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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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

2023-03-26 09:08
정부, 코로나19 '중증 환자 지정 병상' 더 줄인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자 중증 환자 지정 병상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 손실보상금 90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지정 병상 단계적 조정계획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지정 병

2023-01-27 11:36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4만 개사에 지급한다.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

2022-06-28 11:08
3일부터 작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90만명에 총 2.2조

코로나19 방역 조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오는 3일 시작된다. 약 90만개 사에 2조2000억 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작년 10월 1일

2022-03-02 15:33
[일문일답]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객관적 증빙 자료 아니면 어렵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금리 1.0%대의 특별 융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골자로 한 융자 정책을 발표하고, 소비 진작 등 소상공인 판매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발표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021-11-23 17:33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에 2조4000억 투입…총 80만개사 혜택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 80만 개사에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시작한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021-10-26 15:00
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지원 시급…“공동 대응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인 숙박업, 여행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등 단체들은 각 업종의 상황을 호소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2021-10-13 11:12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정부가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피해액 80% 보상으로 결정했다. 영업손실분에 대해 100% 보상을 외쳤던 소상공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이번 손실보상 제외 업종인 여행업계는 한숨만 내쉬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10-08 17:54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비해 손실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피해액 80% 보상으로 결정됐다. 손실보상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2019년 매출과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2021-10-08 16:45
[2021 국감]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 감소ㆍ고정비 고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기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

2021-10-07 14:48
[2021 국감] 중기부, 7일 카카오·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쟁점 부각

카카오, 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이슈가 재차 주목받을 전망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7일과 21일 산자위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핵심 이슈는 골목상권 침해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탈과 독과점 논란이 도마

2021-10-06 18:00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 여유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올해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2021-10-05 12:18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ㆍ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 동안 주 1회 이상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했다. 제

2021-10-01 10:00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부터 지급

홍남기, 경제중대본회의서 밝혀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간접 피해' 여행숙박업은 제외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2021-09-30 17:33
내홍 끝낸 소상공인연합회…자영업 단체와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혼란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많은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으로 선출된 오세희 회장의 첫 행보는 전국자영업자비대위(자대위)와의 공동 기자회견이었다. 회장 선출로 내홍을 끝낸 소공연이 자대위와의 연합을 우선시한 것이다

2021-09-14 14:17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소득 하위 88%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 중 국민지원금 지급 일정과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나, 추석 연휴 전 지급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2021-08-16 14:18
소상공인연합회, 잇달아 정부 패싱...법정 경제단체 위상 흔들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로부터 패싱을 당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생활방역위원회 등에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소상공인 대표로 선택받지 못하면서다. 6일 중소기업계에

2021-08-06 17:23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또 계란값 안정을 위해 수입계란 추가 확보에도 나서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며 이같

2021-07-29 17:51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벤처스타트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코로나 19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관련 업계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기존보다 확대된 지원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26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출범 4년 성과 및 21년 추경 집행 계획’ 브리핑에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소상

2021-07-26 14:31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4조8376억 원) 대비 1조3554억 원 증액된 6조193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폭 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1조3771억 원이 증액됐다. 일부 사업은 시

2021-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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