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6일 STX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STX그룹으로부터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변모(61·구속기소) 전 STX그룹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2011년 3월과 같은해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광조(6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사직했다.
1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강덕수(64·구속기소) 전 STX그룹 회장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송 전 청장에게 2011년 두차례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막바지에 터진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의혹’과 관련, 전·현직 간부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해묵은 국세청 쇄신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국감 초반 ‘우려먹기’식 쇄신안으로 난타 당했던 국세청으로선 수난의 연속이다.
국세청의 쇄신문제가 도마에 오른 건 국감 첫날인 지난 달 21일부터였다. 국세청이 8월 발표한 ‘국
국세청이 31일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의혹과 관련해 세무조사 이후 조치내역을 일부 공개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한 정기,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 탈세혐의를 포착하고도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외압으로 이를 덮었다는 의혹에 시달렸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동양그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섰다. 송 전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취임 4개월 만인 지난 8월 청장직을 자진 사퇴한 인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국세청이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해 정기
김덕중 국세청장은 31일 동양그룹의 7000억원 탈세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사전 혐의분석을 하지만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왕왕 발생한다”고 부인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국세청이 지난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로 계열사와 현재현 회장 등의 6936억원 비자금
국세청이 지난 2009~2010년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계열사와 현재현 회장 등의 7000억원 가까운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동양 세무조사 조사진행’ 문건을 입수, 서울청이 당시 특별 세무조사로 동양그룹 6개 계열사의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환수(51)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30일 임환수 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정식 임명하고 취임식을 열었다.
임 신임 서울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한 후 국세청에 들어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조사1·4국장, 국세
국세청이 고위공직자 세무비리 근절을 주요목표로 한 쇄신방안을 내놓았지만 바깥에선 불신의 눈길이 여전하다. 국세청을 보다 철저하게 견제·감시할 외부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통해 본청과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 100대기업 관계자와의 식사, 골프 등 사적인 만남을 금지하고, 적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환수(51)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임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이 거두는 세수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임 신임 청장은 대구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한 뒤 국세청에 입문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조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환수(52)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공석 중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 국장을 임명키로 하고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는 송광조 전 청장이 지난 7월 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헌법에 규정된 4대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제외한 3대 의무(근로·교육·납세)는 성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지 않다고 해서 초등교육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다음은 8월2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美·中 경착륙 우려 일단 잠복
-中企 가업승계 상속세 더 감면
-“네이버 상생대책 미흡”(노대래 공정위원장)
▲종합
-날씨보다 더 후끈한 8월의 스마트폰 대전
▲美·中 경기 긴급진단
-자신감 떨어진 버냉키···美 출구전략 더 늦춰지나?
▲들썩이는 체감물가
-‘팍팍한 살
CJ그룹 발 ‘국세청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전직 국세청장과 차장에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의 ‘넘버 2’인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당초 CJ그룹에 ‘국세청 로비’ 의혹이 전직 고위직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직 지방국세청장까지 연루된 것에 대해 망연자실한 모습이 역력하다.
CJ그룹 측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1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전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변호인과 넥타이 정장 차림으로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전 전 청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전 전 청장은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 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CJ그룹 로비 의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송광조)은 지난 24일 국세청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풍문여고(교장 홍성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된 인성과 봉사정신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격려함으로써 미래의 성실납세자를 양성하고 국세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
국세청은 10일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사를 단행, 이전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국세청 차장으로, 송광조 국세청 감사관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한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호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특히, 1급 4명 가운데 송 신임 서울청장을 제외한 3명이 이른바 TK(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