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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예산 3.7조…대검 인권부 운영, 법률홈닥터 배치 확대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이 3조7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3조7000억 원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 470조5000억 원의 0.8% 수준이며 공공질서, 안전분야 총지출(20조 원) 중 18.5%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사과

2018-09-04 11:26
양승태 사법부, 법무부 빅딜 검토 "영장 없이 체포, 검사장 확대"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법무부를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으로 분류해 '빅딜'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획조정실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을 작성해 '강온(强穩) 양면 설득 전략을 통한 빅딜 전략을 구체화 시켰다. 기조실은 법무부가

2018-07-31 18:16
국세청, 하반기에 고소득층 부동산 등 재산취득자금 집중 검증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에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자산을 취득한 자금을 집중 검증키로 했다. 또한 고용창출·혁신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우선,

2018-07-27 15:51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수감 당시만 해도 허리를 굽힌 채 법정에 섰던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 이후 부쩍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석방된 이후 23, 24일 연달아 재판에 참석한 이 회장의 허리는 전과 비교해 꼿꼿해졌다.

2018-07-26 10:00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전보 ▲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최상로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재형 ◇ 고위공무원 승진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최시헌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동운 ▲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안덕수 ▲ 부산청 조사1국장 윤영석 ▲ 부산청 조사2국장 최재봉 ◇ 부이사관 전보 ▲ 본청 운영지원과장

2018-07-18 17:44
[인사] 법무부

◇법무부 △대변인 심재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감찰담당관 이정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광석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기 △법무심의관 김윤섭(대전지검 형사3부장) △법무과장 박하영 △국가송무과장 김지완 △법조인력과장 이영남 △법조인력과 검사 김인숙 △통일법무과장 조광환 △검찰과장 신자용 △검찰과 검사 김윤선 △형사기획과장 진재선 △형사기획과

2018-07-13 14:30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김대원 ▲ 국세청 심사1담당관 박종희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동희 ▲ 국세청 민주원 ▲ 국세청 오덕근 ▲ 국세청 구상호 ▲ 국세청 신희철 ◇ 과장급 전보 ▲ 국세청 정책보좌관 최종환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유재준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철 ▲ 국세청 소득세과장

2018-07-05 20:25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가’ 급 ▲국세청 차장 이은항(광주청) ▲서울지방국세청장 김현준(국세청 조사) ▲부산지방국세청장 김대지(서울청 조사1) □ 고위공무원 ‘나’ 급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형환(국세청 개인납세) ▲국세청 기획조정관 강민수(국세청 전산정보) ▲국세청 전산정보관 정철우(서울청 국제거래) ▲국세청 감사관 김창기(서울청 조사2)

2018-07-05 12:00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김종일 △전주지검 사무국장 전병렬 △제주지검 사무국장 조의곤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복두규 △대구고검 사무국장 강성식 △부산고검 사무국장 이정범 △광주고검 사무국장 이영호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박천홍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백운기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김정호 △인천지검 사무국장 김영일 △대

2018-07-03 18:19
[인사] 국세청

◇ 서기관 승진 ▲ 국세통계담당관실 조영탁 ▲ 빅데이터추진팀 고승현 ▲ 감사담당관실 홍성훈 ▲ 심사2담당관실 구종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최청흠 ▲ 법무과 전정일 ▲ 부가가치세과 지임구 ▲ 원천세과 김용재 ▲ 자본거래관리과 강병수 ▲ 조사기획과 전승한 ▲ 조사2과 이상훈 ▲ 장려세제운영과 김기수 ▲ 운영지원과 오원균 ▲ 대변인실 유영 ▲ 서울

2018-06-21 13:59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

윤석열(58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윤대진(54·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됐다. 법무부는 오는 22일자로 고위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최근 사직, 용퇴 등으로 공석이 된 대전고검장 등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결원을

2018-06-19 12:01
[인사] 법무부

◇고등검찰청 △광주고검 검사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윤대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문찬석 △강력부장 권순범 △공판송무부장 김후곤 △과학수사부장 조남관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차장검사 고흥 △부산고검 차장검사 박성진 △광주고검 차장검사 장영수 ◇지방검찰청 △청주지검 검사장 여환섭 ◇법무부 △차관 김오수 ◇법무연수원 원장

2018-06-19 10:28
율촌, FT가 뽑은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

법무법인 율촌이 영국의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FT)가 뽑은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으로 선정됐다. 율촌은 FT가 주최하는 아시아ㆍ태평양 혁신 로펌상 시상식에서 ‘신규 법률서비스 도입’과 ‘송무’(소송 업무) 부문에서 각각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상에 해당하는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2018-06-12 08:20
文 대통령,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이건리 변호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사 출신 법조인인 이 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인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반부패 총괄기구로 권익위 정체성을 확립할 적임자다”고 설명했다.

2018-04-24 14:52
김상조 공정위, 소송 패소율 9.2%…2013년 이후 최저치

매년 두 자릿수이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지난해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 공정위는 특히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총 163건(확정판결 기준)이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진다.

2018-04-22 10:52
국세청, 악성민원인 상대로 적극적 법률 지원...직원 구제

국세청이 악성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 등을 통해 자칫(?)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직원을 구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역이용해 (직원들에게) 막말 뿐만 아니라 기관 시설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악성민원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2018-04-02 09:36
'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 복직 소송서 승소…교육부 "적절한 징계 수위 다시 논의할 것"

'민중은 개 돼지'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18-03-19 07:07
[객석] 인공지능(AI) 시대, 변호사의 정체성 찾기

우리의 삶과 항상 함께하는 고민 중 하나는 “Who am I?” 즉, 나의 정체성 찾기일 것 같다.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며,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차이에 신경 쓰는 한편,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되어야 하는 나의 모습 사이에서 방황한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방황 속에서 진정

2018-03-06 10:00
[이슈&인물] 조두영 변호사 “암호화폐는 희귀재…불법이라고 접근하면 곤란”

고공행진을 펼치던 증시가 최근 조정을 겪으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대세적인 상승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런 급등락 장세에는 작전세력들도 기승을 부리는 법. 이에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검찰 등 사정기관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얼마 전

2018-02-09 11:13
호반그룹, 2018년 상반기 경력사원 공개 채용

호반건설은 23일까지 올 상반기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7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호반그룹 계열사는 호반건설, 아브뉴프랑, 스카이밸리 C.C, 퍼시픽랜드(제주), 사회공헌국이다. 호반건설은 기획, 자금, 외주, 상품개발, 견적, 설계, 송무지원, 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복합개발, 기술영업, 민자영업, 조경, 분양

2018-02-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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