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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강화해 끝까지 징수"
    '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강화해 끝까지 징수"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와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늘리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해서
    2025-03-13 12:00
  • “율촌, ‘연매출 4000억’ 원년…적극적 인재 영입 ‘세대교체’‧新산업 발굴”
    “율촌, ‘연매출 4000억’ 원년…적극적 인재 영입 ‘세대교체’‧新산업 발굴”
    “70년대생 전면 배치‧신산업 대응…올 매출 4000억 달성”지난해 매출 13%↑…3000억 돌파 3년 만에 4000억 눈앞올 2월 단독 대표로 추대…13년 만에 ‘1인 대표’ 체제 복귀그룹별 독자성 부여…“역동적 조직문화로 일류 로펌 도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직 문화에 바탕을 둔 질적 성장과 매출 규모 확대라는 양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할 계
    2025-03-13 06:00
  • [이슈Law] 법과 현실의 괴리…양계장 화재 문제와 해결책은
    [이슈Law] 법과 현실의 괴리…양계장 화재 문제와 해결책은
    최근 건조한 날씨 탓에 양계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계장 화재는 농가에 큰 재산 피해를 주고, 수만 마리 닭이 폐사하는 비극을 낳습니다. 반복되는 양계장 화재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김숙정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전국에서 10여
    2025-03-05 15:38
  •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불공정한 가맹업 개선에 일조 보람”‘B2B 성장’ 비결에 법조계 관심 집중배성범 형사총괄…배인구 가사‧상속↑“B2C-B2B ‘투 트랙’ 전략 주효”B2C 시장 형사‧가사 분야서 강세“별도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부당이득에 해당” 첫 고법 판결 받아내10여개 브랜드‧2000여명 가맹점주 문의“온라인플랫폼 불공정‧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법인 YK의
    2025-02-21 06:00
  •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기업이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공정위의 승소(일부 승소 포함)가 확정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부 승소율은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 판단이
    2025-02-06 12:00
  •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547억 원 달성…국내 7대 로펌 진입
    법무법인 YK, 지난해 매출 1547억 원 달성…국내 7대 로펌 진입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92% 급증형사·기업송무 및 자문 분야 공략 법무법인 YK가 지난해 15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7대 로펌’에 진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작년 연간 매출 1547억 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803억 원) 대비 92% 급증한 수치다. YK는 형사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왔
    2025-02-05 10:06
  •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55‧사법연수원 28기‧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조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율촌 노동팀을 이끈다. 조 대표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영동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압한 조 대표는 1996년
    2025-02-04 14:27
  •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가' 급 △부산지방국세청장 이동운 ◇ 고위공무원 '나' 급 △인천지방국세청장 김국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심욱기 △〃 법인납세국장 이승수 △〃 자산과세국장 박종희 △〃 복지세정관리단장 정용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지성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태호 △〃 조사2국장 박정열 △〃 조사3국장 공석룡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승출
    2025-01-04 10:00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13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전지현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고근수 △성동세무서장 이은규 △분당세무서장 이광섭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학선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범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동훈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대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제주세무서장
    2025-01-03 11:19
  • [인사]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3명) △국세청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영표 △세원정보과 김유신 △장려세제과 박규동 ◇ 행정사무관 전보(41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오수빈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종민 △빅데이터센터 김용보 △빅데이터센터 심은진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송지은 △정보보호담당관실 김동윤 △감사담당관실 신동익 △감찰담당관실 김명수 △감찰담당관실 노유경 △감찰담
    2024-12-31 16:17
  •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법 손해액 규정 어떻게‘프듀2’ JBJ95 위약금 다툼2심서 ‘8.9억→3.4억’ 감액法 “실제 손해배상 성격 아냐…미래이득 약속 어긴 위약벌”위약금 과도할 땐 ‘일부 무효’전속계약 해지 산출방법 있지만일률적 손해 계산액 인정 안 돼저작권위 감정 전문성 강화해야 #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프로듀스 101’ 시
    2024-12-23 06:00
  • [로펌 人사이트] “윤리‧전문성 최우선…개인 이익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해야”
    [로펌 人사이트] “윤리‧전문성 최우선…개인 이익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해야”
    “사회 정의‧공정함 실현…법조인 소명”김앤장, IMF 구조조정 위기 극복 해결사11년째 ALM 선정 ‘글로벌 톱 100’ 올라韓 로펌 ‘유일’…전문가 2000여 명 포진‘올해 최대 M&A’ 2兆 에코비트 매각 자문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자문도…2조 거래“디지털 자산‧ESG‧AI 등 新법률서비스 관심” 법조인은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2024-12-20 06:00
  •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소송 늘어나는데…재판 하세월무단 유출 피해 ‘남매의 여름밤’가정적 수익 입증 못해 1심 패소‘신과 함께’ 특수효과 업체 피소용역비 감정에만 12개월 이상 K콘텐츠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막상 소송에 돌입하면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재판에서 지거나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는
    2024-12-20 05:00
  •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5년 분석]지난해 중재 접수 29건…1년 새 32%↑국제 중재 접수도 ‘0→5건’으로 급증가요‧드라마‧영화 이어 문학까지K컬쳐 영역 확장에 분쟁 더 늘 듯영화제 수상작 개봉 전 불법 복제됐지만법원, 손해배상액 ‘단돈 100만원’만 인정“문화‧엔터 종사자 창작 의지 꺾여” 지적 K컬쳐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2024-12-19 05:00
  • [이법저법] 돈 달라는 소송 당했는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이법저법] 돈 달라는 소송 당했는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소
    2024-12-14 08:00
  • 尹정부, 개인정보 불법 수집 빅테크에 과징금 1290억 부과
    尹정부, 개인정보 불법 수집 빅테크에 과징금 1290억 부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 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총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2024-11-15 14:11
  • [로펌 人사이트] “‘고객 중심’ 최고 법률서비스…태평양 건너 세계로”
    [로펌 人사이트] “‘고객 중심’ 최고 법률서비스…태평양 건너 세계로”
    “맞춤형 자문으로 고객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될 것”‘질적 성장’ 최우선 목표…내실 경영작년 변호사 1인당 매출액 7억 넘어법무법인 중 최고…他 로펌과 차별화신기술대응‧글로벌미래‧금융전략 센터변화에 선제 대응…통섭 서비스 구축선박‧항공기금융 변호사 10여명 영입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를 태평양 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준기(사법연수원
    2024-11-15 06:00
  • ‘법무법인 바른’ 경영 총괄 대표에 이동훈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 바른’ 경영 총괄 대표에 이동훈 변호사 선출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 시작…경영 대표엔 이영희‧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차기 경영 총괄 대표로 이동훈(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동훈 신임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총괄 대표를 보좌할 2명의 경영 담당 대표는 이영희(연수원 29기)‧김도형(34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2024-11-01 16:11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애플 AI 통화녹음, 필요시 살펴볼 것”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애플 AI 통화녹음, 필요시 살펴볼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아이폰에서 인공지능(AI) 통화 녹음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을 두고 필요할 경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며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내년에는 빅테크 소송비를 증액하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30일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2024-10-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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