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조국 대표 ‘운명의 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1, 2심 징역 2년 실형…대법원서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45
강제 폐간 홍콩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재판 중 첫 증언 '주목'"법치와 민주주의는 핵심 가치"
홍콩 내 대표적인 반중(反中) 인사인 지미 라이(76)가 법정에 나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홍콩보안법의 시행을 저지하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미 라이는 홍콩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무더기 징역형 선고가 이뤄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승패 근본적 요인 ‘이민·경제정책’反트랜스젠더 광고 무반응도 한몫기업, 성장하려면 변화 받아들여야
지난 몇 달 간 전 세계가 주목했던 미국 대선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한 격차로 승리했다. 그의 법적 문제와 여러 논란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승리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여러 분석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승
사형수 유영철의 교도소 생활 일부가 공개됐다.
3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사형수 유영철을 다뤘다.
2023년 9월 서울 구치소의 사형집행장이 정비된 후 전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들의 이감이 진행됐다. 그중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20명을 살해한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배우 한소희가 가정사로 인해 출생 연도를 변경해 활동했다고 밝혔다.
31일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한소희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갈 시기에 어머니의 수배로 인해 강제로 울산으로 가게 됐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이후 학업 중단 상태로 1년을 집에서만 보냈고 어머니가 구속수감된 후 다시 원주에 와서 4학년으로 재입학을 하게 됐다”라
1심 재판 중 보석 석방 후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허위 자문료·법인카드 제공 등 48억 원 횡령 혐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가 다시 보석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24일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노조 등장, 동일직급 동일임금 강조우수 인재가 이끌던 기술혁신 쇠퇴정부입김 일소…기업살리기 동참을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밑도는 결과를 나타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한 79조 원(전분기 대비 6.6% 증가)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74.5% 증가한 9조1000억 원(12.8% 감소)을 올렸으나 당초 시장의 예상치인 11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추가 재판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정재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러시아 서부 리페츠크의 교도소에서 수감자 6명이 탈옥했다.
26일 AFP 통신에 따르면 해당 교도소 측은 이날 성명에서 순찰 도중 지하 터널이 발견돼 수감자 수를 파악한 결과 중앙아시아 출신 수감자 6명이 사라진 걸 확인했다.
이고르 아르타모노프 리페츠크 주지사는 탈주범 추적에 나서 이 중 2명을 인근 탐보프 지역에서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이번 특별전은 독립과 동양평화를 간절히 염원한 사상가로서 안중근 의사에 주목했다.
2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안중근 서(書)’ 언론공개회에서 한수 관장은 이번 전시의 의미를 이같이 전했다.
한 관장은 “이 전시는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꿈꾸고 생의 모든 것을 바쳐 그것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부의장은 지병으로 그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1935년생인 이 전 부의장은 경북 영일 출신으로 포항 동지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다. 1961년 코오롱 1기 신입 공채사원으로 입사해 코오롱과 코오롱상사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22일 의결했다.
박 대표는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와 직접 관련된 만큼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 북부 국경 찾아 군인들 만나“마을 하나하나 파괴하며 해체하는 중”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혔다.
20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북부 국경에 주둔 중인 군인들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그는 “헤즈볼라 수감자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또
얼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상북도 공직자를 상대로 특강을 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가 ‘매주 화요일 공부하자’는 ‘화공 굿모닝 특강’ 300회를 기념하는 행사에서다.
화공 굿모닝 특강은 2018년 11월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 후 개설한 새벽 공부 모임이다. 전국의 내노라하는 명 강사를 초청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IT, 4차 산업혁명
유류세 인하 조치 이달 말 종료...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 예정올해 세수 예상보다 30조 덜 걷힐 전망...연장 시 세수감 부담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압력받을 수 있어...연장 가능성도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올해 세금이 애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돼 유류세 인하 조
1심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2심 “국내서 소득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이 타당”
무면허운전, 방화예비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국내 체류 시리아인에게 국가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재판장 황순교 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저격했다.
11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옹호를 소설이라는 이유로, 어쨌든 그동안 노벨상이 없었으니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우파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찝찝하다”라며
밈(meme)의 나라, 미국.
우리나라도 풍자와 해학으로는 뒤지지 않지만, 미국에서 밈의 위상은 사뭇 다릅니다. 네티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건데요. 밈은 암호화폐 시장 한 편을 차지하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기업은 밈을 위해 수백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도 밈은 지지층
72세 스티븐 허버드에 징역 6년 10개월 선고우크라이나군과 계약 후 참전한 혐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미국인 용병에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비공개 재판에서 미국인 용병 스티븐 허버드에게 징역 6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허버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2022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