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부장검사 전입 요건이 강화된다. 특별수사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 이른바 민생 사건 전담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승진ㆍ전보를 심의했다. 특히
한우자조금이 20일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2020년 설맞이 한우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일부터 22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리며 한우를 최대 49%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날 장터 오픈 행사에는 송무찬 한우자조금 대의원의장을 비롯해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법률시장 개방 후 국내 M&A(인수합병) 자문 시장 상위권을 휩쓸던 외국계 로펌들이 기세가 크게 꺾이며 고전하고 있다. 일부 로펌들은 국내 사무소를 자진 철수하기도 했으며, 앞으로 철수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IB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진출한 외국계 로펌 30곳 가운데 설립 인가를 취소한 곳은 2곳이다. 2018년에
법무법인 광장은 1977년 설립된 한미(LEE & KO) 합동 법률사무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미는 기업자문을 전문으로 하다가 송무에 강한 광장과 합병하며 사명도 변경했다. 그러나 여전히 영문명은 해외에 널리 알려진 ‘LEE & KO’를 사용할 만큼 국내 기업자문의 대표 로펌이라는 자부심이 역력하다.
9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플랫폼 근로자 등의 근로자성 문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이슈, 노동 문제 형사처벌 기조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조상욱 율촌 파트너변호사는 2일 새해 4대 노동 현안을 이같이 진단했다.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조 변호사는 율촌 노동팀을 이끌고 있다.
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행정소송 건의 승소를 이끈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담당자가 해당 행정소송에서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 원 처분에 대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고, 공정위 처분의 정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간 IP 거래 시장은 1986년 104억 달러에서 2017년 기준 약 4000억 달러로 38배가량 치솟았다. 이런 흐름에 속에 특허권과 상표권, 영업비밀 등 IP를 둘러싼 기업 간 법적 분쟁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IP 전문가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오는 13일까지 공모직인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그리고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직위를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모직위는 민간인이 지원가능한 개방직위와 달리 현재 공무원이거나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다.
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변호인단으로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이어 법무법인 율촌이 합류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율촌은 전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두 법인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동인은 19일 사임계를 냈다.
율촌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전관 특혜 근절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20일 대검찰청에서 양쪽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총장과 이 회장은 간담회에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와 전관 특혜 근절 등 현안과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제2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1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인사 규정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 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
로펌이 변하고 있다. 법률 시장이 정체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모양새다. 송무 강자로 불리는 법무법인 바른도 자문 영역으로 눈을 돌렸다. 송무 분야만으론 한계라고 느껴서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업자문그룹이다.
바른의 기업자문그룹은 △M&Aㆍ기업지배구조 △국제거래ㆍ투자 △기업금융ㆍ금융거래 △이머징마켓(중국ㆍ아세안ㆍ북한ㆍ러시아) △에너지ㆍ인프
국내에서 벌어지는 기업 관련 소송은 10대 로펌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 경쟁’을 강조함에 따라 오히려 기업과 대형 로펌의 공생 관계는 더욱 강화되는 역설이 연출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조 와해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삼성전자의 변호는 법무법인 세종이, 삼성전자서비스는 화우가 맡았다.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