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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 "탈모 건보 적용, 재정 영향 등 종합 검토" [업무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탈모 건보 적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를 묻는 질문에 "급여 적용 시 기준과 절차가

2025-12-16 17:39
공정위, 마음대로 안마 수가 인상한 '대한안마사협회' 시정명령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는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 인상을 결정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

2025-11-03 12:00
[종합] '실손·자동차·화재' 삼중고에…5대 손보사, 1분기 순익 '2조 턱걸이'

삼성·메리츠·DB·KB·현대 2조352억⋯1년 새 20% 뚝 5대 손해보험사가 올해 1분기 우울한 경영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순이익 '2조 원 선'은 겨우 지켰지만 수익성을 압박하는 겹악재의 직격탄을 맞았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보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2조35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05-14 17:27
현대해상, 1분기 순익 2032억⋯전년 대비 57.4%↓

"일회성 이익 기저효과로 감소 폭 커" 현대해상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34% 감소한 2032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1분기 일회성 이익 약 27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감소 폭은 약 24% 수준이다. 현대해상의 1분기 보험계약마진(CSM)은 9조1078억 원으로 직전분기(8조2477억 원) 대비 10.4

2025-05-14 15:30
"건보재정 한계…행위별수가제 보완해 과잉진료 통제해야"

KDI FOCUS '건보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1인당 건보 진료비 지출 2009년比 28%↑건강해진 65~74세…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지출증가 주요인 '가격'…"과잉진료 통제 필요"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정부 지출을 상회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잉진료 가능성이 있는 '행위별 수가제' 보완 등 고강도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국책

2025-04-21 12:00
상반기 중 필수의료 분야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인상

정부가 연내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과 뇌혈관 수술 등 저평가된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다음 달에는 악성 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

2025-03-27 16:49
[김영용 칼럼] ‘의료산업 초토화’ 수가 규제가 불렀다

적정 의사수는 의료시장서 정해져수가 인상으로 의사쏠림 방지하고면허제·건보재정 종합적 개편해야 의료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증원 계획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는 아직 지지부진하다. 작금의 의료 사태는 이른바 필수 분야라고 하는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

2025-03-24 18:53
[종합]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 0.6~1.0% 할인된다…4년 연속 인하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율 인상에도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내린다. KB손해보험은 4월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0.9% 인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KB손보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과 사고 발생 증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지

2025-02-18 11:16
복지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

정부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소아전문 응급실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작년 10개소에서 올해 전북(전주예수병원) 등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아 응급환자에 특화한 시설과 장비,

2024-12-27 10:52
[종합] 車보험 손해율 92%로 치솟았는데…'상생금융 시즌2'에 요금 인상 눈치만

지난달 내린 폭설로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면서,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 이상으로 폭등했다. 업계에서는 손해율 인상에 따른 내년 보험료 인상을 고민하고 있으나, 정부 눈치 탓에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

2024-12-23 17:26
‘계엄 폭탄’에 응급의료도 비상…정부, ‘돈 풀어’ 유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수가 가산을 확대하고, 비상진료 기여도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통상 겨울철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호흡기

2024-12-06 10:29
車보험료 얼마나 오를까…'천정부지' 손해율에 셈법 분주

겨울 폭설·도로결빙 사고 급증4대 손보사 적자구간 진입해자동차 정비수가 협의도 난항내년 초 보험료 인상 나설듯 자동차보험이 적자구간에 진입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한 이후 비와 눈으로 인한 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고가차량이 늘어나 비용도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치솟는 대출금리에 고물가로 고통받는

2024-12-03 05:00
[논현로]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타개책

2023년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94조9000억 원이다. 이 중 국민들로부터의 건강보험료 수입은 81조5000억 원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정부지원금이 10조9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23년의 건강보험 총지출은 90조8000억 원인데 이중 88조8000억 원이 보험급여비로 지출되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없을 경우

2024-12-01 16:59
혈액제제 수가 인상…비상진료 건보 지원도 연장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비용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던 혈액제제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혈액 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수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수혈 시 혈관 내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하는 비예기항체 검사비용과 혈액관리 업무 전

2024-10-25 17:24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세브란스 등 8개 병원 선정 [종합]

중증·응급환자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이 선정됐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상급종합

2024-10-24 10:03
영상의학회 “갈수록 낮아지는 영상검사 수가…양질 서비스 위협”

국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포함한 영상검사 수가가 10년 이상 인하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가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영상검사 수가 인상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2

2024-10-02 16:46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건보 10조 투입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年 3.3조 건보지원…상종 중증비중 50%→70%10월 2일부터 접수…평가 거쳐 2026년 지원금 지급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간 3조3천억 원씩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목표는 중

2024-09-27 12:27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종신보험이나 간병·질병보험 등과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2024-09-24 15:10
어린이병원 찾은 尹, “연휴 의료 걱정 많았지만 잘 이겨내...소아의료 지원·투자”

3번째 어린이병원 방문...“정부가 더 뒷받침할 것”입원 아동에 “송편 먹었어?...빨리 좋아져 퇴원하자” 인사도참모진 회의서 “의료진‧구급대원 덕에 의료공백 이겨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어린이병원을 찾아 추석 연휴 기간 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해

2024-09-18 19:22
정부 "11일부터 2주간 추석 비상응급대응…중증환자 진료차질 최소화"

복지차관, 응급의료 대응 일일브리핑강원대·세종충남대·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 배치"중중응급질환 진료제한, 필수의료 인력부족 문제" 정부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

2024-09-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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