두는 민주당 [종합]

조국혁신당, 20일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민주당은 미지근…동력 확보 숙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탄핵 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권의 정권 퇴진 동력이 아직 부족하단 평가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서울 광

2024-11-20 15:05
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5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하다”고 취지를

2024-11-20 11:21
미국 흑인 최초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재선 성공

“공화당‧차기 행정부와 초당적 협력 노력할 것”“필요할 때는 극우 극단주의와 맞서 싸우겠다” 흑인 최초로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수장 자리에 올랐던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원(뉴욕)이 선거 참패에도 19일(현지시간) 원내대표 재선에 성공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재선이 확정된 뒤 “가능한 한 모든 문제에 대해 공화당 동료들 또 차기

2024-11-20 11:05
[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

삼권분립·사법권 위협 ‘反헌법적’법원겁박 지속땐 국민저항에 직면방탄정치 접고 정상정치 복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

2024-11-17 18:48
현안은 쌓여가는데…방통위 "1인 체제로 의결 못해"

방통위 "1인 체제로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의결 못해"5일 TBS 정관변경 허가도 반려…방통위 현안 줄줄이 쌓여탄핵 심판 해 넘길 전망…국회 방통위원 추천은 감감무소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방통위는 1인 체제의 부작용을 피력했다. 방통위는 15

2024-11-15 12:00
미 공화당, 상ㆍ하원 다수당 확정…행정ㆍ입법ㆍ사법 3권 장악

하원 전체 435석 중 최소 218석 확보연방대법원도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성트럼프 정책 추진력↑…‘무소불위’ 지적도 미국 공화당이 13일(현지시간)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에디슨리서치에 따르면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ㆍ하원 의회 선거에서 상원에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

2024-11-14 09:26
혁신당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尹탄핵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이 이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발의를 필요로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2024-11-12 15:04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2024-11-07 17:13
尹 "국민께 죄송...쇄신 나설 것"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 등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다만 김 여사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정치 선동'과 '인권 유린', '악마화'라고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다.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낭독

2024-11-07 16:19
고개 숙인 尹..."모든 것은 제 불찰, 부덕의 소치"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논란 등에 대해 "모든 것은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임기 반환점을 사흘 앞두고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

2024-11-07 14:12
‘탄핵’, ‘하야’ 언급, 정권심판 수위 높이는 민주당…韓, 나흘째 침묵

30만 운집 장외 규탄대회 통해 언급…’정권심판론' 불 지펴박찬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한동훈 대표에 “열린 협의 가능”조국혁신당 “탄핵사유, 명태균·채상병 등 17개…곧 공개”나흘째 침묵 이어간 한동훈 대표…4일 공식 입장 발표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탄핵’, ‘하야’를 언급하며 정권 심판 총공세

2024-11-03 16:22
“尹녹취에 오동잎 떨어졌다”...한동훈의 ‘침묵’과 ‘고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침묵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추가 녹취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와 ‘배신자 프레임’의 기로에 섰다는 평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김영선이 좀 해줘라’ 통화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2024-11-02 06:00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재판부 고심?

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

2024-11-01 14:10
조국 “탄핵은 정당방위”…이르면 11월 탄핵안 공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탄핵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조국혁신당은 이르면 11월 탄핵소추안 공개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 상황으로 몰고 온 주체는 야당과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과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2024-10-30 14:42
‘취임 100일’ 조국 “尹 탄핵소추안 작성 중…곧 공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곧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올해 3월 창당과 동시에 초대 대표를 맡은 바 있다. 이후 7월 당 대회에서 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그

2024-10-28 13:51
불법자금 환수 급물살 타나…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노태우 비자금, 마약판매 등 소추불가능한 범죄수익도 환수 가능성 열려윤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사로 "범죄수익과 자금원 빠짐없이 환수해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의원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심우정 검찰

2024-10-21 18:09
[종합]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 시 국민에 피해…심사숙고 부탁” [2024 국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큰 영향”민주당,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 추진 발표野 강행처리 ‘金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수심위 거쳤다면 의견 분분히 갈렸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둘러싼 야당과 검찰 간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에 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 도화선이 된 윤석

2024-10-21 17:14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 시 국민에 피해…심사숙고 부탁” [2024 국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큰 영향”민주당,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 추진 발표 심우정 검찰총장이 야당에서 자신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장

2024-10-21 14:19
한동훈, 野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국민도 비판...가능성·현실성 없는 것 반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한 것을 두고 "저런 행태에 대해 국민도 비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10·16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더 가능성, 현

2024-10-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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