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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고검장 2명ㆍ검사장 6명 승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고검장 2명ㆍ검사장 6명 승진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유지한다. 이번 인사로 고검장 2명, 검사장으로 6명이 승진했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2020-08-07 11:04
  • [인사] 법무부
    ◇고등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남관 △대구고검장 장영수 ◇고등검사장급 전보 △서울고검장 조상철 △부산고검장 박성진 △광주고검장 구본선 △수원고검장 오인서 ◇검사장급 승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종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정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고경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이철희 △서울고검
    2020-08-07 10:59
  • '라임 수사'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 사의…검찰 고위직 빈자리 9곳
    '라임 수사'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 사의…검찰 고위직 빈자리 9곳
    검찰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송삼현(사법연수원 23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 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대검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공판송무부장, 제주지검장을 역임했
    2020-07-24 20:17
  • [인사] 법무부
    ◇ 송무 담당 △법무부 국제법무과 김경환 △〃 국가송무과 김태엽(금융위원회 파견) 김후신(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유현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전민승 정석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조현식(행정안전부 파견) 최석준 최영훈(국토교통부 파견) 홍영기(해양수산부 파견) 박제범(보건복지부 파견) 이유진(국가보훈처 파견) △통일법무과 노건 △교정기획과 석승훈 △출
    2020-07-21 13:42
  • [인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보호팀장 조종호 ◇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승하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주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병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호관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민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한세온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하명균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선영 △상호합의담당관실 이지연 △징세과 전
    2020-07-03 13:08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5명) ▲국세청 조사1과장 윤창복(국세청) ▲강 남 세무서장 구상호(인천청 성실납세)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용대(강 남)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박광수(국세청) ▲국세청 백승훈(국세청 조사1)   □ 과장급 전보(68명) ▲국세청 소득세과장 김대일(국세청 장려운영) ▲ ＂ 전
    2020-06-25 17:44
  • 윤석열 “강제수사 패러다임, 과감하게 바꿔야”…대검 ‘인권중심 수사TF’ 첫 회의
    윤석열 “강제수사 패러다임, 과감하게 바꿔야”…대검 ‘인권중심 수사TF’ 첫 회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판중심 방식으로 대전환하고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대검 소회의실에서 ‘인권중심 수사TF’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검찰인권위원회 산하에 검찰인권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팀장을 맡아
    2020-06-24 19:38
  • 대검 ‘인권중심 수사TF’ 구성…수사 관행 점검ㆍ개선
    대검 ‘인권중심 수사TF’ 구성…수사 관행 점검ㆍ개선
    검찰이 인권 중심의 수사문화 정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대검찰청은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해 ‘인권중심 수사TF’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 보호’로 대전환하고, 인권 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0-06-16 15:17
  • 코너스톤,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에 표준학습관리시스템(LMS) 공급
    코너스톤,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에 표준학습관리시스템(LMS) 공급
    클라우드 기반의 인재 관리 기업 코너스톤 온디맨드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사인 율촌이 진행하는 온라인 아카데미에 '코너스톤 표준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공급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법인이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 등의 장치를 활용해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2020-05-27 09:41
  • [인사] 국세청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성기 △전산기획담당관실 박강수 △감사담당관실 이광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엄인찬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승현 △징세과 정상수 △징세과 김태성 △부가가치세과 권영림 △소비세과 이인우 △부동산납세과 조성래 △조사2과 이슬 △조사분석과 전재달 △장려세제운영과 오주희 △운영지원과 박광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임경환 △납세자
    2020-05-07 12:12
  • 법무법인 동인, 새 경영대표에 노상균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새 경영대표에 노상균 변호사
    노상균(66ㆍ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동인의 신임 경영 대표변호사에 선임됐다. 동인은 2004년 2월 설립 이후 16년간 이철(71ㆍ5기) 대표변호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동인은 27일 구성원 총회를 통해 노 대표변호사를 2대 경영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간이다. 노 대
    2020-04-28 15:52
  • 동부지검장 직무대리에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
    동부지검장 직무대리에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대검 인권부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은 28일부터 이수권(52·26기) 대검 인권부장이 동부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검사장은 서울 출신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2020-04-27 15:13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 4명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이성진(국세청) △성동세무서장 김오영(국세청 부동산납세)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판식(국세청) △국세청 한창목(서울국세청첨단탈세) ◇과장급 전보 – 2명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길용(국세청 상속증여)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정순범(홍천) ◇초임세무서장
    2020-04-27 14:00
  •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마스크 대금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늘자 검찰이 법률구조 지원 확대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을 주축으로 기존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기존 범죄 피해자 중
    2020-03-08 09:01
  • 법무부 '국가 송무 권한' 검찰서 가져와 일원화 한다
    법무부 '국가 송무 권한' 검찰서 가져와 일원화 한다
    법무부가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가져와 일원화한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상 법무부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 권한은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돼 있다. 법무부는 송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
    2020-03-04 15:13
  • 검찰 개혁위 "공익소송, 패소 비용 부담 감면해야"
    검찰 개혁위 "공익소송, 패소 비용 부담 감면해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면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10일 13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 송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익 소송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이 필요적으로 감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소송은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2020-02-10 18:51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주원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진호 △국세청(국립외교원) 이경열 △국세청(국방대학교) 박해영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박종희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대원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윤종건 △
    2020-02-06 17:33
  • [인사] 법무부
    ◇법무부 전출 △포항지청 지청장 박재억 △부산지검 제2차장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박건욱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창진 △영동지청 지청장 최두천 ◇법무연수원 전출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 김성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장 박현준 △성남지청 형사2부장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상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황현아 ◇사법연수원 전출 △대검
    2020-01-23 12:26
  • [데스크칼럼] 검찰, 이제 그만 민생 챙기자
    [데스크칼럼] 검찰, 이제 그만 민생 챙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바꾼 이른바 ‘1•8 대학살’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항명성 발언으로 후배 검사가 선배 검사를 들이받는 일이 벌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비판하고 물러난 부장검사의 사직 관련 글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동조 댓글이 달리는 등
    2020-01-21 13:05
  •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검찰인사위 "중앙지검 형사·공판부장 보임 기준 강화"…'민생 검사' 우대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부장검사 전입 요건이 강화된다. 특별수사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 이른바 민생 사건 전담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승진ㆍ전보를 심의했다. 특히
    2020-01-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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