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급 공사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부당이득금 반환 작업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전남지역 화양-적금 3공구도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125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보낸 공안통 검사다. 실무 뿐만 아니라 기획·연구 분야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합리적인 일처리와 관대한 인품으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양천구 재력가 살인사건'을 지휘, 김형식 서울시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부인 박은희(47) 씨와 사이에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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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강한 추진력과 뚝심을 보유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2년 정부합동 의악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장을 맡아 대형병원 리베이트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의사와 약사 수백명을 적발한 이 사건은 쌍벌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부인 송차원(48) 씨와 사이에 1남 1녀.
△1967년 광주 △광주일고·고려대 △사시 32회(연수
조직범죄와 강력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무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통솔력이 우수해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다. 지난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항만업계 비리를 파헤치는 한편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부인 강미경(51) 씨와 사이에 1남.
△1963년 대전 △충남고·고
21일 2차 개각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성영훈 후보자는 광주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고 폭넓은 식견을 갖춘 법조인이라는 평가다.
1960년 서울 출신으로 1978년 명지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과와 대학원을 종헙했다. 1983년 사시 25기로 합격해 연수원 15기로 검사가 됐다.
이후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 이영렬(57·사법연수원 18기) 대구지검장이 21일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매사에 원칙을 중시하고 엄정한 업무처리로 조직을 이끄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검사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등 수사와 기획
눈은 오지 않지만 눈 이야기를 더 해보자. 눈에 관한 글로는 독문학자였던 수필가 김진섭(金晉燮•1903~?)의 ‘백설부(白雪賦)’가 인상 깊다. 1939년에 발표된 이 글은 “백설이여, 잠시 묻노니 너는 지상의 누가 유혹했기에 이곳에 내려오는 것이며, 또 너는 공중에서 무질서의 쾌락을 배운 뒤에 이곳에 와서 무엇을 시작하려는 것이냐! 천국의 아들이요, 경쾌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는 국가에 의해 강제 정관·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 139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다. 법정 밖에서 만난 법무법인 화우 소속 박영립 변호사(62·사법연수원 13기)는 “정부가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박 변호사는 다큐멘터리영화 ‘동백 아가씨’에 등장하는 소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과 논리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만난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팀 소속 금창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자신만만했다. 자신감의 근원이 궁금했다.
화우의 공정거래팀에는 순수하게 공정거래 업무만을 하는 전문인력만 30여명이다.
국회가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의 특수활동경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제사법위 소관인 검찰과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만 30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비목까지 변경했지만, 정부 측은 해당 예산이 삭감될 경우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예결위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연비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1500명을 넘어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인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구매한 고객 1536명이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지난 6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피소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