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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혐오와 비난은 접어두면 안될까요
    [노트북 너머] 혐오와 비난은 접어두면 안될까요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최근 함께 식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유를 묻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하는 우리나라는 끔찍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 진영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2025-05-16 05:00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정청래 “손 검사장 헌법적 책무 져버렸다”손준성 “고발사주한 사실 없다⋯답 정해둔 기소”국회 측 증거 조사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 요청헌재 “5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그 날 종결할 것”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추가 변론기일 요구를 받아들였다. 13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
    2025-05-13 17:07
  • 민주, 강경파 중심 사법부 겨냥 공세 지속…특검에 탄핵 시사까지
    민주, 강경파 중심 사법부 겨냥 공세 지속…특검에 탄핵 시사까지
    이재강 발의 ‘조희대 특검법’ 필요성 제기…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도사법부 향한 비판도…“국회 불출석, 근거 없어” “삼권분립 안 지킨 것”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당 선대위 차원에서는 선을 그었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2025-05-13 15:42
  • [논현로] 격변기 갈등사회 ‘협상인’이 필요하다
    [논현로] 격변기 갈등사회 ‘협상인’이 필요하다
    다음 달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그간 계엄선포,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4개월간 우리 사회는 편가른 격렬한 시위와 대립으로 혼란을 겪어왔고 양편의 간극은 아직도 좁혀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건국 이래 우리 대통령은 자살, 투옥, 해외 도피 등 은퇴나 퇴진 이후 명예로운 모습을 보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일찍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2025-05-12 18:43
  • 배진아 언론학회장 "유튜브, 사회적 분열·갈등 증폭시키는 우려 있지만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
    배진아 언론학회장 "유튜브, 사회적 분열·갈등 증폭시키는 우려 있지만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
    "과거에는 신문, 방송, 포털 등 미디어가 공론장의 중심축이었던 반면 이젠 유튜브가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래도 여전히 규제는 전통 매체의 틀에 얽매여 있어 이제 유튜브가 저널리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배진아 한국언론학회장(공주
    2025-05-09 16:11
  • ’李 파기환송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한다
    ’李 파기환송 논란‘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한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루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
    2025-05-09 11:17
  • 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법조계 “위증교사 공판기일도 연기될 가능성 높아”‘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 분분소추 범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공판도 미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025-05-08 16:01
  •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합당한 결정"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합당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응했다. 이 후보는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
    2025-05-07 15:06
  • 최상목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외부서 흔들면 안 돼"
    최상목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외부서 흔들면 안 돼"
    崔 전 부총리, 기재부 내부 소통망에 퇴임사"관세충격에 민생 어려움 가속…경제구조개혁 미완으로 남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퇴임사를 통해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내부 소통망인 '공감소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
    2025-05-07 13:23
  • [데스크 시각] 비틀거려도 정의의 길로 가야
    [데스크 시각] 비틀거려도 정의의 길로 가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다.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이 선언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준엄하다.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문구 하나 바뀌지 않은 헌법 조문 중 하나다. 무엇보다 이 조항이 눈에 띄는 점은 헌법 조문에 단 한 번 나오는 ‘권력’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국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천명한
    2025-05-07 08:30
  • 정부 "기후기술 거점 'K-Hub' 韓 설립…ADB와 협력 강화"
    정부 "기후기술 거점 'K-Hub' 韓 설립…ADB와 협력 강화"
    崔차관보, 최상목·김범석 대신 ADB연차총회 참석"글로벌공공재 지원 강화·민간협력 확대 등 제안"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한국 기후기술허브(Korea Climate Technology Hub·K-Hub)를 국내에 설립하는 등 ADB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헀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5일 이탈리아
    2025-05-06 17:00
  • 파기환송 겨냥 '조봉암·DJ'에 빗댄 李…'중원 민심' 공략 [종합]
    파기환송 겨냥 '조봉암·DJ'에 빗댄 李…'중원 민심' 공략 [종합]
    李 "조봉암 선생도 사법살인 돼"'파기환송' 판결 겨냥 해석 지역 행보 계속…'스윙보터' 충청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매 선거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조봉암 선생도 사법살인됐다"며 자신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수차례 이어갔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충북 증평군에
    2025-05-06 16:09
  • 정치가 삼킨 경제외교, 장관급 회담 연이은 취소…수습에 ‘급급’
    정치가 삼킨 경제외교, 장관급 회담 연이은 취소…수습에 ‘급급’
    부총리 사퇴 후폭풍…대미협상 등 장관급 회담 차질대외협상서 중요 의사결정 어려울 듯…경장·F4 등 동력 약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목전에 사퇴하면서 경제외교도 직격탄을 맞았다. 장관급 회담은 줄줄이 취소됐고 대외신인도 타격도 불가피하다. 각국이 미국발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 중인 가운데 우리 경제당국은 정치권이 야
    2025-05-06 14:32
  • 민주당 '강공 모드'…대선 후엔 '쌍특검법' 온다
    민주당 '강공 모드'…대선 후엔 '쌍특검법' 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뒤부터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전환해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6.3 대선이 끝난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쌍특검법'을 재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2025-05-05 06:00
  • 한덕수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추진하면 반헌법적 폭거”
    한덕수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추진하면 반헌법적 폭거”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한다면 반헌법적 폭거”라고 말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는 채널A의 뉴스A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재판관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탄핵 소추를 당해야 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2025-05-04 21:33
  • 국민의힘, 민주당 내 조희대 탄핵 주장에 "집단광기·흉기난동"
    국민의힘, 민주당 내 조희대 탄핵 주장에 "집단광기·흉기난동"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집단 광기, 흉기 난동이라며 맹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 죄를 물은 것이
    2025-05-04 15:24
  • 민주당 초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
    민주당 초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심각한
    2025-05-03 15:31
  • 이준석 “민주당,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반헌법적”
    이준석 “민주당, 사법부 위협·삼권분립 부정...위험·반헌법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후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잇따르자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2025-05-03 13:43
  • 李는 '민생', 지도부는 '탄핵'…굿캅·배드캅 따로
    李는 '민생', 지도부는 '탄핵'…굿캅·배드캅 따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이재명, 웃으며 시민들과 '셀카'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로도 계획된 대선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반발성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 지도부와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온건
    2025-05-03 06:00
  • ‘불소추특권 상실’ 尹…檢,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 조사 속도
    ‘불소추특권 상실’ 尹…檢,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 조사 속도
    검찰, 시민단체 고발인 연이어 소환 조사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8월 초까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이번 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자,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025-05-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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