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 활동 예산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거나 볼링장을 이용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실태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경비 144억 원가량을 점검한 결과, 다수 의회에서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23일 밝혔다.
A시의회는 의원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
1차 구속기한보다 빨리 이첩…“尹, 비협조적 태도 일관”비상입법기구 설치‧국회의원 체포 등 관계자 진술 확보尹 측 “공수처 위법수사‧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하는 등 비상계엄
공수처, 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소제기 요구조사 불응에 유의미한 진술 못 얻어…기한보다 빨리 송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대면조사에 거듭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23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장 출근길 도어스테핑…“지위고하 막론 엄정수사”“이의 있으면 법질서 내 절차 따라야…尹 행보 매우 유감”검찰과 사건 송부 시점 협의 중…“28일 전 넘기도록 노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현직 첫 출석…尹 대통령 의도는]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내란 여부’尹 측, 증인 24명 이상 추가 신청채택 늘어날 경우엔 재판 장기화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 예정尹, 23일 4차 변론도 출석 예고변론권 내세우며 조사 불응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지만, 대통령 본인이 헌재
尹, 탄핵 소추된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직접 출석 의사 전달한덕수·최상목·이상민·최재해·이진숙 등 24명 이상 추가 증인 신청헌재 “동선 공개 불가…경호처 협의사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출석 의사 전달과 함께 추가로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1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
공수처 “尹, 연락 없이 조사 불응…강제구인 유력 검토”尹 1차 구속기한 이달 28일까지…檢 송부 시점 협의 중尹측, 준항고‧구속적부심 등 고심…“대통령 눈과 귀 막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 조사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며 구속적부심 등 법적 절차를 고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협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이달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령관 5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찰로부터 송부받았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7일 “어제 검찰에서 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공수처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부정선거론 관련 증거를 확인하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진술 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기록 증거 채택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또 다음 달 13일까지 3회의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 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이 13일 국회 회의록 증거 채택 결정과 수사 기록 인증송부촉탁 신청 채택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되는대로 경찰관 국회로 보내달라”국수본 수사기획계장, 경찰청장에게 ‘체포조 지원’ 보고경찰, 검찰 공소장 내용 부인…“방첩사 진술만으로 작성”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체포 대상인 주요 인사 명단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尹 체포 막판 자진 출석 의사, 유혈사태 우려 때문…노심초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사실 대통령은 모든 걸 각오했다”며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
尹 탄핵심판 1차·2차 변론기일 이달 14일·16일 예정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 취하헌재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에 대해선 검토 중”헌재 “수사기록 확보 가능…朴 사건 때도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차 기일부터는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장외 여론전 심화…“공정한 심판 하고 있다”“盧·朴, 정식 변론은 접수 후 18일·25일...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헌재 흔들기가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현상에 대한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
변론준비기일 두 차례로 마무리…이달 14일과 16일 변론기일 예정재판부 “변론에 들어가면 계엄 경위에 대해서는 답해야 한다” 지적尹 측 “청구인에 입증 책임 있어…저희는 고립된 상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할 예정이다. 준비기일에 내지 못한 증거는 변론과정 중에 제출하라는 취지다.
헌재는 3일 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에 내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31일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부총리 명의의 서한문을 각 대학 총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그간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과 엄
“상황 고려해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여부 논의에 속도 내고 있다”내년 1월 3일 尹 2차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제주항공 참사 영향 없어”韓, 탄핵 효력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전까지 부인 어렵다는 게 중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으로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여부가 안갯속으로 빠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일단 재판관 6인 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농업 4법ㆍ국회 2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6개 쟁점 법안은 다시 국회로 송부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ㆍ의결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에 장관 명의 서한 발송유사입장국과 공조 강화로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추진
정부가 유럽연합(EU) 기후담당 집행위원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알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EU 신(新)집행위원회 출범 계기 훅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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