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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尹측, 공수처장·판사 상대 권한쟁의심판⋯"영장 청구·발부 모두 불법" 헌재 "피청구인 자격부터 부적법⋯권한 정지 상태라 침해될 권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2025-11-27 15:30
  •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2025-11-15 06:00
  •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
    2025-11-14 09:46
  • 사법개혁안에 탄핵소추안까지…범여 ‘조희대’ 고리로 사법개혁 고삐
    사법개혁안에 탄핵소추안까지…범여 ‘조희대’ 고리로 사법개혁 고삐
    재판소원 제도는 검토 중…포함 가능성 유력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기름與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리로 사법개혁에 고삐를 틀어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5-10-16 15:57
  • 지지율 침체된 조국혁신당…반등 전략 고심 빠진 조국
    지지율 침체된 조국혁신당…반등 전략 고심 빠진 조국
    지지율 박스권 속 당 존재감 키우기 사활조희대 탄핵소추안 만지작…“국감 지켜볼 것”10월 말~11월 초 당 혁신안 발표할 듯 조국혁신당이 정당 지지율 침체에 빠진 가운데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에 빠졌다. 조 비대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강도 높은 쇄신 작업으로 지지율 반등
    2025-10-09 16:31
  • 조국 “관세 팬데믹 대응…與野 비상경제안보회의 제안”
    조국 “관세 팬데믹 대응…與野 비상경제안보회의 제안”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타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 관세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회의체를 구성하자”면서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9 15:02
  • 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경찰, 이진숙 체포해 압송…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출석요구 불응에 자택서 체포영장 집행…여러 건 고발 접수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
    2025-10-02 16:43
  • 방통위 역사 속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확정
    방통위 역사 속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확정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사실상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조기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77명 가운데 176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유일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찍어내기’라며 표
    2025-09-27 19:58
  • 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 돌입…첫날 정치 분야서 與野 대격돌 [종합]
    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 돌입…첫날 정치 분야서 與野 대격돌 [종합]
    與 방어전 예상깨고 野 맹공李정부 책임론 들고 나온 野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정부의 100일 성과를 앞세워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을 내세웠다. 반면
    2025-09-15 16:30
  •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李대통령 탄핵 발의해야…존재감·양심·진심 없어"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李대통령 탄핵 발의해야…존재감·양심·진심 없어"
    조지아주 구금 사태·관세 협상, 정부 외교 무능 집중 추궁검찰개혁·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독재 시도’ 비판軍 사고 책임론과 인사 논란, 국방·경제 리더십 부재 질타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에서 여권의 국정운영, 입법 추진, 사법·정책 전반을 정조준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임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2025-09-15 16:14
  • [마감 후] 추석 한 달 앞둔 걱정거리
    [마감 후] 추석 한 달 앞둔 걱정거리
    “받는 월급 똑 같고 일을 반으로 줄여준다는 데 불만이 있어야 하나요?” 최근 검찰 인사 뒤 이동하게 된 몇 사람과 이별 자리를 함께 하면서 들은 말이다. 추석 연휴 전까지 검찰 해체 법안을 국회 통과시킨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이 나온 터라 화두는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으로 흘렀다. 한 줄 평에 다들 웃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월급마저 줄어들면 참을
    2025-09-04 06:00
  •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한덕수, 비상계엄 방조·가담 의혹⋯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특검보 “헌재 탄핵 기각 결정 후 많은 증거 수집⋯상황 달라져”尹 재판 내달 26일 시작⋯재판부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특검팀
    2025-08-19 15:57
  • 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2단계 개헌론도 부상
    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2단계 개헌론도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꺼냈다. 개헌 절차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누는 1·2단계 개헌론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2025-08-14 14:25
  • 특검, ‘내란 가담 의혹’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압수수색
    특검, ‘내란 가담 의혹’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박 직무대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통화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박 직무대리가 국회 봉쇄나 체포조 지원에 연
    2025-08-08 14:10
  • [프로필] '이재명 정부' 첫 당대표 4선 정청래
    [프로필] '이재명 정부' 첫 당대표 4선 정청래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첫 당 대표에 4선 정청래 의원(60·서울 마포을)이 선출됐다. 정 신임 당 대표는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8·2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득표율 61.74%로 당선됐다. 이번 전당대회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이후 당 대표직이 공석이 된 가운데 치러졌다. 정 의원은 친명(親이재명)계 핵심 인사
    2025-08-02 17:44
  •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선거에 영향 미칠 행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법률 위반 행위 영향 중대해 박탈할 정도 아냐⋯파면 사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
    2025-07-17 14:59
  • [상보]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상보]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2025-07-17 14:50
  • [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2025-07-17 14:19
  •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사법 독립’ 입장 낼까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속행⋯‘사법 독립’ 입장 낼까
    30일 오전 10시 임시회의 속행…원격 방식 진행의장 상정 안건 2건·현장 발의 5건 논의 예정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두고 의견 분분“법관들, 공식적인 입장 표명 자체에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제2회 임시회의 열고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한다. 대통령 선거 이후 이 대통령 재판 일정이
    2025-06-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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