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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 기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해 불법유포…강간 혐의도조직원 통해 범죄수익 세탁…피해자 규모 역대 최대검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끝까지 추적해 엄벌”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2025-02-12 16:14
‘99억 코익 은닉’ 김남국 前의원, 1심서 무죄…法 “국회 윤리위 방해 아냐”

法 “범죄 증명 없어…가상자산, 당시 신고 대상 아냐”김남국 “부당한 정치 기소…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25-02-10 15:16
이탈리아 기업가들, AI 통한 국방장관 모방 보이스피싱 휘말려

조르지오 아르마니 등 유명 인사들에게 가짜 메시지 보내져 실제로 15억 원 보낸 피해자 있어 이탈리아 기업가들이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의 음성을 인공지능(AI)으로 모방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휘말렸다고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해외에서 납치된 이탈리아 기자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가짜 메시지가 크로

2025-02-09 21:55
오세훈 “이재명 재판 지연 의도…국민들이 꿰뚫어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5일 SNS에 ‘국민들은 안 속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상속세 부담 완화’, ‘주 52시간 특례 도입’. 정부와 여당이 진작부터 요구했던 민생 현안에 요지부동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2025-02-05 14:31
쌍방울그룹 ‘해체’…산하 회사 독자경영 체제로

광림·엔에스이엔엠 등 산하 회사 독자 경영 나서쌍방울, 지난달 정운호 대표 네이처리퍼블릭에 매각 대북송금 사건이 연루된 쌍방울그룹이 산하 회사들이 독자 경영 체제로 전환하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4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은 광림, 엔에스이엔엠 등 산하 회사는 향후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독자 경영을 펼친다. 쌍방울도 사명을

2025-02-04 16:23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그룹, 완전 해체…각사별 독자경영 체재 본격화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이 쌍방울 매각, 회사별 독자 경영 체재 전환 등 사실상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광림 및 엔에스이엔엠 등 각 회사는 최근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체재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주력기업인 쌍방울 매각 및 정리를 추진한 것에 이어 각사별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고객과 주주가치를 우선에 둔 책임 경영

2025-02-04 15:18
카카오페이 2년 연속 적자 '티메프 사태 여파'

카카오페이가 역대 최대 매출에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카카오페이는 4일 지난해 연결기준 57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자 규모는 전년 566억 원 대비 확대됐다. 매출은 76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했으며, 순손실은 215억 원으로 적자 폭이 축

2025-02-04 14:19
자체 제작한 DVD 판매로 돈 번 비영리법인…法 “과세 대상”

원고 “DVD 무상으로 공급…부가가치세 면제돼야”法 “반복적인 판매로 인한 수익…과세 위법하지 않아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자체 제작한 DVD를 판매해 수익사업을 했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비영리법인인 A가 용산구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2025-02-02 09:00
[인사] 예금보험공사

◇ 1급 승진 △ 지속경영부 부장 이종수 △ 채권관리부 부장 우정수 △ 예금보호정책부 부장 장영갑 ◇ 2급 승진 △ 기획조정부 팀장 김경중 △ 착오송금반환지원부 팀장 박대수 △ 회수기획부 팀장 염유동 △ 조사기획부 팀장 김현석 ◇ 3급 승진 △ 김민혁 △ 김선영 △ 박용순 △ 양순철 △ 한동완 ◇ 4급 승진 △ 강현후 △ 권준형 △

2025-01-31 12:58
오타니 사칭해 수억 빼돌린 전 통역사…은행원과 통화 녹취 풀렸다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를 사칭해 돈을 갈취한 전 통역사의 육성 증거가 공개됐다. 25일(한국 시각)미국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미즈하라 잇페이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미츠하라가 오타니인 척 은행원과 통화하면서 20만 달러(약 2억8000만 달러)의 온라인 송금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5-01-26 13:46
“설 세뱃돈 깜빡했네”…내 주변 ATM 위치는

금융대동여지도 활용해 지점·ATM 검색네이버지도‧티맵 등에 ‘ATM’ 검색시중·지방銀 고속도로에 이동점포 운영 설날 연휴 대부분 은행 점포가 문을 닫는다. 현금 인출이나 조회·송금 등의 업무는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야 한다. 귀성길 급하게 ATM 기기를 이용해야 할 때 은행 지점의 위치, 운영 시간 등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금융대

2025-01-26 07:00
"명절 택배 주소 입력하세요" 문자 잘못 누르면 털린다

범칙금·연말정산·설 명절 선물…피싱 사기 수법 고도화출처 모르는 문자 URL 함부로 누르지 말고 사실 확인 설 연휴 기간을 노린 사이버 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최근 사이버 범죄는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2025-01-26 04:00
[이법저법] ‘착오 송금’한 돈을 안 돌려준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송금하려다 계좌

2025-01-25 08:00
“중고등학생 평균 세뱃돈 7만4000원”

지난해 중고등학생이 받은 평균 세뱃돈은 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10만 원 이상 세뱃돈을 받는 중고등학생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페이가 설 명절을 맞아 송금봉투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세뱃돈 트렌드를 24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콘텐츠 '페이로운 소식'을 통해 알아본 중고등학생에게 적당한 세뱃돈 금액, 명절 피

2025-01-24 13:15
“버핏, 가상자산 투자 확대 중…‘쥐약’ 견해 관대해질 가능성”

누홀딩스, 8600만 주 이상 보유보유 가치 12억 달러 육박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과거 쥐약이라고까지 경멸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린다. 미국 포춘지는 23일(현지시간)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 버크셔해서웨이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견해를 보다 관대하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증권

2025-01-24 12:37
카카오페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 59억·애플 24억 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넘겨 59억 원 과징금·시정명령애플 고객 지불 능력 점수 평가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 넘겨"애플이 주체"…카카오페이, 금융위 제재도 받을 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애플의 이용자

2025-01-23 12:00
신한은행, 김해 외국인중심 영업점 오픈

주요 외국인 거주지역으로 영업점 확대 추진 신한은행은 외국인 고객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말에도 금융상담 가능한 ‘외국인중심 영업점’을 경남 김해 서상에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중심 영업점’은 화상상담 기반 외국인 특화서비스인 신한 글로벌플러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라운지’와 계좌개설·해외송금·제신고 등 대면상담 기반 외국인의 주요 금융

2025-01-22 12:39
강재준, 육아 전념 중 사칭 피해 호소…이름에 사진까지 도용 "신고해 달라"

개그맨 강재준이 사칭 계정 피해를 알렸다. 19일 강재준의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칭 계정이다. 신고해 달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강재준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계정이 담겼다. 해당 계정은 마치 강재준인 것처럼 “팬들이 실제로 글을 쓰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내 팬 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는 프로

2025-01-19 13:58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95조 푼다…특별대출·보증 지원

대출만기·카드대금·공과금 31일로 연기 금융권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총 94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공급에 나선다. 또 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이달 30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5-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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