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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률ㆍ근로소득 증가...보편복지보다 효과적”[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②]

서울 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 분석 결과 지원자의 근로소득과 탈(脫)수급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지출과 저축 증가 결과도 유의미했다. 전문가들은 디딤돌소득이 ‘근로유인’과 ‘자산형성’ 관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7일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2년차 성과를 공개하면서 탈수급 비율이 8.6%로, 1차년도(4.8%) 대비 두

2024-10-07 17:46
“근로의욕 높인 저소득층 지원...불평등 해소 기여"[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①]

전 세계가 ‘부의 불평등’ 심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득 격차에 이보다 더 급격한 자산불균형이 결합하면서 부의 쏠림 현상에 가속이 붙었다.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은 불평등 악화 가능성을 예고한다.결국 ‘재분배 정책’이 절실한 시점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인 ‘디딤돌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맹점인 ‘근로

2024-10-07 17:43
고령자 10명 중 4명은 혼자 산다…절반 이상 "노후 준비 안돼"

작년 고령 1인가구 214만…전체 고령가구 37.8%2038년 고령가구 천만 돌파…2052년 전체 50.6%고령가구 순자산 4.5억원…부동산 비중 81.3%전체 고령자 연금수급률 90.4%…월평균 65만원 지난해 혼자 사는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213만8000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2024-09-26 12:00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인상안은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의 ‘옥에 티’다. 정부는 추진방안에서 노후소득 강화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국민연금

2024-09-04 14:36
고령층 연금액 월평균 65만원…청장년 10명 중 2명 연금 미가입

통계청, '2022년 연금통계' 발표65세 이상 수급률 90.4%…'25~50만원' 40.4%18~59세 가입률 80.2%…보험료 月 31.8만원 2022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9명이 월평균 65만 원의 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59세 이하 청장년층 10명 중 2명은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2024-08-22 12:00
고령층 연금 月평균 82만원·수령자 818만명 '역대 최대'

고령 연금수령액 9.6%↑…"연금 가입확대·女수급률 증가 영향"고령 경활률 60.6%·고용률 59.0%·근로희망 73.3세 역대 최대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등)과 개인연금을 받는 우리나라 고령층(55~79세) 인구가 5월 기준 800만 명대를 최초 돌파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 원으로 수령자·수급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일 통

2024-07-30 12:00
전국 폐지수집 노인 1만4831명…80세 이상이 45.5%

폐지수집 노인의 절반가량은 8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소득은 월 76만6000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폐지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폐지수집 노인은 1만4831명으로

2024-07-09 14:30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1년 새 3배 이상 불어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대상 인구 중 73.9%(2238만 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경

2024-03-28 12:00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 지급해 높은 탈수급률·삶의 질↑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개편안 연내 마련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등 TF 구성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가 연구를

2024-02-19 14:40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 지급해 높은 탈수급률·삶의 질↑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개편안 연내 마련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 등 TF 구성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가 연구를

2024-02-19 11:15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든, 기초·퇴직연금과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올해

2024-02-02 05: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2024-01-28 13:33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률도 전체 가구의 2배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보장

2023-11-28 12:00
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지난해 기초연금 대상인 노인 약 24만 명이 이를 수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은 목표인 70%를 밑돌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커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가 1일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65세 전체 노인인구 623만878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수급자 수는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

2023-11-01 10:07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노인) 10명 중 9명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 원으로 5년 전보다 17만 원 넘게 늘었다. 노인 수급자 중 11%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았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을 발표했다. 연금

2023-10-26 12:03
노인 인구 1000만 초읽기…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노인 인구)가 950만 명으로 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의 고용률은 30%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취업 노인 10명 중 9명 정도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2023-09-26 12:00
관악구, ‘난곡 스마트 공영주차장’ 개관…“주차난 해소”

서울 관악구가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난곡 스마트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저층 주거지역이 많아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112억 원을 투입해 ‘난곡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했다. 사업 초기 단계인 실시설계부터 구 관계자,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함께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2023-05-16 09:03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하더라도, 그 대상을 취약계층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점진적으

2023-04-12 14:00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000원으로 인상…장애인연금 40만3000원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

2023-01-08 20:25
노인층 절반 이상은 '연금 사각지대'…여성 수급률은 남성의 절반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 수급률이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급액도 남성은 861만 원, 여성은 489만 원에 머물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18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340만 명의 행정데이터(가명정보)를 결합해 분석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1-12-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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