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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法 “원고들, 본인 확인·손해 입증해야”
    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法 “원고들, 본인 확인·손해 입증해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000여명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26일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자격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SK텔레콤 이용자 91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소
    2026-03-26 18:27
  •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다니엘 측 "소송 장기화, 아이돌 활동 중대 피해"재판부 합의 의사 질문에 어도어 "가능성 없진 않아"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의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2026-03-26 14:38
  •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2026-03-19 16:33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변론…이용자들 “사고 이후 대응도 책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변론…이용자들 “사고 이후 대응도 책임”
    이용자 1997명 손배소…1인당 30만원 위자료 청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들은 단순 유출 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 유출 규모 축소 발표 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2026-03-13 18:04
  • 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공직자 감시·비판 보도 쉽게 제한해선 안 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6-03-13 12:00
  • “토끼 살아야 호랑이도 산다”⋯李대통령, 삼성ㆍLG에 감사한 이유
    “토끼 살아야 호랑이도 산다”⋯李대통령, 삼성ㆍLG에 감사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삼성과 LG그룹이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풀밭이 건강하고 토끼가 살아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며 “이 어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손잡고 기회로 바꿔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2026-02-13 16:41
  •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364억원 배상 [상보]
    하나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1심 일부 승소...364억원 배상 [상보]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채권을 389억1575만7994원으로 확정한다"며
    2026-02-05 15:28
  • [속보] 하나은행, '라임 사태' 라임·신한투자증권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속보] 하나은행, '라임 사태' 라임·신한투자증권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속보] 하나은행, '라임 사태' 라임·신한투자증권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2026-02-05 14:06
  •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수백억대 PF금융 손배소 연이어 승소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수백억대 PF금융 손배소 연이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메리츠증권을 대리해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앞서 광장은 한 지자체 호텔 개발
    2026-01-30 16:09
  • 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손배 책임 인정…400억대 배상 확정
    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손배 책임 인정…400억대 배상 확정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손배소 원심 확정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배상액도 유지 전북 남원시가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싸고 금융 대주단과 벌인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원금 405억 원과 지연 이자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에 투자한
    2026-01-29 13:54
  •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5000원 쪼개기ㆍ유효기간 3개월에 비난시민사회단체들 쿠팡 본사 앞 항의 시위 향후 손배소 소송 등 법적대응 '면죄부' 우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공을 시작한 ‘5만원 구매이용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용 기한을 ‘3개월’로 제한했고 쿠팡 플랫폼별로 금액을 쪼개놓고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아 ‘무늬만 5만 원, 실제론 5000원’이
    2026-01-15 18:11
  •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
    2026-01-15 15:42
  •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
    [속보]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
    2026-01-15 13:48
  •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0억 배상"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0억 배상"
    신우석 감독 손배 책임은 인정 안 해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Ditto), 'ETA' 등 다수의 히트곡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2026-01-13 15:23
  • [신년사] 김영훈 장관 "일터 민주주의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입증"
    [신년사] 김영훈 장관 "일터 민주주의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입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인 헌법적 가치를 일터에서 실현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노동철학”이라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국민 존엄의 전제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할 권리의
    2026-01-01 00:00
  •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2025-12-24 06:00
  • [단독] "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단독] "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패소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고의·중과실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22일 법조
    2025-12-22 15:28
  • 박나래, 매니저 갑질 폭로에 1억 손배소⋯전 소속사 측 "우리완 무관한 일"
    박나래, 매니저 갑질 폭로에 1억 손배소⋯전 소속사 측 "우리완 무관한 일"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전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4일 박나래의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매니저들의 소송에 대해 “당사와 이번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전날인 3일 박나래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손해배상청구
    2025-12-04 18:19
  •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홍원식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487억 원, 소극적 손해에 해당…가집행 가능"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5-11-27 11:14
  •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
    2025-11-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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