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전격 도입된 지 사반세기가 지났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신념하에 수정자본주의의 시장메커니즘 보완 노력 즉, 경쟁의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독과점 억제를 통한 경쟁의 공정성 제고,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 강화, 공교육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양성 등을 축소하고자 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
우리 경제 초미의 과제는 금융시스템의 충격 복원력을 높여 금융위기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이유가 있다.
우선,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크다. 최근의 주택가격 재상승과 더불어 부동산거품이 확대되고 있다. 사상 최고수준에 근접해있는 주택가격/가계소득비율(PIR)이 거품 과잉을 웅변한다.
통화긴축 길어져…가계·中
수출주도 성장, 보호무역에 막혀통상·규제 제도 국제표준화 하고디지털경제 전환…인재 끌어와야
2010년대 초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 증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다수의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자유무역 기반 세계화 흐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대 초의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상품공급 차질과 원자재가격 급등은 각국 정
민주·시장경제로 발전해온 한국정파간 편가르기로 통합 멀어져다양성 아울러 집단지성 키워야
인간이 지구상의 다른 동물과 달리 찬란한 문명을 이룩한 비결은 집단을 구성하여 서로 협력할 줄 알았다는 점이다. 협력한다는 것은 다수의 개인들이 육체적 힘을 모으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보다는 주로 정신적 힘을 모음을 의미한다. 집단 내 각 구성원이 가진 다양한 정보, 선
금년 경제성장률이 1% 초반에 그쳐 평상 시(경제위기 기간 제외)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공언했다. 한국 경제에 일본형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디지털기술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물리적 생산요소의 투입 없이 생산규모를 키울 수 있다(scale without mass)’는 것이다.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나 온라인플랫폼의 경우에서 보듯이 무형의 지식 또는 기술이 주요 구성물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안해내기 위해서는 고유한 기술과 더불어 많은 인력 및 자금이 필요하지만
미중 갈등·북핵 등 외부위협 고조
불평등 심화로 내부 분열도 커져
국가적 혁신의지 키우지 못해
갈등치유·국민통합 리더십 절실
흔히 혁신은 기술과 경제의 문제이고 전문가와 기업가가 하는 일이라고 치부된다. 그러나 혁신은 많은 비용과 큰 위험을 부담하는 활동이어서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혁신에 성공한 당사자가 얻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결론 도출 실패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
요사이 챗GPT 열풍이 불고 있다. 챗GPT는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래밍 없이 자연언어를 사용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높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딥블루, 알파고, 시리, 자율주행차를 거쳐 챗GPT까지 인공지능 내지 동력기계에 인공지능을 더한 지능기계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오고 있다. 지능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2014년부터 회복세를 보인 집값이 지난해 초까지 오랫동안 상승했다. 특히, 2019년 소폭 하락으로 돌아섰던 집값이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정책 실패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으로 2020∼2021년 중 급등세를 보였다. 이 와중에 집을 영영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이 번지면서 무주택자의 과다한 부채 차입 기반(‘영끌’) 주택 구입이 급증
세계화가 뒷걸음치고 있다. 통상·기술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제한 조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그 영향은 세계화 지표인 세계상품수출액/세계생산액 비율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비율은 1990년대 초의 15% 수준에서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빠르게 상승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
이투데이 오피니언면이 새로운 필자들과 함께 2023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경제와 사회, 세계를 보는 시각을 제시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의 ‘기후 이야기’,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의 ‘일터에서’, 권평오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법인화·7개 본부 체제 개편, 한은 경제연구원 넘는다“국내외 경제정책 현안 객관적 시각으로 보고 대안 제시할 것”
한국은행 출신 경제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 민간 싱크탱크를 조직했다.
27일 송현경제연구소는 법인화와 함께 7개 본부 체재로 확대개편하고 내달 2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7개 본부는 경기분석과 전망 등을 담당하는 거시경제본부, 금융
“박근혜 정부가 주창해 온 ‘시장 자율, 시장 주도 구조조정 원칙’은 왜 폐기됐나.”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당초 공약과 달리 왜 ‘총량관리’가 빠졌나.”
가계부채, 투기, 기업 구조조정 등 문제가 산적한 국내 금융 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지난 22일 열렸다. 김용기 아주대 교수를 비롯해 류영재
와인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와인은 다른 식품이나 음료와 달리 유효기간이 없으며, 오래된 것이 비싼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는 모든 와인이 장기 저장이 가능하고 오래될수록 맛이 좋은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보졸레 누보는 생산된 해에 맛이 가장 좋고, 이후 맛이 빠르게 나빠져 몇 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비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공식통계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1953년 67달러였다. 196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해 1977년 1000달러를, 1994년 1만 달러를 넘었다. 그리고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 2015년 2만743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 30위 수준이며, 인구 5000만을 넘는 나라 중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
요즘 막걸리를 중심으로 우리 술이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지만 술집 등에서 사서 마실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아주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 식당에서는 1~2종의 막걸리와 2~3종의 소주, 그리고 다른 술 몇 가지 중에서 골라야 한다.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등을 제외하고 일반 가게의 경우 우리 술의 종류는 몇 가지 안 된다. 오히려 수입 맥주나 와인의 종류가 더
‘별빛 드리운 못’은 우리 술을 같이 공부하는 회원 한 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양조장 이름이다. 이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 “우리 술을 공부하기 전에는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일에는 한 시간도 쓰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이제 자신이 마실 술을 직접 빚는 단계를 넘어, 은퇴를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양조장을 만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양적완화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실행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지만 대통령과 일부 학자들이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양적완화라는 말이 모호하고 어렵기도 하여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는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췄는데도 시중의 자금이 잘 돌
숙취는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두통, 무기력, 메스꺼움, 식욕부진, 균형감각 상실 등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숙취는 마신 술의 알코올 성분이 거의 다 분해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에 가까울 때 가장 심하다고 한다. 시간적으로는 대략 음주 후 12~14시간 정도 경과된 시점이다. 따라서 숙취가 약물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현상의 일종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