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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지휘 권한' 검찰서 법무부로…"시행 시기는 미정"

법무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개를 소개했다. 이 중에는 검찰에 위임된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10일 △가정폭력 대응 강화 △국가송무체계 개선 △외국인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변호사 시험 응시자 편의 개선 △교정기관 원격의료

2021-02-10 16:17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윤영석 ◇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오영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강종훈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태호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지성 ▲국세청 징세과장 박광종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수복 ◇ 과장급 전보·임명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이봉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2021-02-04 17:38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들 쏟아져…송무시장 과열인구 3배 일본보다 변시 합격자 많아…"법률 서비스 질 떨어질 것"5명 후보자 경쟁해 당선…"다양한 목소리 반영하겠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때였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귀가하던 중 괴한의 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 사고의 충격이 컸지만 그해 여름 2차 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사고를 계기로 불법과 폭력에

2021-02-04 10:53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양동구 ▶성동 세무서장 김성환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이응봉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성팔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광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정용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최영준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유병철 ▶국세청 양철호 ▶국세청 유재준 ▶국세청 김오영 ▶국세청 윤종건 ▶국세청 이판식

2020-12-28 18:05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野 추천위원, '심사대상자 추가' 주장 거부되자 중도 퇴장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5명 위원 '만장일치' 의결 與, 인사청문회 속도 vs 野, 법적 대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

2020-12-28 17:38
법무부, 국가송무 전담 조직 출범

법무부가 국가 송무업무 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28일 검찰에 분산됐던 송무 업무를 집중하기 위해 송무심의관실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70년대부터 국가 송무업무를 검찰에 분담·위임해왔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간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는 송무업무를 효율적·통일적으로 대

2020-12-28 16:37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정책홍보담당관 피계림 △송무담당관 김근성

2020-12-24 19:04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ㆍ이준상ㆍ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법무법인 화우가 정진수 대표변호사 등 현 경영진에게 3년간 법인 경영을 다시 맡기기로 했다. 화우는 30일 전체 파트너 회의를 통해 정 변호사를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이준상ㆍ이명수 변호사를 경영전담 변호사로 다시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 선출은 파트너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투표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2018년 1월

2020-12-01 10:29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

2020-11-09 11:50
[2020 국감] 윤석열 "국정감사 지적 적극 반영하겠다"…소신 발언 나오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한 해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

2020-10-22 10:42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검찰, 변호인 "피해자들 평생 고통"…무죄 부문 파기해야가해자 최종 판결 뒤집히지는 않지만 피해자들 회복에 도움 “1987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는 좌절됐지만 2020년 현재 어떻게 기억하고 규명하는가에 따라 고통이 완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

2020-10-15 16:16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재철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대원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장일현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심욱기 ◇ 부이사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백승훈 ▲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상훈 ◇ 과장급 전보 ▲ 국세청 대변인 장신기 ▲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박정열 ▲ 국

2020-09-17 18:03
법무법인 화우, '사내변호사 대상 법률실무 강좌'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14일부터 18일까지 사내변호사들을 대상으로 '9회 사내변호사 법률실무 강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3년 차 이하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심 있는 사내변호사와 법무 담당 전문인력도 참석할 수 있다. 2012년도부터 9년째 운영된 화우의 사내변호사 대상 법률실무 강좌는 오랜 노하우가 축적돼 실

2020-09-08 15:07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심사1담당관 유재준 ▲ 국세청 오상훈 ◇ 과장급 전보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태호 ▲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이은규 ▲ 국세청 감찰담당관 강영진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근재 ▲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 장우정 ▲ 국세청 조사2과장 한경선 ▲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이성글 ▲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강승윤 ▲ 서울

2020-09-07 18:36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문희철(서울청 성실납세) ▶서울지방국세청장 임광현(국세청 조사) ▶부산지방국세청장 임성빈(국세청 법인납세)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청룡(국세청 소득지원) ▶광주지방국세청장 송기봉(국세청 전산정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이현규(부산청 조사2)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진현(국세청 개인납세) ▶국

2020-09-03 16:58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을 강행한다. 법무부는 20일 "검찰 직제개편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됐으며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공수사부 축소·전환, 강력부·외사부 전환, 전담범죄수사부 축소·전환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전담범죄 조사부에

2020-08-20 15:46
법무부, 대검 특수ㆍ공안 차장급 4개직 폐지 추진…형사부 확대

법무부가 대검찰청 특수ㆍ공안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직제개편안을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개편안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4곳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0-08-12 09:09
윤석열, 신임ㆍ전보 검사장들 첫 접견서 "검찰은 국민의 것…늘 명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인사로 신규 보임·전보된 검찰 고위간부들을 만나 “검찰은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10일 오후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신규 보임, 전보 대상자 25명을 만나 “검찰 최고의 간부로서 일선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권 중심 수사 및 공판중심 수사구조개

2020-08-10 18:23
수족 다 잘린 윤석열…‘친정부 검사’ 전진배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인사 태풍이 ‘윤석열 사단’을 휩쓸고 지나갔다. 검찰 내 중요 자리는 호남 출신이 차지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도 대거 핵심 보직에 발탁됐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진은 반년 만에 대거 교체되면서 ‘총장 힘 빼기’가 현실화됐다. 이번 인사에서 대검찰청 부장 8명 가운데 대검 반부패·강력부

2020-08-07 15:59
[종합] 이성윤 유임…조남관 대검 차장ㆍ심재철 검찰국장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유지한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 장관 취임 이

2020-08-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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