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명태균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조사본부 기자회견“명씨 산단 선정 관여 김 여사 있었던게 아닌지 의심”“산단 지역 인근 수상한 토지 거래 정황 발견”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를 현장 방문키로 했다. 명태균씨가 지난해 창원이 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되는 모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파악해 김건희 여사와의 접점을 찾는데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비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국면이 전환될지는 미지수다.
김상훈 정책
민주당·혁신당·사민당 의원 다수 참여'尹 임기 2년 단축안 국민투표 제시
야권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위한 개헌연대를 발족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속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野, 6일 오전 안건조정위 의결 후 오후 전체회의 통과與 "안조위 1시간 만에 끝나 합의되지 않은 것"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
“명씨가 어떻게 대통령·여사 통해 국정농단 했는지가 핵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의 녹취 공개와 관련해 “핵심은 명태균씨와의 관계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해온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녹취 공개 관련 브리핑’에서 “여당은 (녹취 공개를
국힘, 24일 '직권남용' 이유 최 위원장 윤리위 제소"국회법 준수 회의 진행…추 원내대표야말로 권한남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맞제소를 예고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위를 남용해 상임위원장의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세제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시민단체 사세행, 윤 대통령 부부‧명태균 중앙지검에 고발“20대 대선 과정서 윤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조작”
시민단체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공직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장외집회 등을 예고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를 한 것을 두고 ‘기생집’이라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다.
양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에 “국가무형문화재 원로들께서 ‘기생’, ‘기생집’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적 의미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며 제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라면서 “저의 본의와 다르게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조배숙·송석준·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사람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녹취 파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는 등 ‘초등의대반’이 등장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정쟁용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회자되는 사실"이라며 "이제는 그 의도를 숨기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84명의 증인을 일방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을 하루 앞두고 "의료대란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동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24일 공개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토론 후 공식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당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
파벨 대통령은 20일 오전 방송된 아리랑TV와의 대담에서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제안이 모든 평가 기준에서 가장 우수하다"며 "한국과의 협력이 다른 유럽 국가, 특히 중앙과 동유럽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제안에서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야당의 대규모 손실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 주장은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런
다음달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와 관련해 일찍이 단일화 수순을 밟아 왔던 진보 진영에서 균열이 생겼다. 단일화 기구에 참여해 온 예비 후보 중 일부가 단일화 경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추후 기구를 따로 구성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13일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에 참여 중인 강신만, 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사격연맹이 아직까지 선수들에게 올림픽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진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파리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메달리스트들의 포상금이 미지급된 상태"라며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 취임 두 달 만에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알려졌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